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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30 no.1, 2020년, pp.161 - 184
도혜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 국내중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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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cess of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the Swiss Federal Supreme Court contributes to keeping Switzerland as a venu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Challenges to an award rendered in Switzerland are handled by the Swiss Supreme Court only. Furthermore, the Swiss law provides extremely l...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변론권과 대립적 절차는 무엇인가? | 이 권리는 변론권과 대립적 절차, 이 두 가지 개념을 성취해야 한다.66)67) 변론권은 스위스 연방헌법(Swiss Federal Constitution, 이하 FC)68) 제29(2)조69)에 구체화되어있다. 각 당사자는 모든 주요 분쟁에 관한 사실과 법적 논쟁에 참여할 권리,필수 증거를 제출할 권리70), 심리에 참여할 권리, 변호사(counsel)에 의해 대리 받거나 보조받을 권리가 있다.71) 그러나 변론권은 구두로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증인과 전문가가 반드시 심리 받는 것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구두로 심리 받을 권리가 없다. | |
| 중재의 특징은 무엇인가? | 국제적으로 중재는 단심이고, ‘중재판정취소의 소’ 외에는 불복이 어려우며, 그 취소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국제중재의 중재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다. | |
| 동등한 대우는 어디에 적용되는가? | 동등한 대우는 제출의 횟수, 증인 평가와 전문가 및 감정 요청, 심리 시간 배정, 기록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이슈59)에 적용된다.60) 연방대법원은 중재절차의 침해와61) 동등한 대우의 원칙의 침해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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