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는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각종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용손실로 연결되며, 입주자들에게는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기업에게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를 추락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하자분쟁 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각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산출하여 공동주택 하자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48건, 약 7,548개의 하자항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하자가 주로 발생하는 공종은 RC, 마감, MEP 공종이며, 중요도가 높은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오시공, 미시공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자부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장 설치 중심의 가구, 설비기기보다 현장 시공 중심의 외벽, 내벽, 내부 천장 및 바닥이 하자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생애주기 각 단계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도 있지만,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부위의 경우, Pre-fabrication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하자는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각종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용손실로 연결되며, 입주자들에게는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기업에게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를 추락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하자분쟁 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각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산출하여 공동주택 하자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48건, 약 7,548개의 하자항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하자가 주로 발생하는 공종은 RC, 마감, MEP 공종이며, 중요도가 높은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오시공, 미시공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자부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장 설치 중심의 가구, 설비기기보다 현장 시공 중심의 외벽, 내벽, 내부 천장 및 바닥이 하자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생애주기 각 단계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도 있지만,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부위의 경우, Pre-fabrication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arious defects that occur in the maintenance stage are connected to all kinds of wasted resources and economic losses as additional investments are made. Residents are harmed temporally, materially, and psychologically, and businesses suffer not only monetary losses but also reduced credit ratings....
Various defects that occur in the maintenance stage are connected to all kinds of wasted resources and economic losses as additional investments are made. Residents are harmed temporally, materially, and psychologically, and businesses suffer not only monetary losses but also reduced credit rating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quality management and minimize defect disputes by estimating the importance of the defect type considering the defect frequency and severity in apartment buildings. For this, 7,548 defect items for 48 apartment buildings were examined. The analysis confirmed that defects are concentrated on RC, finishing and MEP work. In addition, defects with high importance are identified as broken, incorrect installation, missing tasks, and water problems. In addition, the exterior wall/roof, the Internal wall, ceiling, and floor, which are constructed in the field, are more important than the furniture and MEP equipment installed in the field.
Various defects that occur in the maintenance stage are connected to all kinds of wasted resources and economic losses as additional investments are made. Residents are harmed temporally, materially, and psychologically, and businesses suffer not only monetary losses but also reduced credit rating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quality management and minimize defect disputes by estimating the importance of the defect type considering the defect frequency and severity in apartment buildings. For this, 7,548 defect items for 48 apartment buildings were examined. The analysis confirmed that defects are concentrated on RC, finishing and MEP work. In addition, defects with high importance are identified as broken, incorrect installation, missing tasks, and water problems. In addition, the exterior wall/roof, the Internal wall, ceiling, and floor, which are constructed in the field, are more important than the furniture and MEP equipment installed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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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의하여 건설업체 및 입주자 양측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자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하자분쟁사례 48건에서 7,548개의 하자데이터를 획득하여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하자 중요도가 높은 공종은 RC, 마감, MEP 공사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하자분쟁 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각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산출하여 공동 주택 하자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공종은 7가지, 하자유형은 8가지, 부위는 8가지로 분류하였다. 공종, 하자유형, 부위로 세분 화된 매트릭스를 구성한 후 매트릭스 각 셀에 해당하는 하자데이터를 배분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하자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셀에 대한 빈도 및 비용의 평균값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각 셀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확보한 하자항목을 공종/하자유형/부위로 세분화하였다. 공종은 7가지, 하자유형은 8가지, 부위는 8가지로 분류하였다. 공종, 하자유형, 부위로 세분 화된 매트릭스를 구성한 후 매트릭스 각 셀에 해당하는 하자데이터를 배분하였다.
즉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하자에 의한 비용이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를 확인하여 각 하자의 심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단순히 하자비용을 적용하기 보다는 공동주택 규모별로 하자 물량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라 하자비용을 연면적으로 보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종, 하자유형 및 부위를 체계화한 하자분류 매트릭스 상에서 하자심도가 가장 높은 하자항목은 내부바닥 잡공사 표면불량으로 945원/m2 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설정된 하자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셀에 대한 빈도 및 비용의 평균값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각 셀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자발생의 중요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각 하자분쟁사례는 48건이며, 세부 하자항목은 7,548 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도출한 하자빈도와 하자심도를 다음 식 (1)에 적용하여 하자분류 매트릭스 각 셀의 중요도를 산출하였다[3,10].
공종, 하자유형, 부위로 세분 화된 매트릭스를 구성한 후 매트릭스 각 셀에 해당하는 하자데이터를 배분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하자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셀에 대한 빈도 및 비용의 평균값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각 셀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자발생의 중요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매트릭스 형태는 상기 표 2의 항목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며, 실제 하자항목이 존재하는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을 분석할 부분으로 설정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자발생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실제로 하자 소송이 진행되었던 공동주택 분쟁사례 48건, 약 7,548개의 하자 항목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프로젝트에는 건축물 부분뿐만 아니라 토목, 조경부분도 포함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 자체의 하자에 집중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 수집한 하자항목을 조사하여 공종, 하자 및 부위를 기준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하자내역을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하자심도는 하자비용을 의미한다.즉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하자에 의한 비용이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를 확인하여 각 하자의 심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단순히 하자비용을 적용하기 보다는 공동주택 규모별로 하자 물량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라 하자비용을 연면적으로 보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프로젝트에는 건축물 부분뿐만 아니라 토목, 조경부분도 포함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 자체의 하자에 집중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 수집한 하자항목을 조사하여 공종, 하자 및 부위를 기준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하자내역을 분류하였다. 공종은 RC공사(W1), 조적공사(W2), 마감공사(W3), 설비공사(W4), 창호공사 (W5), 가구공사(W6), 잡공사(W7) 등 7가지로 분류하였다.
하자분쟁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었던 공동주택 48개사례의 감정서 및 판결문을 토대로 7,548개의 하자항목을 확인하여 상기에서 설정한 하자분류 매트릭스 각 셀의 하자빈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공종은 RC공사(W1), 조적공사(W2), 마감공사(W3), 설비공사(W4), 창호공사 (W5), 가구공사(W6), 잡공사(W7) 등 7가지로 분류하였다. 하자유형은 기능 저하(D1), 균열/손상(D2), 부식 (D3), 탈락(D4), 오시공(D5), 미시공(D6), 표면불량(D7), 누수(D8) 등 8가지로 분류하였다. 부위는 외부 벽/지붕 (E1), 내벽(E2), 내부 천장(E3), 내부 바닥(E4), 설비 (E5), 가구(E6), 창호(E7), 기타(E8) 등 8가지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위이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심도와 빈도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에 따라 본연구에서는 해당 방법을 활용하여 하자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각 하자분쟁사례는 48건이며, 세부 하자항목은 7,548 개이다. 각 하자 데이터는 각 사례의 법원감정서를 통해 확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실제로 하자 소송이 진행되었던 공동주택 분쟁사례 48건, 약 7,548개의 하자 항목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프로젝트에는 건축물 부분뿐만 아니라 토목, 조경부분도 포함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 자체의 하자에 집중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공종, 하자유형 및 부위를 체계화한 하자분류 매트릭스 상에서 평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하자항목은 내부 벽체 RC 균열로 14.38건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외부 벽체 RC 균열이 10.
55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그 외에 내부 바닥 마감 미시공이 553.47, 내부 벽체 마감 미시공이 549.93, 내부 바닥 RC 균열이 546.97, 내부 바닥 마감 오시공이 523.01, 내부 벽체 RC 균열이 491.04, 내부 천장 RC 균열이 449.31, 내부 벽체 마감 오시공이 374.04, 외부 벽체/옥상 RC 누수가 372.73, 내부 벽체 RC 누수/결로가 332.28, 설비공사의 각종 기기및 부품들의 기능저하가 265.48, 외부벽체/옥상 마감 균열이 246.35, 내부 바닥 RC 오시공이 230.90, 내부 천장 마감 오시공이 229.90, 설비 오시공이 182.80, 설비 마감 오시공이 164.09, 외부 마감 오시공이 154.17, 내부 벽체 마감 탈락이 150.40, 내부 바닥 마감 탈락이 148.30, 내부 천장 RC 누수가 124.13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공종, 하자유형 및 부위를 체계화한 하자분류 매트릭스 상에서 하자심도가 가장 높은 하자항목은 내부바닥 잡공사 표면불량으로 945원/m2 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내부천장 조적 표면불량이 547원/m2 , 내부벽체 RC 미시공이 426원/m2 , 가구 마감 미시공이 407원/m2 , 내부 바닥 마감 미시공이 391원/m2 , 외부 벽체 마감 기능저하가 331원/m2 , 외부 벽체 RC 기능저하가 316원/m2 , 내부 바닥 RC 오시공이 277원/m2 , 내부 천장 마감 오시공이 269원/m2 , 내부 천장 설비 미시공이 255원/m2 , 내부 벽체 마감 미시공은 236원/m2 , 기타 마감 기능저하가 218 원/m2 , 외부 벽체 RC 누수가 208원/m2 , 내부 벽체 마감 오시공이 197원/m2 , 설비 마감 오시공이 171원/m2 , 외부 벽체 RC 균열이 147원/m2 , 내부 바닥 마감 오시공이 132원/m2 , 외부 조적 미시공이 128원/m2 , 내부 벽체RC 기능저하가 124원/m2 , 내부 천장 설비 오시공 121원/m 2 Table bx순으로 하자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8건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외부 벽체 RC 균열이 10.56건, 설비공사의 각종 기기 및 부품 들의 기능저하가 8.83건, 내부벽체 RC 누수/결로가 6.17 건, 내부천장 RC 균열이 5.85건, 내부바닥 RC 균열이 5.44건, 기타부위 잡공사 미시공이 4.10건, 창호부위의 기능저하가 4.02건, 내부바닥 마감 오시공이 3.96건, 내부천장 RC 누수가 3.17건, 설비 오시공이 3.06건, 설비 미시공이 3.04건, 내부벽체 마감 표면 불량이 2.96건, 내 벽바닥 마감 탈락이 2.94건, 가구 기능저하가 2.94건, 내부벽체 마감 탈락이 2.77건, 내부벽체 조적 균열이 2.69 건, 설비부위 마감 미시공이 2.35건, 내부벽체 마감 미시 공이 2.33건, 내부바닥 마감 표면 불량이 2.33건 순으로 하자가 확인되었다.
둘째, 마감공사의 경우는 다양한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하자 발생 시 빈도의 영향일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마감공사의 하자빈도와 심도를 살펴보면, 하자유형에 따라서 빈도와 심도가 중요도에 미치는 비중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하자가 주로 발생하는 공종은 RC, 마감, MEP 공종이며, 중요도가 높은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오시공, 미시공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자 부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장 설치 중심의 가구, 설비기기보다 현장 시공 중심의 외벽, 내벽, 내부 천장 및 바닥이 하자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단순히 하자비용을 적용하기 보다는 공동주택 규모별로 하자 물량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라 하자비용을 연면적으로 보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종, 하자유형 및 부위를 체계화한 하자분류 매트릭스 상에서 하자심도가 가장 높은 하자항목은 내부바닥 잡공사 표면불량으로 945원/m2 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내부천장 조적 표면불량이 547원/m2 , 내부벽체 RC 미시공이 426원/m2 , 가구 마감 미시공이 407원/m2 , 내부 바닥 마감 미시공이 391원/m2 , 외부 벽체 마감 기능저하가 331원/m2 , 외부 벽체 RC 기능저하가 316원/m2 , 내부 바닥 RC 오시공이 277원/m2 , 내부 천장 마감 오시공이 269원/m2 , 내부 천장 설비 미시공이 255원/m2 , 내부 벽체 마감 미시공은 236원/m2 , 기타 마감 기능저하가 218 원/m2 , 외부 벽체 RC 누수가 208원/m2 , 내부 벽체 마감 오시공이 197원/m2 , 설비 마감 오시공이 171원/m2 , 외부 벽체 RC 균열이 147원/m2 , 내부 바닥 마감 오시공이 132원/m2 , 외부 조적 미시공이 128원/m2 , 내부 벽체RC 기능저하가 124원/m2 , 내부 천장 설비 오시공 121원/m 2 Table bx순으로 하자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MEP 공사의 경우, 하자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에 대하여 하자빈도와 심도를 살펴보면, 하자 빈도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설치 중심인 MEP 공사의 경우, MEP 자재 자체 불량, 현장 설치 불량 등의 원인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자재 검수 및 현장 품질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제 마감공사의 하자빈도와 심도를 살펴보면, 하자유형에 따라서 빈도와 심도가 중요도에 미치는 비중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마감공사의 미시공 및 오시공에 의한 하자는 하자빈도보다 하자심도가 전체 하자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지관리단계의 거주자의 부주의나 시간 흐름에 따른 노후도와는 관련성이 매우 적고 건설업체 책임이 매우 높은 하자유형이다.
이를 종합하면, 하자가 주로 발생하는 공종은 RC, 마감, MEP 공종이며, 중요도가 높은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오시공, 미시공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자 부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장 설치 중심의 가구, 설비기기보다 현장 시공 중심의 외벽, 내벽, 내부 천장 및 바닥이 하자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일반적으로 RC 공사는 구조체 공사로써 기본적으로 전체 공사비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 매우 높은 하자보수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자 중요도에서는 당연히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나, 하자빈도와 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심도보다는 빈도의 영향이 훨씬 큰 하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하자 중요도에서는 당연히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나, 하자빈도와 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심도보다는 빈도의 영향이 훨씬 큰 하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균열 및 누수에 의한 하자 빈도가 높음에 따라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내외부 구조체의 균열의 경우 건축물 안전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자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완공 후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사전에 구조체 시공에 대하여 시공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질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의하여 건설업체 및 입주자 양측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자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하자분쟁사례 48건에서 7,548개의 하자데이터를 획득하여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하자 중요도가 높은 공종은 RC, 마감, MEP 공사로 확인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하자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외부 벽체/옥상 RC 균열 하자의 중요도가 1,556.55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그 외에 내부 바닥 마감 미시공이 553.
첫째, 일반적으로 RC 공사는 구조체 공사로써 기본적으로 전체 공사비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 매우 높은 하자보수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자 중요도에서는 당연히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나, 하자빈도와 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심도보다는 빈도의 영향이 훨씬 큰 하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균열 및 누수에 의한 하자 빈도가 높음에 따라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후속연구
특히 균열 및 누수에 의한 하자 빈도가 높음에 따라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내외부 구조체의 균열의 경우 건축물 안전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자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완공 후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사전에 구조체 시공에 대하여 시공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질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하자 발생 시 사후 대응을 위한 안전장치로 하자 보수보증금제도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하자 특성을 고려하여 완공 전 품질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요도 분석의 경우,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하자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하자현상과 더불어 다양한 공종 및 부위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규석(2009)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 중 공용부위에서 발생하는 위치별, 항목별 하자보수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용부위의 하자보수비용 절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6].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동주택 하자란 무엇인가?
주택법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공동주택 하자는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벌어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는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거나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대로 건축하지 않은 부실공사와, 관계법규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공이 잘못되어 건축물이 지녀야 할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이외에 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5].
공동 주택이 소비자 중심의 형태로 변화되며 발생한 사회적 현상은?
과거의 공동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양적인 개념이 우세하였으나, 최근의 공동주택은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적 개념이 우선시되고 공급자 중심의 형태에서 소비자 중심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1].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품질불량 등의 하자에 대해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클레임 제기와 하자분쟁이 늘어가고 있다[2]. 실제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69건에서 2015년 기준 2,216건으로 하자분쟁사건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공동주택 하자 발생 시 생기는 문제점은?
공동주택 하자는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각종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용손실로 연결되며, 입주자들에게는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기업에게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를 추락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하자분쟁 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각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산출하여 공동주택 하자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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