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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충족의료율과 추이
Unmet Healthcare Needs Status and Trend of Korea in 2017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9 no.1, 2019년, pp.82 - 85  

김휘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  장지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  장성인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Unmet healthcare needs are being used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accessibility of healthcare services worldwide. To examin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unmet needs in Korea, we used data from four sources: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7-2017); the Co...

주제어

#Unmet healthcare needs   #Past trends   #Income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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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지만 개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 의료보장형태, 연령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률을 연구한 사례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으나[6-8], 앞서 언급된 4가지 자료들을 종합하여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Jang 등 [5] 4명(2016 미충족의료율과 추이)이 2015년부터 진행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2017년 국민의 미충족의료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난 1년간 미충족의료율의 양상과 추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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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의료의 접근성 개선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는 무엇인가 최근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의료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하며[10], 보장성 강화 정책, 본임 부담상한제 등 의료비 절감정책 등이 실효성이 있었음을 증명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11]. 일례로 2001년 1월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2009년 1월 본인부담상한액 차등화,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실시,2014년 7월 본인부담 상한제 개정 등 의료비 절감정책을 통해 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5]. 실제로 2017년 KNHANES의 분석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의 이유가 시간적 제약 때문임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2015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실시한 지난 두 차례 미충족의료율과 추이분석과는 다른 양상이며[5,10],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발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저소득: 40.
미충족의료는 어떤 차원에서 질병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는 ‘의료이용 필요’와 ‘필요 의료서비스 충족’의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첫째는 대상자가 원하거나 전문가의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대상자가 받지 못한 의료서비스로 볼 수 있고, 두번째는 의료이용을 했으나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될 수 있다[1,2]. 이러한 미충족의료는 질병의 조기발견 실패, 질병의 중증도 증가, 합병증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차원에서 질병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3], 미충족의료는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4,5].우리나라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와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 CHS),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Survey),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등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이차자료들에서 미충족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미충족의료란 무엇인가 미충족의료란 의료적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의료이용 필요’와 ‘필요 의료서비스 충족’의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첫째는 대상자가 원하거나 전문가의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대상자가 받지 못한 의료서비스로 볼 수 있고, 두번째는 의료이용을 했으나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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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Donabedian A. Aspects of medical care administration: specifying requirements for health ca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 Huh SI, Lee HJ. Unmet health care needs and attitudes towards health care system in Korea. Korean J Health Econ Policy 2016;22(1):59-89. 

  3. Aday LA, Andersen R.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access to medical care. Health Serv Res 1974;9(3):208-220. 

    상세보기

  4. Diamant AL, Hays RD, Morales LS, Ford W, Calmes D, Asch S, et al. Delays and unmet need for health care among adult primary care patients in a restructured urban public health system. Am J Public Health 2004;94(5):783-789. DOI: https://doi.org/10.2105/ajph.94.5.783. 

    상세보기 crossref

  5. Jang J, Yoon HJ, Park EC, Jang SI. Unmet healthcare needs status and trend of Korea in 2016. Health Policy Manag 2018;28(1):91-94.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8.28.1.91. 

  6. Park SJ, Lee WJ. An analysis of convergence factors on the unmet health needs of the indigent elderly. J Korea Converg Soc 2017;8(1):221-229.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1.221.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7. Jung HW, Lee JH. Effect of experi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unmet medical need caused by economic reason. Korean Soc Health Econ Policy 2017;23(1):27-51. 

  8. Lee HS, Choi YJ. A study on the medical expenses and unmet medical experience: applying on measurement of the catastrophic expenditure reflection private health insurance. J Crit Soc Policy 2017;(55):7-38. 

  9. Lee T, Jung HS, Joung E, Oh M, Jeon JH, Park H, et al. The 2014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descriptive report.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2014. 

  10. Yoon HJ, Jang SI. Unmet healthcare needs status and trend of Korea in 2015. Health Policy Manag 2017;27(1):80-83.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1.80. 

  11. Shin SS. Election pledge and policy tasks of president Moon Jae-in in healthcare sector. Health Policy Manag 2017;27(2):97-102.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2.97. 

  12.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elf-reported unmet needs for medical examination by sex, age, main reason declared and income quintile [Internet]. Luxembourg: Eurostat, European Commission; 2017 [cited 2019 Feb 14]. Available from: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hlth_silc_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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