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기본도는 공간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활용성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종이지도 시대의 단순 활용 차원을 넘어서 IT (Information Technology) 기술 혁명을 통한 스마티 시티와 디지털 트윈 시대의 핵심공간정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속화, 다축척, 객체화, 맞춤형 생산, 실시간 갱신의 개념들이 등장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유통과정의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본도의 위상에 걸맞는 개념의 정립과 법률상에서의 정의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980년 측량법으로 도입된 종이지도 형태의 개념과 정의가 존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현재의 기술발달 및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없고 대다수 국민의 인식은 물론 국가기본도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실무적인 능력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기본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법률상에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도의 발전과정 및 시대적 변화 상황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국가기본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국가기본도는 공간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활용성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종이지도 시대의 단순 활용 차원을 넘어서 IT (Information Technology) 기술 혁명을 통한 스마티 시티와 디지털 트윈 시대의 핵심공간정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속화, 다축척, 객체화, 맞춤형 생산, 실시간 갱신의 개념들이 등장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유통과정의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본도의 위상에 걸맞는 개념의 정립과 법률상에서의 정의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980년 측량법으로 도입된 종이지도 형태의 개념과 정의가 존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현재의 기술발달 및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없고 대다수 국민의 인식은 물론 국가기본도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실무적인 능력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기본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법률상에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도의 발전과정 및 시대적 변화 상황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국가기본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의하였다.
The national base map of Korea has become more useful as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has developed rapidly. Beyond the simple application of the past paper map era, the role as important spatial information in the smart city and digital twin era is required with the IT (Information Technology) ...
The national base map of Korea has become more useful as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has developed rapidly. Beyond the simple application of the past paper map era, the role as important spatial information in the smart city and digital twin era is required with the IT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Therefore, the concepts of seamless, multi scale, object-oriented, customized production and real-time updating have emerged, and innovations in the distribution process through the internet are also taking place. Although the concept and definition in the law that is corresponds to the status of the national base map must be supported,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the paper map introduced from the surveying law in 1980 still exist. The definition of the national base map cannot meet curr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social needs and does not reflect the perceptions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as well as the practical capacity of government organizations that manage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national base map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define it in the law.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national base map was established and defined by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e map, the changes in the times and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The national base map of Korea has become more useful as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has developed rapidly. Beyond the simple application of the past paper map era, the role as important spatial information in the smart city and digital twin era is required with the IT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Therefore, the concepts of seamless, multi scale, object-oriented, customized production and real-time updating have emerged, and innovations in the distribution process through the internet are also taking place. Although the concept and definition in the law that is corresponds to the status of the national base map must be supported,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the paper map introduced from the surveying law in 1980 still exist. The definition of the national base map cannot meet curr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social needs and does not reflect the perceptions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as well as the practical capacity of government organizations that manage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national base map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define it in the law.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national base map was established and defined by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e map, the changes in the times and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국가기본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률상 정의를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분석하였다. 20세기에 형성된 근대화된 지도의 개념은 21세기를 변곡점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기반지도정보의 기본항목에 식생, 절벽, 바위, 구조물 등 토지 상황을 나타내는 항목을 추가해 전자국토기본도(축척 1:25,000)를 제작하는데, 벡터 데이터는 축척 1:25,000의 정확도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로와 대규모 건축물 등 주요 항목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경우, 공공 측량 성과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히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법의 제정과 측량법 개정이 2007년 5월에 이루어지면서, 일본국토지리원이 작성하여 인쇄물로 간행하던 지도 등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공되게 되었다.
제안 방법
국가기본도의 법률상 정의를 위해 국가기본도 제작의 기술변화와 함께 Table 2와 같은 국내 연구사례와 국외의 국가기본도 정의를 검토하였다. 새로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위해 기존의 문헌에서 추출된 주요 키워드는 공간정보, 제작 목적과 대상, 데이터베이스, 객체, 맞춤형, 축척, 최신성 등이다.
근대화된 지도 개념으로 우리나라 국가기본도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1834년 청구도와 1861년 대동여지도를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대동여지도의 축척은 약 1:162,000으로 전국을 22단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도로 선상에 10리 간격으로 점을 표시하고, 하천, 바다, 산맥 등을 일정한 기호로 표현하였다. 구한말 1894년부터 1895년, 일본이 전시에 사용하기 위해 축척 1:2,000,000 한국 전도와 평판측량을 이용한 축척 1:50,000 지도 54도엽을 제작하였다.
국가기본도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인 접근도 이루어졌는데, 2014년 법률조문에서 기본도 용어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현행 국가기본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국가기본도 제작 작업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기본도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방안으로 최신 측량기술과 제도 개선을 통한 위치정확도 향상, 정밀정사영상 구축, 합리적 생산체계 구축과 공정 개선을 통한 최신성 확보, 전국 수정 체계 일원화를 통한 유기적 발주 체계 구축, 활용성 강화를 위한 국가기본도 구축 항목 개선과 확대, 법률에 의한 수치지형도 활용 업무와 정책 및 계획 업무 등 공공부문 서비스 확대, 국민편의생활을 증진시키는 대민서비스 부문과 민간 공간산업 활성화 그리고 신창조경제를 위한 국가기본도 제작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국가기본도의 개념을 법률상에 정의하기 위해 “국가기본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가 구축하여 국토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동시에, 위치정확도가 최대인 공간정보 항목으로 제작된 지도로서 유지관리가 계속되어 다른 지도 등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이다.
먼저 국내의 연구사례(Lee, 2012; Park, 2014; Kwon, 2017)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중요한 키워드 중 객체, 맞춤형, 축척, 최신성을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였다. 이 중 객체는 도엽단위의 종이지도에서 디지털 DB기반의 연속수치지형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키워드이고, 맞춤형 지도는 국가기본도의 제작과 유통에 관련된 키워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국가기본도의 정의에 표현된다면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가지는 특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될 수 있는 하위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현재 국가기본도의 법률상 정의에 표현된 일정한 규격, 통일된 정확도,최대 축척과 같은 기존 종이지도의 개념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연속성, 다축척, 객체화, 최신성, 맞춤형 제작 등 새롭게 등장한 국가기본도의 개념과는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가기본도 제작에 관련된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연구사례들과 해외의 국가기본도 정의 및 개념을 분석하였다. 국가기본도 정의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 목적과 대상, 활용성을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대동여지도의 축척은 약 1:162,000으로 전국을 22단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도로 선상에 10리 간격으로 점을 표시하고, 하천, 바다, 산맥 등을 일정한 기호로 표현하였다. 구한말 1894년부터 1895년, 일본이 전시에 사용하기 위해 축척 1:2,000,000 한국 전도와 평판측량을 이용한 축척 1:50,000 지도 54도엽을 제작하였다. 1900년부터 구한말 정부에서 최초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지적측량을 시작하였으며, 1909년 경기도 일부와 대구 부근에서 12개 임시 측량원점을 설치하여 삼각측량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여러 제품 작업규정에 부여방법, 유지관리방안, 연계방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법률상에서 사용하는 ‘기본도’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국토라는 물리적인 범위보다는 인문, 사회, 문화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국가기본도’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후속연구
”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의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향후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기본도의 정의는 공간정보와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재 지형도로 국한되어 있는 정의를 벗어나, 다축척의 아날로그 형식지도와 객체기반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디지털 형식 지도를 통합할 수 있는 정의이다. 시대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기본도의 개념 및 정의는 법률적으로 국가기본도의 위상을 확보하고 향후 공간정보산업에서 국가기본도의 역할과 활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본도 제작 및 관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의 주요 사항은 위치정보의 고정밀화, 정보의 최신성 유지, 연속화된 자료, 객체기반의 DB, 인터넷 활용성 증대, 통합 유지관리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등장하는 IoT(internet of Things) 기반의 다양한 산업들은 끊임없이 보다 정확하고 활용성 높은 국가기본도 제작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 시대적 상황 및 국가 공간정보 정책이 추구하는 비전을 반영한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고 이를 법률상에 정의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법률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기본도는?
현재 법률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기본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된 지형도 중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으로서 축척이 최대인 것”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절 기본측량의 제 15조(기본도의 지정)에 명시되어 있다. 법령의 개정이 수 차례 있었지만 1981년 측량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국가기본도의 정의와 용어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The National Map은 비전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The National Map은 “미국이 지배하는 영토의 지형과 지물을 표현하기 위해 기본 지형공간 정보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모음”으로 정의되며,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전 국토에 대해 일관된 지리데이터이다. 비전으로 “다양한 주제들과의 협력에 의한 제작 및 유지관리”, “과학, 국토와 자원 관리, 정책 결정, 국토보안을 위한 국가의 기초자산”, “인터넷을 이용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The National Map은 경계, 고도, 지명, 수계, 토지 피복, 정사영상, 시설물, 교통을 포함한 8개 기본 레이어를 포함하며, US Topo 지도와 스캔된 과거 지형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도 성과물의 기본 원천 자료이다.
국가기본도의 활용분야와 예상되는 활용 가치는?
또한, 컬러 정사영상 및 수치표고모델도 수치지형도 못지않게 그 활용성이 증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제품의 제작 및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기본도의 활용분야는 지자체 UIS(Urban Information System)사업, 건설 계획 및 설계, 각종 사회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 교통, 행정, 관광 등에 걸쳐 수십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으며, 향후 5G 통신,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 국토, 전자정부의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활용 가치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본도 제작 및 관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의 주요 사항은 위치정보의 고정밀화, 정보의 최신성 유지, 연속화된 자료, 객체기반의 DB, 인터넷 활용성 증대, 통합 유지관리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12)
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2011), Development of digital Japan basic map,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ited Nations, 2-6 May, Vienna, Austria, pp. 1-6.
Government of Japan (2009), Geospatial information in Japan, Eighteenth United Nations Regional Cartographic Conference for Asia and the Pacific, United Nations, 26-29 October, Bangkok, Thailand, pp. 1-17.
GSI (2019), Digital Japan basic map, 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Tokyo, http://www.gsi.go.jp/kibanjoho/mapinfo_what.html (last date accessed: 5 October 2019).
Han, S.H. (2010), Spatial Information Engineering, Goomibook, Seoul. (in Korean)
Kwon, C.O. (2017), A Study on New National Base Map System,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pp. 407-503. (in Korean)
Lee, J.Y. (2012), A Study on Advancing the National Base Map,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pp. 15-16. (in Korean)
Murray, K.J., Hart, G., and Allan, P. (2004), The digital national framework- bridging information through geography, XXth ISPRS Congress, ISPRS, 12-23 July, Istanbul, Turkey, pp. 287-292.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5), The History of Cartography in Korea, Jinhanbook, Seoul. (in Korean)
OS (2019), OS Mastermap topography layer, Ordinance Survey, Southampton, https://www.ordnancesurvey.co.uk/business-government/products/mastermap- topography (last date accessed: 5 October 2019).
Park, H.G. (2014), A Study on Improvement of Map Production System Using the Latest Technolog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pp. 55-60. (in Korean)
USGS (2002), The National Map Topographic Mapping for the 21st Century, Fact Sheet 018-02,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Reston, pp. 1-2.
USGS (2019), The national map,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Reston, https://www.usgs.gov/core-sciencesystems/national-geospatial-program/ national-map (last date accessed: 5 October 2019).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