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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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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이 제시한 성장동력(growth engine)으로서 역할과 부가가치 전도자(conduit)로서 역할에 해당된다. 나아가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의 역 내외 배분 패턴과 시계열적 진화과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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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sia Decoupling 가설을 총 교역데이터가 아닌 UNCTAD의 GVC 데이터와 WTOOECD의 최신 부가가치 교역 데이터(TiVA 2018)를 사용하여, EA의 밸류체인 변화와 이에 따른 역 내외 부가가치 배분 패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최종수요와 수출이 유발하는 부가가치 기부와 수혜능력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국
- 본 연구는 이와 관련, OECD, WTO와 UNCTAD 등 국제기구의 최신 부가가치 교역 통계와 GVC 관련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과 교역 협력의 동태적 패턴과 부가가치 역 내외 의존도의 변화를 살피는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본 절에서는 EA와 EU의 역내 최종수요와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과 수혜능력을 국가별로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제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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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sia Decoupling 가설을 총 교역데이터가 아닌 UNCTAD의 GVC 데이터와 WTOOECD의 최신 부가가치 교역 데이터(TiVA 2018)를 사용하여, EA의 밸류체인 변화와 이에 따른 역 내외 부가가치 배분 패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최종수요와 수출이 유발하는 부가가치 기부와 수혜능력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국
가간 상호 부가가치 창출 패턴과 이의 진화에 대한 세부분석을 통해, 역내 성장동력 확보와 부가가치 역외 독립성에 관한 Asia Decoupling 가설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 먼저, EA 각국의 최종수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자(growth engine)로서 역할을 살펴본다. 2005-2015 기간 중 EA의 국별 최종수요 역내 부가가치 창출 기부능력의 변화를 보면 표 6과 같다.
- ① 동아시아가 역내 밸류체인 협력과 발전을 통해 최종 수요와 수출이 창출하는 역내 부가가치 창출이 어느 정도 역외 독립적인가? ② 중심국(hub)과 주변국(spoke)간 부가가치 상호 공여를 통해 자체 성장동력의 기반을 갖춰가고 있는가? 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최종 수요가 역내 타국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 직간접으로 창출해 내고 있는지, 그리고 자국 수출을 통해 역내 타국의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유발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Haltmaier et al .
성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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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1은 EA 각국의 최종수요가 각각 1단위 증가했을 때 이로부터 얻는 베트남의 부가가치의 합, 즉 베트남의 역내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GI Po)이다.12) 투입산출표 구조상 각국의 역내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GO Po)의
합과 각국의 역내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의 합(GI Po)은 1.7466으로 동일하다. -
신흥개도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타 ASEAN국가들도 부가가치 기부능력이나 수혜능력 어느 한쪽에도 큰 진보를 보이지 못했으며, 역내에서 최종수요와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과 수혜능력이 동시에 늘어난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하다.15) 베트남은 특히 수출 유발 역내 부가가치 기부능력에서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 3) 또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공격적 해외직접투자(FDI)를 발판으로 지역 밸류체인에서 중심국(hub) 역할을 했던 일본의 선도적 위상이 이미 크게 축소되었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경제개방 정책과 2000년 WTO 가입 이후 급속히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를 기반으로 역내 신흥 hub로 등장한 중국마저 국제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내수 위주의 질적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아시아 성장동력 엔진으로 서의 역할이 의문시되는 시점에서, 아시아 디커플링 가설을 다시 한 번 검증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EA가 EU와 비교해 특이한 점은 첫째, 수요와 수출 유발 부가가치 창출능력의 증가와 감소 변화 폭이 큰 역동성을 보이고 있고, 둘째, 2004년 이전에는 수출유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최종수요 유발 부가가치 창출 능력보다 컸으나 금융위기 전후로 역전되었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 ASEAN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수출에서 내수위주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수출 진흥정책도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간재보다는 최종재 위주로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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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TAD가 제공하는 GVC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세계 GVC 참
여 도를 산출해 본 결과(그림 3), 권역 별 GVC 참여도 크기는 EU, EA, NAFTA 순으로 나타났는데, 각 권역 모두 1990년대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지속 증가했으나 이후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GVC가 위축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국제금융위기 이후 최근 교역 패턴을 분석한 주요 연구로서 Athukorala(2016)는 총 교역 기준 (gross)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국의 수출 입품을 부품과 부분품, 조립 최종재, 네크워크 교역으로 구분하여 중국 제조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역 내외 네트워크 교역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세 시기로 나누어(1997-8, 2005-6, 2013-4)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최근 들어 중국의 부품과 부분품의 타 동아시아 국가 수입 의존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 생산체인에서 부품과 부분품의 중요한 공급자로서 부상하고 있고 ②조립 최종재 수출에 있어 개도국 시장 비율이 증가하는 등 수출선 다변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서구 시장이 큰 흡수(absorption)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③중국의 최종재 내수 증가도 수입유발도가 낮은 상품 구조 위주임을 발견하였다.
- 교역통합도와 경기 동조화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Duval et al (2014)이 교역 통합도(trade integration) 측정 지표로 교역 집중도(trade intensity)에 추가하여 수직적 통합도(vertical integration), 수평적 통합도(intra-industry trade), 교역 상품 유사도(bilateral correlation of specialization) 등 4대 지표를 구성하여 패널 회귀분석 시행했다. 그 결과 권역간 교역 집중도 증가가 평상시 경기 동조화 (BCS) 강화에 중대한 역할을 하며 경제위기 시 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나, 수직적 통합 도나 수평적통합도 등은 경기동조화에 대한 영향이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성장 쇼크가 서구보다 동아시아에 큰 동조화를 유발하는데, 중국의 GDP 1% 성장이 1년 뒤에 아시아국 평균 GDP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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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은 수혜능력을 유지하였으나 기타 국가들은 수혜 능력이 모두 감소하였다. 그중 일본의 수혜능력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순으로 수혜 능력이 감소하였다. ASEAN 국가들의 수혜능력에는 거
- 넷째, 2000-2015 기간 중 국가간 부가가치 창출 네트워크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본 결과, EA는 EU와는 달리 부가가치 기부능력이나 수혜능력이 늘어난 국가가 드물고, 밸류체인 네트워크 중심국 역할을 하는 중국의 부가가치 기부능력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역내 부가가치 기부능력 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독점적으로 수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차기 성장동력의 주역으로 기대되는 ASEAN 국가들의 부가가치 기부와 수혜능력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Park(2017)은 VAR 모델을 활용, 미국의 GDP와 세계교역량, 금융취약도와 중국의 생산 충격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동 연구에서, 아시아 역내 교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최종생산품의 시장이 역외로 향하는 생산 체인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산업 내에서의 조립 가공으로부터 주도 되는 만큼, 아시아의 수출은 선진국의 쇼크에 민감도가 크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Wang, Wei and Zhu(2013) 분해 방식에 의한 ADB의 국제 투입 산출표 분석결과, 아시아 경제와 교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긴 했으나 미국 경제는 여전히 아시아 지역경제의 외부 충격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아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과 EU, 일본 등 G3 비중은 낮아졌지만 변동 상관관계는 더욱 커졌음을 발견하였다.
- 둘째, 역외 경기변동에의 취약성을 진단할 수 있는 부가가치 해외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EA는 2000년대 초부터 2007년까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3대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였으나 국제금융위기 직후 크게 낮아졌음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EA 부가가치 해외 의존도를 역내와 역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금융위기 직후 역내 비중이 다소 높아졌으나 2012년부터 다시 감소추세에 있고,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기타지역 의존도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의존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국제 금융위기 이후 밸류체인 위축에 따른 교역 부가가치 역내 창출능력의 현저한 감소와 국가간 부가가치 배분의 편중이 확인된 만큼, 역내 중심국과 신흥 개도국간 밸류체인상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EU나 NAFTA와 같은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역내 공식 경제협력체 추진과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공동정책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EA 경제통합의 새로운 중심국으로 기능하는 중국의 GVC상 전·후방 참여 포지션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자와 협력자로서의 중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나 기업 특유의 GVC협력과 관리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결과 권역간 교역 집중도 증가가 평상시 경기 동조화 (BCS) 강화에 중대한 역할을 하며 경제위기 시 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나, 수직적 통합 도나 수평적통합도 등은 경기동조화에 대한 영향이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성장 쇼크가 서구보다 동아시아에 큰 동조화를 유발하는데, 중국의 GDP 1% 성장이 1년 뒤에 아시아국 평균 GDP를 0.3% 상승시킴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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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성장동력의 주역으로 기대되는 ASEAN 국가들의 부가가치 기부와 수혜능력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을 위시하여 한국과 대만, 홍콩 등 역내 선진 경제권의 부가가치 수혜 능력이 중국과의 경쟁에 의해 가장 크게 잠식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먼저, 최종 수요를 통한 역내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각국의 최종 수요는 자체 생산한 국내 부가가치와 외국산 부가가치로 충당되며, 외국부가가치는 다시 자국을 제외한 역내 부가가치와 역외 부가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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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5-2015 기간 중 역내 최종수요와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 능력에서 공히 감소를 보인 반면 부가가치 수혜 능력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독일은 최종수요와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을 소폭이나마 늘리고, 수혜능력에서는 수출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이 크게 늘어난 반면, 최종수요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에서는 소폭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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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의 역 내외 배분과 관련, TiV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종수요와 수출에 함유된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EU가 EA에 비해 크며, EU는 동 수준이 12% 내외 선에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EA는 변화 폭이 크다(그림 6, 표 2). EA 최종수요에 함유된
- 셋째, 본 연구의 중점 부분인 최종수요와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과 수혜능력 지표 분석을 통해 EA의 국가간 부가가치 창출과 이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최종수요와 수출 모두 2000년대 초반 급상승했던 역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A의 역내 부가가치 창출과 전도 기능 약화가 국제금융위기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이번에는 표 10을 통해 최종수요 유발 국경간 부가가치 기부, 수혜 능력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2000-2005 기간 중 기부능력(GO Po)이 32.7% 증가하면서 타국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나, 2005-2015 기간 중 기부능력은 45.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수혜능력 (GI Po)은 각각 76.
- 넷째, 2000-2015 기간 중 국가간 부가가치 창출 네트워크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본 결과, EA는 EU와는 달리 부가가치 기부능력이나 수혜능력이 늘어난 국가가 드물고, 밸류체인 네트워크 중심국 역할을 하는 중국의 부가가치 기부능력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역내 부가가치 기부능력 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독점적으로 수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차기 성장동력의 주역으로 기대되는 ASEAN 국가들의 부가가치 기부와 수혜능력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을 위시하여 한국과 대만, 홍콩 등 역내 선진 경제권의 부가가치 수혜 능력이 중국과의 경쟁에 의해 가장 크게 잠식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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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밸류체인상의 협력 정도에 관한 기초 측정 지표인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0-15 기간 중 EA의 감소 폭이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A 밸류체인의 발전을 주도해 온 중국의 GVC 후방 참여도가 2004년 정점에 달한
- 2000-2015 기간 중 중국의 기부능력은 크게 줄어든 반면 수혜능력은 크게 늘어났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중국의 역내 부가가치 기부능력이 현저히 줄어든 2005-2015 기간 중 EA에서 중국의 최종수요나 수출이 유발하는 부가가치 수혜능력을 늘린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62.9%, 77.2% 증가). 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요 및 수출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이 2005년 대비 2015년 모두 감소했다.
- 허브 국가인 독일이 주도하는 주변 동구권 개도국의 부가가치 기부능력과 수혜능력이 늘어난 EU와는 달리, 중국이 주도하는 EA 권역은 일본, 홍콩,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의 늘어난 최종수요 및 수출 유발 부가가치 기부능력 대부분을 중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수취하는 역내 교역 패턴을 보였다. 특히 한국과 대만, 홍콩 등 선진 개도국의 부가가치 수혜 능력이 감소를 보인 것은 중국의 최종재와 중간재 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요 및 수출유발 부가가치 수혜능력의 현저한 증가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후속연구
- 아시아가 역 내국간 생산과 교역 협력을 통하여 자급 가능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와 이의 변화과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 절에서 논한 국내 총 부가가치(GDP) 해외 의존도 분석에서 나아가 그 가운데 역내와 역외 의존도 비중과 그 변화추이를 추가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 수요와 수출에 함유된 외국 부가가치는 그 원천이 역내 부가가치와 역외 부가가치로 다시 구분되며 양자의 배분 비중은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 자립도와 역내 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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