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축물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축사 손해보험 개선 연구

김명수

doi:10.6106/kjcem.2019.20.1.032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축사 손해보험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Architect Property Insurance for Safety Accidents of Building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1, 2019년, pp.32 - 40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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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사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사 손해손해배상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d operating condition and the problems of damage compensation insunace (property insurance) for qualified architect and derived some suggsetions for improvement. The Certified Architects Act requires all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to buy property insurance. This study proposes following suggestions to solve problems of current architect property insurance. Firstly, we need to increase the insurance purchasing rate of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for qualified architect.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the matters concerning the submission of insurance policies by the architects, which is currently carried out by the Minister's official letter, in the form of official announcement. Secondly, proper insured amount should be adjusted. In order to insured substantial compensation capacity, total amount of insurance should be enlarged. Thirdly, the insurance period should be extended to one year after completion of building to allow compensation for accidents due to design negligence. Generally, the design defect can mostly be identified within one year after completion. Fourthly, insurance coverage should be extended. In the long run, it is essential to enlarge the scope of the security not only to property damage but also to human losses. Finally, an accident record sha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mong insurance companies, so that proper insurance premiums or discounts can be made based on the system.

주제어

표/그림 (5)

표 Table 1. Record of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insurance by deduction cases
표 Table 2. Architect insurance by year
표 Table 3. Related legislations
표 Table 4. Related legislations for terms of policy
표 Table 5. Related legislations for compensation limit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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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개선의 당위성을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험가입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개선의 당위성을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들어 특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여건 속에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건축업은 다층적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건축과정에서의 리스크가 큰 편이다.
본 사건은 감리사무소에서 PIT층의 철근배근공사의 감리업무 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도면을 확인한 결과 PIT층의 높이(1.8m)가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높이(2.3m)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건으로 기계식 주차설비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구조변경공사비가 발생한 사건이다.
본 사건은 건축물 관련 사전은 아니지만 대형 건축물 공사에서도 똑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인천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지하철 공사장 지반이 20m 정도 내려앉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본 사건은 당초 공장 건축주가 요구한 철골 기둥재 높이보다 설계·감리자가 설계한 높이가 낮아 공장 내에 크레인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자 철골재를 연장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2011년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이 도입된 이후 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충분한 계량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출물의 사고에 대비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규모 및 매출에서 영세하여 보험료 자체가 부담이 되므로, 가입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건축사법 제20조 2항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사는 1인사무소로 운영중이며, 2014년 기준 사업체당 매출액은 534백만원으로 타업종에 비해 영세한 실정이다.¹⁾ 이로 인해 보험료를 자력으로 부담하는 것이 큰 비용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아직 보험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

제안 방법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사공제조합, 건설용역공제조합,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건축업체 등으로 구성된 총 6인의 전문가2)들이 심층조사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서는 건축사 공제조합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관련 공제조합, 손해보험 회사, 보험개발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기본적 자료와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기본 틀을 잡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과 이슈, 개선방향 등을 점검한 뒤,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관련 공제조합, 손해보험 회사, 보험개발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기본적 자료와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기본 틀을 잡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과 이슈, 개선방향 등을 점검한 뒤,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관련 공제조합, 손해보험 회사, 보험개발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기본적 자료와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기본 틀을 잡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과 이슈, 개선방향 등을 점검한 뒤,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개선의 당위성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통계와 공사보험가입 사례 등을 이용하였다. 통계청의 통계자료, 보험개발원, 건축사 공제조합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건축사공제조합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주관식 항목이 사전에 이메일로 전달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는 시간을 준 뒤,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설문문항은 건축사손해배상보험 관련 문제점과 이슈 도출, 건축사 손해보험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본적 자료와 기존연구들을 분석하여 기본 틀을 잡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과 이슈, 개선방향 등을 점검한 뒤,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Jo (2003)는 현행의 공공건설사업 수급인의 불완전 이행 및 하자 책임관련 학설 및 입법 사례를 분석하였다.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책임의 성질, 하차책임의 실태와 국내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계약이행 중의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하자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설계용역에 대한 하자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전문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건축사공제조합, 건설용역공제조합,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건축업체 등으로 구성된 총 6인의 전문가2)들이 심층조사에 참여하였다. 전문가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주관식 형태의 질문과 논의로 이루어졌다. 주관식 항목이 사전에 이메일로 전달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는 시간을 준 뒤,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전문가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주관식 형태의 질문과 논의로 이루어졌다. 주관식 항목이 사전에 이메일로 전달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는 시간을 준 뒤,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설문문항은 건축사손해배상보험 관련 문제점과 이슈 도출, 건축사 손해보험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상 데이터

6배로 확대되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총 보험가입건수는 267천건이며 납입보험료는 152억원이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제 7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17조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요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감리, 검측관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가 가입대상이다.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사공제조합, 건설용역공제조합,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건축업체 등으로 구성된 총 6인의 전문가2)들이 심층조사에 참여하였다. 전문가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주관식 형태의 질문과 논의로 이루어졌다.
통계청에서 건축사 사업자 실태, 매출액, 건축사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공제 실적 등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서는 건축사 공제조합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관련 공제조합, 손해보험 회사, 보험개발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약 100명이 부상을 당했다. 본 사건의 원인으로는 먼저 이상기후에 의한 폭설(습설, 단위중량 : 일반 눈의 3.
본 연구에서는 건설 관련 공사보험 가운데 건축사보험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건축법에서는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대해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처리요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보통신, 전기, 건설, 환경, 원자력등 15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에 대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연구, 기획,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를 제외한 모든 엔지니어링활동이 가입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개선의 당위성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통계와 공사보험가입 사례 등을 이용하였다. 통계청의 통계자료, 보험개발원, 건축사 공제조합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건축사공제조합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청에서 건축사 사업자 실태, 매출액, 건축사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공제 실적 등을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가입율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는 자칫 관련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일부 건축사들은 1인 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어 보험료 납부 자체가 큰 부담일 수도 있다.
둘째, 엔지니어링진흥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용 손해배상보험에 비해,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은 보험체계나 제도적 장치 측면에서 미진한 형편이다.
0배)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지붕판넬과 중도리의 스크류 접합이 약 50% 정도 누락되어 주골조를 횡지지하는 중도리의 파괴이다. 셋째, 철골주골조의 사용강재가 부적합 강재로서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먼저,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 예방으로, 이는 보험제도의 시행 및 보험료 납입으로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서 업계 전반의 부실율을 낮추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발주청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둘째로, 지붕판넬과 중도리의 스크류 접합이 약 50% 정도 누락되어 주골조를 횡지지하는 중도리의 파괴이다. 셋째, 철골주골조의 사용강재가 부적합 강재로서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구조도면에 접합상세, 사용강재의 강종, 주골조 부재의 치수 등 중요 사항이 누락되는 등 구조도면이 매우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건축사 공제조합 등은 건축사보험의 필요성과 가입 확대를 강조한 반면, 건축업체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건축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은 보험체계나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첫째, 건축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가입율이 저조할수밖에 없으며, 반면 이러한 특징으로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후속연구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 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실적, 사고율, 손익률 등에 대한 충분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간 보험형태의 건축사 손해보험의 도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현재 우리의 여건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보험형태가 건축사 현실에 더 유리한지 또 만약 도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이 2011년부터 법제화된 관계로 충분한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실적, 사고율, 손익률 등에 대한 충분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간 보험형태의 건축사 손해보험의 도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연간 보험형태의 건축사 손해보험의 도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현재 우리의 여건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보험형태가 건축사 현실에 더 유리한지 또 만약 도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의 특징은?	셋째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건설관련보험의 분류는?	현재 시행중인 건설관련보험은 크게 시공부문과 용역부문 손해배상보험으로 분류된다. 시공부문 손해배상보험은 200억 이상 PQ 및 대형 공공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축물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한 의무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허점은?	건축사법 제20조 2항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 보험제도는 공사의 착공에서 완공까지의 사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사완공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손해보전 대책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보험가입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개선의 당위성을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0)

Jo, Y. J. (2003). "Study on the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at a Traditional Contract Type in Public Works." Ph.D. Thesis, Seoul City University.
Kim, M. S. (2014). "An Analysis on Expanding Construction Insurance and Estimating Necessary Budge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5(5), pp. 53-62.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2013). A Study on Improving Strategies of Construction-Engineering Insurance, Engineering Financial Cooperative.
Lee, E. S. (2010). "Improvement Ways of Construction Insurance Scheme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Korea."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Lee, Y. H., and Choi, J. H. (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Guarantee System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JCEM, 12(3), pp. 53-62.
Park, G. H. (2005).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Construction Insurance Regulations."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Park, S. G. (2006). "Le developpement de l'assurance obligatoire de responsabilite des constructeurs en droit francais." The Jou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
Song, D. H., and Choi, I. S. (2001). "Study on the activation of construction insurance regulatio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17(12). pp. 179-189.
Song, Y. H., and Lee, H. D. (2003).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Hongik University, Hongik Faculty Journal 13.
Yeo, H. Y. (2010). "Etude sur la responsabilite des constructeurs dans le code civil francais." Hongik Law Review.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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