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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기본도 정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National Base Map in Response to the Changing Times 원문보기

한국측량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v.37 no.6, 2019년, pp.579 - 586  

김기홍 (Dept. of Civil Engineer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이용욱 (Dep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Induk University) ,  이상호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  박홍기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achon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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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기본도는 공간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활용성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종이지도 시대의 단순 활용 차원을 넘어서 IT (Information Technology) 기술 혁명을 통한 스마티 시티와 디지털 트윈 시대의 핵심공간정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속화, 다축척, 객체화, 맞춤형 생산, 실시간 갱신의 개념들이 등장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유통과정의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본도의 위상에 걸맞는 개념의 정립과 법률상에서의 정의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980년 측량법으로 도입된 종이지도 형태의 개념과 정의가 존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현재의 기술발달 및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없고 대다수 국민의 인식은 물론 국가기본도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실무적인 능력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기본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법률상에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도의 발전과정 및 시대적 변화 상황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국가기본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의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ational base map of Korea has become more useful as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has developed rapidly. Beyond the simple application of the past paper map era, the role as important spatial information in the smart city and digital twin era is required with the IT (Information Technology) ...

주제어

#국가기본도   #공간정보   #측량법   #개념   #정의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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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국가기본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률상 정의를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분석하였다. 20세기에 형성된 근대화된 지도의 개념은 21세기를 변곡점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 기반지도정보의 기본항목에 식생, 절벽, 바위, 구조물 등 토지 상황을 나타내는 항목을 추가해 전자국토기본도(축척 1:25,000)를 제작하는데, 벡터 데이터는 축척 1:25,000의 정확도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로와 대규모 건축물 등 주요 항목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경우, 공공 측량 성과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히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법의 제정과 측량법 개정이 2007년 5월에 이루어지면서, 일본국토지리원이 작성하여 인쇄물로 간행하던 지도 등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공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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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법률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기본도는? 현재 법률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기본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된 지형도 중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으로서 축척이 최대인 것”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절 기본측량의 제 15조(기본도의 지정)에 명시되어 있다. 법령의 개정이 수 차례 있었지만 1981년 측량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국가기본도의 정의와 용어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The National Map은 비전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The National Map은 “미국이 지배하는 영토의 지형과 지물을 표현하기 위해 기본 지형공간 정보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모음”으로 정의되며,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전 국토에 대해 일관된 지리데이터이다. 비전으로 “다양한 주제들과의 협력에 의한 제작 및 유지관리”, “과학, 국토와 자원 관리, 정책 결정, 국토보안을 위한 국가의 기초자산”, “인터넷을 이용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The National Map은 경계, 고도, 지명, 수계, 토지 피복, 정사영상, 시설물, 교통을 포함한 8개 기본 레이어를 포함하며, US Topo 지도와 스캔된 과거 지형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도 성과물의 기본 원천 자료이다.
국가기본도의 활용분야와 예상되는 활용 가치는? 또한, 컬러 정사영상 및 수치표고모델도 수치지형도 못지않게 그 활용성이 증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제품의 제작 및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기본도의 활용분야는 지자체 UIS(Urban Information System)사업, 건설 계획 및 설계, 각종 사회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 교통, 행정, 관광 등에 걸쳐 수십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으며, 향후 5G 통신,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 국토, 전자정부의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활용 가치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본도 제작 및 관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의 주요 사항은 위치정보의 고정밀화, 정보의 최신성 유지, 연속화된 자료, 객체기반의 DB, 인터넷 활용성 증대, 통합 유지관리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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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2011), Development of digital Japan basic map,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ited Nations, 2-6 May, Vienna, Austria, p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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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SI (2019), Digital Japan basic map, 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Tokyo, http://www.gsi.go.jp/kibanjoho/mapinfo_what.html (last date accessed: 5 October 2019). 

  4. Han, S.H. (2010), Spatial Information Engineering, Goomibook, Seoul. (in Korean) 

  5. Kwon, C.O. (2017), A Study on New National Base Map System,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pp. 407-503. (in Korean) 

  6. Lee, J.Y. (2012), A Study on Advancing the National Base Map,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pp. 15-16. (in Korean) 

  7. Murray, K.J., Hart, G., and Allan, P. (2004), The digital national framework- bridging information through geography, XXth ISPRS Congress, ISPRS, 12-23 July, Istanbul, Turkey, pp. 287-292. 

  8.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5), The History of Cartography in Korea, Jinhanbook, Seoul.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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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Park, H.G. (2014), A Study on Improvement of Map Production System Using the Latest Technolog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pp. 55-60.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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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USGS (2019), The national map,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Reston, https://www.usgs.gov/core-sciencesystems/national-geospatial-program/ national-map (last date accessed: 5 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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