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본의 세계자연유산 관리 체계에 관한 사례 연구

이창훈; 박진욱

doi:10.14700/kitla.2020.38.1.142

일본의 세계자연유산 관리 체계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World Natural Heritage in Japan 원문보기

韓國傳統造景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v.38 no.1, 2020년, pp.142 - 151

이창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박진욱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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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올해 제정된 '세계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 연구이다.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일본의 세계자연유산지역 4곳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부처 및 지자체가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상지 4곳이 모두 국유림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천연기념물이 있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도 3곳이었다. 따라서, 관할 부처인 환경성, 임야청 및 문화청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설치함으로서 서로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NPO, 관광협회 등 실질적인 활동 주체들도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학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이다. 일본의 경우, 과학위원회는 연락회의의 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위원회 활동과 주제별로 소분과를 설치할 수 있는 등 능동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 등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을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연유산의 특성상 지속적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생태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꼭 필요한 제도로 생각된다. 셋째, 지속인 모니터링 및 이에 기반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필요성이다. 일본의 야쿠시마에서 등재 이후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환경훼손이 일어났으며, 이 훼손으로 인한 등산객이 감소하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적 측면과 활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가사와라제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것이 자연유산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designed to deduce an implication for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for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in Korea which was legislated in February, 2020. To draw an implication, which is regarded as highly valuable for prepar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several case studies were performed focusing on four World Natural Heritage sites in Japan, an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it is enormously crucial for the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and the local government to have a system through which they communicate one another regularly. All the target areas in Japan consist of three national parks and a prefectural park with natural monuments, and the national forest covers a tremendously large proportion of the areas. The Japanese central agencies including Ministry of the Environment, Forestry Agency and Agency for Cultural Affairs have communic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a system named Regional Liaison Committee in order to manage the sites effectively. Also, in the case of Japan, de facto administrating agencies involving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 tourism association also participate in the regular conferences to communicate. Second, a specific committee consisting of academic advisers is strongly needed. In the case of Japan, Scientific Committee provides academic grounds for the management plan established by the members of Regional Liaison Committee, and an active system which allows the members to organize consultative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has been established. Scientific Committe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the local government, which tends to manage the world natural heritage in more economically profitable ways, from damaging the environment of the site. The establishment of this type of committee is thought to be extremely desirable because the World Natural Heritage requires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management plans on the ecosystem. Third,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based on continuous monitoring on the environment and detailed action plan is exceedingly needed. To sum up, it is vital to establish a management plan considering environmental aspect, and detailed guidelines, which help execute the plan both properly and effectively, are required for systematic and sustainable management.

주제어

표/그림 (8)

표 Table 1. A Criteria for Listing as a World Natural Heritage
표 Table 2. The Site of a Research[12]
그림 Figure 1. The World Natural Heritage Area in Yakushima[12]
그림 Figure 2. The World Natural Heritage Area in Shirakami-Sanchi[12]
그림 Figure 3. The World Natural Heritage Area in Shiretoko[12]
그림 Figure 4. The World Natural Heritage Area in Ogasawara Islands[12]
그림 Figure 5. The World Na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in Japan[12]
표 Table 3. An Annals of World Natural Heritage in Japa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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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아시아 지역에서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총 4곳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14년 앞선 1993년에 야쿠시마(屋久島)와 시라카미산지(白神山地) 2개소가 등재되었고, 2005년과 2011년에도 시레토코(知床)와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가 등재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지고 있어 보호관리 체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년 앞으로 다가온 「세계유산법」 의 능률적 시행과 원할한 보호방법의 정착을 위하여 일본의 선진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는것을 목적에 두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세계자연유산보다 등재 시기가 앞서고, 관리·운영되는 대상지가 양적측면에서 우선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2020년 2월에 제정된 세계유산법 에 기초한 국내 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에 등재된 4개소의 세계자연유산 대상지로 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공통점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본의 세계자연유산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유사한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세계자연유산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고 등재 전후의 다양한 활동을 시계열로 비교하기 위해, 일본 세계자연유산 4개소와 관련된 정책자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본의 세계자연유산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유사한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세계자연유산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고 등재 전후의 다양한 활동을 시계열로 비교하기 위해, 일본 세계자연유산 4개소와 관련된 정책자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 및 관리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기타 연구대상지 4개소에 개설된 세계자연유산센터 웹사이트의 정책 자료를 참고하였다. 특히, 관리체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2001년에는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이 공동으로 ‘시가카미산지 헌장’을 발표하였고, 2003년에는 아오모리현 측의 입산규제를 허가제에서 신청제로 변경하였으며, 2010년에는 ‘시라카미산지 세계유산지역 과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13년에는 1995년에 수립한 시라카미산지 세계유산지역관리계획을 개정하였으며, 개정에 있어서 기존의 환경성, 임야청, 문화청에 해당 광역지자체인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이 참가하였다. 시라카미산지는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 등 2개의 광역지자체에 속한다.
둘째, 비교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환경성(環境省)과 임야청(林野庁)²⁾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 및 관리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기타 연구대상지 4개소에 개설된 세계자연유산센터 웹사이트의 정책 자료를 참고하였다. 특히, 관리체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한라산은 백록담을 중심으로 약 4km 반경의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지정구역을 따르고 있다. 성산일출봉은 서귀포시 성산읍 바다와 인접한 수중폭발 화산체로 동쪽 바다에 면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제주도 동북사면 방향으로 선형으로 위치하며, 거문오름으로부터 경사면을 따라 벵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을 포함하는 선형의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해빙역의 특징적인 해양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연속하여 복합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해양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상호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세계자연유산 지정 기준 중 생태계(ⅸ)와 생물다양성(ⅹ)이 높게 평가되었다. 세계자연유산 지역은 북해도 사리정(斜里町)과 라우스정(羅臼町)이며, 면 적은 711km² 으로, 육지부가 487km² , 해수부 224km² 이다. 육지부 중에서 94%가 국유림이며, 국립공원은 약 38.
첫째, 일본 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야쿠시마(Yakushima, 屋久島), 시라카미 산지(Shirakami-Sanchi, 白神山地), 시레토고(Shiretoko, 知床), 오가사와라 제도(Ogasawara Islands, 小笠原諸島) 총 4곳을 공간적 범위로 선정하였다¹⁾. 야쿠시마와 시라카미가 1993년에 일본 최초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이후 2005년에 시레토고, 2011년에 오가사와라 제도가 각각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Table 2).

성능/효과

셋째, 정부기관 및 광역·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계획은 등재된 4곳 모두에서 환경성, 임야청, 문화청 및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서별 관여하는 다양한 보호제도는 담당하는 관련 기관끼리의 상충된 의견이 발생할 수도 있어 계획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학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를 결성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학술적 근거가 세계자연유산 관리·운영 계획 에 적극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있어 양국 간 정책용어 표현에 있어 발생하는 미묘한 차이는 국내 실정에 맞는 단어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정부기관 및 광역·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속인 모니터링과 이에 기반한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세계자연유산의 완전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이행으로서의 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오가사와라제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것이 자연유산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 내의 세계자연유산 중에서 가장 최근인 2011년에 등재된 곳이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한번도 대륙과 연결된 적이 없는 섬으로서 고유종의 비율이 높고, 해양 생물종에서 육상 생물종에 진화 등 해양섬 생태계의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등재기준 생태계(ⅸ)를 높게 평가받았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면적은 79km²이며 육지부가 64km², 해역이 16km²이며, 전체면적의 81%가 국유림이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인 약 59.

후속연구

일 본의 경우에는 세계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환경성이 주도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세계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세계유산법」 에 근거한 문화재청 소관으로 행정 체계적으로는 다소 상 이할 수 있으며, 일본 4개소에 국한된 사례조사로서 일본의 자연유산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공통점을 도출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곳의 주변 환경 및 관련 행정부처 등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다양한 국가 간 세계자연유산의 관리체계 비교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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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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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https://www.env.go.jp/nature/isan/worldheritage/index.html
https://www.rinya.maff.go.jp/j/sin_riyou/sekaiisan/nihon_sekaiisan.html
https://www.env.go.jp/park/yakushima/ywhcc/index.htm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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