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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동안 주요 농촌 지역개발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검토해봄으로써 주요 시기별 정책의 쟁점, 당면한 과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최근에 대두되는 분권 확대 기조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논의들을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 특히 시‧군 포괄보조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 설립‧활용을 비롯해서 효과적인 농촌 지역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 시‧군 단위로 현황을 고찰한다. 그리고 분권적 농촌정책 추진 역량 수준이 실제 지자체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진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자체 상황에 대한 실증적 고찰에 바탕을 두어 향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견지해야 할 분권적 농촌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끝으로 논문의 한계와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분권 확대에 대응하여 농촌 지자체들이 지역 주도 하에 농촌정책을 추진할 조건을 갖추었는지 전국적으로 고찰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조사 대상이 담당 공무원에 한정되어 지역 여건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둘째, 지자체에서 이와 같이 정책 추진체계를 형성함에 따라 실제 농촌 지역개발을 추진 시 어떠한 차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거버넌스 구축 여부를 기준으로 한 지자체 비교 내용은 크게 정책과정, 성과, 전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본 논문에서는 2018년 8~9월에 걸쳐 실시한 일반농산 어촌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주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1) 전국 일반농산어촌지역에 속하는 지자체(2018년 기준으로 123개 시‧군)의 지역개발, 농정, 기획‧예산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한다.
-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지자체 농촌정책 추진 상황이 실제 이러한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대해 증거자료에 기반해서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셋째, 재정 분권 확대로 농촌 지역개발 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앞의 지자체 공무원 조사 결과와 함께 농촌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첫째, 지자체 특성에 따른 비교 작업의 준거점으로서 중간지원조직 형성을 비롯한 지자체 차원의 농촌정책 기반 구축 및 거버넌스 형성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지자체의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수준을 판단할 때는, 시‧군 단위에서 농촌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부서 현황, 지자체 조직 내 관련 분야 민간 계약직 전문가 채용 현황, 중간지원조직 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지자체의 농촌정책 추진 기반이 어떠한 수준에 와 있는지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군 포괄보조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 설립‧활용을 비롯해서 효과적인 농촌 지역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 시‧군 단위로 현황을 고찰한다.
- 그리고 분권적 농촌정책 추진 역량 수준이 실제 지자체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진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자체 상황에 대한 실증적 고찰에 바탕을 두어 향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견지해야 할 분권적 농촌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반대로 분권적 농촌정책 추진에 대한 지역 차원의 준비 없이 예산만 이관 받는 지자체의 경우, 분권 이후 중앙정부 사업 지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장이나 지역 유지의 영향력에 더 좌우되는 상황을 맞을 수있다고 전망된다. 이처럼 지자체에 따라 뚜렷이 나타나는 편차를 앞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하에서 분권 확대에 대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지역개발 예산 이관 등 지방분권이 확대된 이후 지자체 차원의 분권적 농촌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특성을 구분해서 농촌 지역개발의 주요 이슈별로 어떠한 여건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해본다.
- 첫째,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간지원조직을 갖추고 있거나 지역개발 전문직을 활용 중인 지자체의 경우는 농촌발전계획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30.
- 논문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자체 특성에 따른 비교 작업의 준거점으로서 중간지원조직 형성을 비롯한 지자체 차원의 농촌정책 기반 구축 및 거버넌스 형성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지자체의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수준을 판단할 때는, 시‧군 단위에서 농촌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부서 현황, 지자체 조직 내 관련 분야 민간 계약직 전문가 채용 현황, 중간지원조직 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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