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분야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재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

진상철

doi:10.14700/kitla.2019.37.3.127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분야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재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Natural Heritag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 Focused 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in Cultural Heritage - 원문보기

韓國傳統造景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v.37 no.3, 2019년, pp.127 - 13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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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하는 문화재 조경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system improve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which is changing continuous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tus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cultural heritage, including natural monuments and scenic sites, must be defined. If possible,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establish the natural monuments law and scenic sites law, respectively, related to landscape architecture. Second, natural heritage must be preserved by focusing on "space" to include cultural artifacts and landscapes that may be missing through the method of "object" focused protection. Institutionally, the scope of work should be clearly shared by reviewing the redundancy and interrelationship of related laws. Third, in order to protect and manage natural heritage, a department that is wholly responsible for landscape architecture should be established independently a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urth, the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should be specified as the requirements for the commissioner of commission at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such as expending the roles of the repairing technician for landscape architecture and plants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주제어

표/그림 (3)

그림 Figure 1. A Classification System of Cultural Heritage in Japan
그림 Figure 2. A Classification System of Cultural Heritage in China
그림 Figure 3. A Classification System of Cultural Heritage in Englan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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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자연유산에는 조경의 대상이 다수 포함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명승과 천연기념물로 지칭되는 자연유산의 개념에서 조경 대상을 파악하고 그 범위와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조경의 위상 제고 및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조직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의 개념 정립과 보호·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안 방법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문화재 조경의 인식 상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국외 문화재 보호제도에서 문화재 조경의 보호 정책과 관리 조직을 비교·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 ·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과 실측설계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조경의 실측설계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문화재 조경의 위상을 고려한 법률의 제·개정 방안, 문화재 조경 요소의 발굴과 확대 및 관리 전담조직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연유산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 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천연기념물은 과거에 “자연 가운데 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또는 그것이 가진 희귀성, 고유성, 심미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법률로 규정한 개체물이나 특이 현상과 그 개체나 특이 현상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주변구역”으로 정의되다가 1982년과 1999년에 걸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노거수나 희귀식물 자생지, 희귀한 동식물류, 광물 화석, 저명한 동굴이나 특이한 지형 지질 및 천연보호구역 등 자연의 역사와 가치를 내포한 자연유산으로서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 관습 사상 신앙 및 문화 활동이 얽혀져 있는 인류 문화 환경의 일부로서”로 정의가 확대되었다[9]. 천연보호종의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노거수의 치유, 천연기념물의 보호 환경 구축 등 근대부터 천연기념물의 보호와 복원, 관리를 위한 주된 행위 중의 하나는 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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