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 체계는 (1)대통령경호처의 근접경호(Inner Ring), (2) 경찰의 중간 경호(Middle Ring) (3)수도방위사령부의 외곽경호(Outer Ring)로 구분된 중첩된 경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면 계층성의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 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 체계는 (1)대통령경호처의 근접경호(Inner Ring), (2) 경찰의 중간 경호(Middle Ring) (3)수도방위사령부의 외곽경호(Outer Ring)로 구분된 중첩된 경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면 계층성의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 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Last yea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ade an attempt to abolish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overseeing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to transfer the work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Currently, all of the G7 nations maintain a security system spear...
Last yea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ade an attempt to abolish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overseeing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to transfer the work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Currently, all of the G7 nations maintain a security system spearheaded by the police, so the policy of transferring the presidential security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may be discuss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following reality. First, the current presidential security system is consisted of the overlapping security organizations classified into (1) inner ring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2) middle ring of the police agency, and (3) outer ring of the capital defense command. I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is abolished, a vacuum will result as per the principle of class. Second, for the efficient security guard of the President, currently,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at the Presidential Security Safety Measure Committee plays the role of coordinating the tasks. If the National Police Agency becomes the control tower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hether command will be available for the military and diplomatic aspect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 should also be considered. Third, Korea is currently in a truce with North Korea, so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with such G7 nations as the UK, Germany, France, and Japan.
Last yea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ade an attempt to abolish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overseeing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to transfer the work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Currently, all of the G7 nations maintain a security system spearheaded by the police, so the policy of transferring the presidential security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may be discuss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following reality. First, the current presidential security system is consisted of the overlapping security organizations classified into (1) inner ring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2) middle ring of the police agency, and (3) outer ring of the capital defense command. I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is abolished, a vacuum will result as per the principle of class. Second, for the efficient security guard of the President, currently,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at the Presidential Security Safety Measure Committee plays the role of coordinating the tasks. If the National Police Agency becomes the control tower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hether command will be available for the military and diplomatic aspect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 should also be considered. Third, Korea is currently in a truce with North Korea, so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with such G7 nations as the UK, Germany, France, and Japa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통령 경호업무에 경호학적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문재인정부에서와 같이 정권교체기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경호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여 앞으로 정권이양과정에서 제기 될 수 있는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또는 핵동결로 합의될 경우 미국은 국제사회와 동맹국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동북아시아의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2)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감축 및 방위비분담으로 인한 고립주의적 논쟁은 북한 핵무기에 직접적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3)이러한 상황은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대만과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할 것이며 이는 주변국으로 확대되어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 올 것이다.
대상 데이터
16 혁명 이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장의 경호 목적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가 편성되었다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과 동시에 그해 9월 중앙정보부 내훈으로 경호규정이 제정되어 중앙정보부경호대 출범하였다. 경호대상은 국가원수, 최고회의의장, 부의장, 내각수반, 국빈 기타 경호대장이 지명하는 주요 인사로 하였다.
성능/효과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나의 목표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경호기관이 중첩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근접경호(Inner Ring)구역에서 권총의 유효사거리 및 수류탄 투척거리를 기준으로 대통령경호처, (2)중간경호(MiddleRing)구역은 소총의 유효사거리를 기준으로 경찰, (3)외곽경호(Outer Ring)는 소구경 곡사화기의 유효사거리를 기준으로 군조직이 전담하고 있는 체계이다.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게 된다면 중첩된 대통령 경호기관의 계층성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2)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감축 및 방위비분담으로 인한 고립주의적 논쟁은 북한 핵무기에 직접적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3)이러한 상황은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대만과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할 것이며 이는 주변국으로 확대되어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 올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대통령중심제의 통치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대통령 개인의 안전 도모의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서 중첩되게 이루어지는 경호체계는 지금의 법체계와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 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 실제 북한의 특수부대 및 공작원은 한국의 대통령 암살을 여러 차례 실행한바 있으며, 독재 권력을 유지에서 발생하는 내부의 문제를 대남테러를 통해 잠재우려는 경향이 있다.
이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지난 2018년 6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하였지만 그 이후 북한은 이 합의에 따르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2차 정상회담은 북한의 영변핵시설 이외에 북한이 숨겨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핵시설의 검증 요구한 미국의 요구에 북한의 거절로 인해 회담은 결렬된 것으로 전하며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의지가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는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의 안보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 한국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국내의 안보 정책 또한 긴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호업무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G7국가와 달리 한국의 대통령 경호는 경찰청으로 업무 이관이 어려운 환경적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 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11)
문화일보 (2017, 5, 31). 대통령 경호 경찰청 이관 보류 광화문 시대 공약과 맞물려 검토.
오재환 (2012).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 145-163.
정순태 (1999). 운명의 7초간(월간조선 8월호). 서울: 조선일보사.
정영일 (2013). 대통령경호기관의 역할변화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경호처 출범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광래 (2012). 대통령 경호실장에 관한 연구: 경호실장의 역할 및 경호조직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광래, 주일엽 (2001).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1, 351-374.
조선일보 (2016, 12, 24). 북한, 파키스탄식 核보유국 인정받은 뒤 미국과 직접대화 노려.
중앙일보 (2017, 1, 9). 문재인 "대통령 되면 경호실 폐지…경찰청 산하에 경호국 만들겠다.
최종영, 정주호 (2017).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고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3, 61-79.
Jo, S., & Jung, Y. (2017). Protection Security Organizations of the ROK: A Comparative Study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and National Police Agencys.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Affairs, 2(1), 18-23.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