[논문]아시아 중재 선진국의 국제중재 허브 육성전략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싱가포르와 홍콩을 중심으로 -

이상하; 하충룡

doi:10.16998/jas.2019.29.4.101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 육성전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중재산업을 성장시키고 글로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시점에서 한국이 싱가포르, 홍콩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방안들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 육성전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중재산업을 성장시키고 글로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시점에서 한국이 싱가포르, 홍콩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방안들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중재 시장에서 후발자인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 육성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시아의 중재 선진국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싱가포르와 홍콩의 국제중재 허브 육성전략에 대하여 분석하고 마케팅전략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중재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가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는 국제중재 시장에서 후발자인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 육성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시아의 중재 선진국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 Dispute Resolution; IADR)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은 국제사법과 국제공법이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상사중재 및 국제분쟁해결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⁷⁾
한국 중재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 5년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 수 및 분쟁 규모를 살펴보았으며, 이는 과 같다.

가설 설정

3) 첫째, 중재산업 기반의 취약성이다. 한국은 우수한 법률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분야의 전문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중재관련 연구의 수행 및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법원의 중재친화적 태도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법원은 중재친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중재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 하고 있다.
한국은 우수한 법률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분야의 전문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중재관련 연구의 수행 및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중재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용률이다. 민간 및 공공부문 관계자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중재 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제안 방법

이를 통하여 당사자 자치를 존중하고 법원의 중재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며,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일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재 절차의 지연을 해소하고 임시 조치와 강제 집행을 활성화 하였다.
홍콩은 ‘비용절감 및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목표로 중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이를 통하여 당사자 자치를 존중하고 법원의 중재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며,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일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재 절차의 지연을 해소하고 임시 조치와 강제 집행을 활성화 하였다.

대상 데이터

해당 설문조사에는 국제중재 관계자 922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들은 <그림 1>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5대 국제중재지로 런던, 파리, 싱가포르, 홍콩, 제네바를 선정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5대 중재기관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스톡홀름상업회의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를 선정하였다.⁵⁾
지역별로 가장 선호하는 중재지가 어디인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상위 4개의 중재지에 선정되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럽, 아시아-태평양, 북미 등 주요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상위 4개의 중재지에 선정되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럽, 아시아-태평양, 북미 등 주요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상위 4개의 중재지에 선정되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국제중재 관계자 922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들은 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5대 국제중재지로 런던, 파리, 싱가포르, 홍콩, 제네바를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싱가포르는 외국변호사의 중재사건 대리에 관한 제한을 모두 폐지하였다. 싱가포르가 외국변호사에게 중재사건 대리권을 부여한 이유는 우수한 중재 인력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다루는 분쟁 분야는 무역(31%), 상사(22%), 해사 및 해상운송(20%), 기업(14%), 건축 및 엔지니어링(9%) 순으로 나타났다.⁶⁾ 홍콩의 경우, 국제무역(31.9%), 건축 (19.2%), 기업(13.5%), 해사(8.8%), 전문 서비스(8.1%), 은행업 및 금융업(6.2%), 지식재산권(4.6%), 에너지(1.9%), 보험(1.2%) 순으로 나타났다.⁷⁾
셋째, 싱가포르는 외국중재인과 국제중재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중재사건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넷째, 싱가포르는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준거법과 중재규칙을 합의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외국변호사에게 중재사건 대리권을 부여한 이유는 우수한 중재 인력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싱가포르는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60일까지 노동허가 없이 중재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재 인력들을 싱가포르로 유인하고 있다. 셋째, 싱가포르는 외국중재인과 국제중재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중재사건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싱가포르는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60일까지 노동허가 없이 중재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재 인력들을 싱가포르로 유인하고 있다. 셋째, 싱가포르는 외국중재인과 국제중재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중재사건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넷째, 싱가포르는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준거법과 중재규칙을 합의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 및 공공부문 관계자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중재 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셋째, 중재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현재 한국은 분쟁해결시설의 운영 및 사건 처리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분쟁의 변화에 대응할 중재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작업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체계적인 중재전문 인력 양성 제도의 구축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모두 자국의 주요대학에 중재 및 분쟁해결과 관련된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개선해오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모두 다루고 있는 분쟁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무역과 관련된 주요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중재 분야의 확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사건 수와 분쟁 규모 그리고 분쟁 분야의 다양성과 같은 지표들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의 국제중재지로서의 우수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적인 중재 전문인력 양성 제도의 구축,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재법령의 개선, 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존중과 지원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면요건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성과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둘째,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이 주로 다루고 있는 분쟁 분야와 차별화 되는 분쟁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중재의 산업별 유의성을 세부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할 것이다.³⁰⁾ 예를 들어, 향후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에너지, 금융업 분야를 개척하여 다양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면, 싱가포르, 홍콩과 분쟁 분야를 차별화 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특화함으로써 국제중재지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재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중재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한국이 국제중재지로서 이용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중재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에서 언급한 마케팅전략 방안들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들을 수행해 나간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리적인 이점을 보유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한국이 향후에 국제중재지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싱가포르와 홍콩의 국제중재 허브 육성전략에 대하여 분석하고 마케팅전략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중재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가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제중재지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및 중재전문가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학술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후발자인 한국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침투가격전략(penetration pricing strategy)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싱가포르, 홍콩 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재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이후 한국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경쟁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국제중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이 주로 다루고 있는 분쟁 분야와 차별화 되는 분쟁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중재의 산업별 유의성을 세부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아시아의 중재 선진국인 싱가포르, 홍콩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국내중재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분쟁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이 향후 동북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중재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가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제중재지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및 중재전문가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학술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기반부터 착실하게 다져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재서비스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중재 관련 업무들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³¹⁾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재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 기관을 통해 중재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기반부터 착실하게 다져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재서비스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경제대국과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들 국가의 수요를 반영한 중재서비스를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국제중재지로 도약하는데 있어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이 중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구해야할 전략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며, 싱가포르, 홍콩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후발자인 한국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침투가격전략(penetration pricing strategy)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싱가포르, 홍콩 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재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이후 한국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경쟁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국제중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중재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화 전략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관련 연구들을 수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케팅 전략의 관점에서 한국 중재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란?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다.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 보다 먼저 중재산업을 성장시키고 글로벌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중재 선진국들의 중재산업 육성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재제도를 이른 시기에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는 후발자인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큰 중재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엇이 있는가?	특히, 중재는 해당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큰 규모의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법률 서비스, 숙박, 통·번역, 속기, 분쟁해결 시설의 운영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1)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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