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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사례를 통한 공동주택 하자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Evaluating Importance of Defects through Defect Dispute Case Study in Apartment Building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0 no.3, 2019년, pp.56 - 64  

이상훈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김재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이상효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건설융합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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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는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각종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용손실로 연결되며, 입주자들에게는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기업에게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를 추락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하자분쟁 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각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산출하여 공동주택 하자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48건, 약 7,548개의 하자항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하자가 주로 발생하는 공종은 RC, 마감, MEP 공종이며, 중요도가 높은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오시공, 미시공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자부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장 설치 중심의 가구, 설비기기보다 현장 시공 중심의 외벽, 내벽, 내부 천장 및 바닥이 하자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생애주기 각 단계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도 있지만,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부위의 경우, Pre-fabrication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Various defects that occur in the maintenance stage are connected to all kinds of wasted resources and economic losses as additional investments are made. Residents are harmed temporally, materially, and psychologically, and businesses suffer not only monetary losses but also reduced credit ratings....

주제어

표/그림 (6)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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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의하여 건설업체 및 입주자 양측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자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하자분쟁사례 48건에서 7,548개의 하자데이터를 획득하여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하자 중요도가 높은 공종은 RC, 마감, MEP 공사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하자분쟁 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각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산출하여 공동 주택 하자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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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동주택 하자란 무엇인가? 주택법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공동주택 하자는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벌어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는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거나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대로 건축하지 않은 부실공사와, 관계법규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공이 잘못되어 건축물이 지녀야 할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이외에 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5].
공동 주택이 소비자 중심의 형태로 변화되며 발생한 사회적 현상은? 과거의 공동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양적인 개념이 우세하였으나, 최근의 공동주택은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적 개념이 우선시되고 공급자 중심의 형태에서 소비자 중심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1].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품질불량 등의 하자에 대해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클레임 제기와 하자분쟁이 늘어가고 있다[2]. 실제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69건에서 2015년 기준 2,216건으로 하자분쟁사건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공동주택 하자 발생 시 생기는 문제점은? 공동주택 하자는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각종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용손실로 연결되며, 입주자들에게는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기업에게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를 추락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하자분쟁 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각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산출하여 공동주택 하자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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