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외 유사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설계안전성검토 개선 방안

김시은; 정재민; 정재욱

doi:10.14346/jkosos.2019.34.6.38

해외 유사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설계안전성검토 개선 방안
Improvements of Design For Safety in Korea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Countries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4 no.6, 2019년, pp.38 - 49

김시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 정재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 AI-Helper

While the overall industrial accident rate has been decreased, but thos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not been. For safety management during the planning/design phase, which accounts for 45% of the cause of accident at the construction site, Design For Safety (DFS) was established to minimize a hazard and risk in 2016. Currently, DFS system has difficulty settling down in Korea due to the several reasons. So, this paper aims to propose to the Key Success Factor (KSF) and related action plan to improve DFS system. This study was conducted by following 2 steps: i) identification of problems on current DFS, and ii) proposal of KSF and following action plan for DFS. The DFS in Korea was compared with UK, Singapore, Australia, and US on 7 criteria (application target, execution period, change of design, collaboration among participants, expert participants, alternative review and decision support system). DFS was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s system based on the identical criteria and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also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improve DFS system in various aspects.

주제어

표/그림 (9)

그림 Fig. 1. Distribution of accident causes by project life cycle.
그림 Fig. 2. Research framework.
그림 Fig. 3. CDM process in the UK.
그림 Fig. 4. DfS process in Singapore.
그림 Fig. 5. Safe design process in Australia.
표 Table 1. Design support tools of PtD
표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DF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표 Table 3. Proposal of key success factor to improve the DFS in Korea
표 Table 4. Result of multi-criteria questionnaire survey about DFS in Korea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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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 DFS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DFS 관련 제도의 세부 요소들을 국내 DFS의 문제점과 동일 기준에서 비교분석하여 국내 DFS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을 분석 해봤을 때 DFS와 유사한 해외 제도들을 실시시기나 참여자들의 역할을 간략히만 설명하였고, 구체적인 제도의 운영체계나 국내 DFS와 차별화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해외제도와 국내 DFS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국내 DFS의 문제점을 주요 항목별로 도출하고, 도출된 항목들에 대해 해외제도와 동등한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국내 DFS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먼저 선행연구를 ‘발주자의 역할 중심’, ‘DFS 제도 개선방안’, ‘DFS 지원 시스템 개발’ 등 3가지로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내 DFS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국내 DFS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CDM, 싱가포르의 DfS, 미국의 PtD, 호주의 Safety Design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시사점들을 기준으로 국내 DFS와 해외 제도들을 동일선상에 두어 각각의 제도들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DFS의 개선사항과 관련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i) GUIDE-1 기획설계 단계: GUIDE-1에서는 자재 및 구조시스템의 선정 등과 같이 기획설계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사항을 평가한다. ii) GUIDE-2 실시설계 단계: 세부적인 시스템, 공법 및 준공 후 유지관리 단계의 위험성과 같은 세부적인 위험성, 그리고 설계단계에서 제거하지 못한 잔여 위험(Residual risk)을 평가한다. iii) GUIDE-3 시공 전 검토: 설계단계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가시설 및 전문건설공종에 대해 시공자 주도로 수행된다.
2016년 도입된 DFS는 아직 초기실행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연구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각에 문제점에 대해 해외 유사 제도인 영국 CDM, 싱가포르 DFS, 미국 PfD, 호주 Safety Design과 동일 항목별(적용대상, 실시시기, 설계 변경여부, 참여자들 간의 협업, 전문가 참여, 대안 검토, 의사결정지원 시스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DFS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DFS 개선방안으로는 1) DFS 적용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²⁾ 기본설계단계 부터 DFS의 적용, 3) DFS 검토결과에 대한 대안설계 반영 방안 구체화, 4) 참여자들 간의 협업 프로세스 수립, 5) DFS 전문가의 자격과 책임 구체화 및 교육, 6)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기참여, 7) 설계단계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시사점들을 기준으로 국내 DFS와 해외 제도들을 동일선상에 두어 각각의 제도들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DFS의 개선사항과 관련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국내 DFS제도의 문제점 및 해외제도를 통한 개선사항 및 추진과제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직 실무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해외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DFS 개선방안으로는 1) DFS 적용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²⁾ 기본설계단계 부터 DFS의 적용, 3) DFS 검토결과에 대한 대안설계 반영 방안 구체화, 4) 참여자들 간의 협업 프로세스 수립, 5) DFS 전문가의 자격과 책임 구체화 및 교육, 6)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기참여, 7) 설계단계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에서 도출한 DFS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 별로 평균 이상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DFS 제도는 시공단계의 위험요소 관리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적극적 안전관리 기법으로써 그 효과를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고,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및 세부적인 수행 방안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선행연구를 ‘발주자의 역할 중심’, ‘DFS 제도 개선방안’, ‘DFS 지원 시스템 개발’ 등 3가지로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내 DFS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Table 4는 앞서 2장에서 제시한 국내 DFS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Likert Scale 5점 척도를 활용하여 (1: 매우 중요하지 않음; 2: 중요하지 않음; 3: 보통; 4: 중요함; 5: 매우 중요함) 평가 하였다.
PtD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제도적으로 의무화된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설계 진행 30%, 60% 및 90%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설계 30% 단계에서는 설계 체크리스트 검토, 주요 위험요소 분석을 수행하며, 설계 60% 단계에서는 설계 체크리스트 사용, 설치 계획서 초안 작성, 계획 등의 위험성 검토를 실시한다. 설계 90% 단계에서는 모든 시공 안전에 대한 검토, 계약서류에서 안전 규정 검토, 협력업체를 위한 안전요소 검토 등을 수행한다^22,23).
앞서 국내 DFS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 영국 CDM, 싱가포르 DfS, 미국 PtD, 호주 Safe Design 등 해외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세부항목 들을 기준으로 국내 DFS와 해외제도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서는 국내 DFS와 해외 유사 제도들을 7가지 측면(e.
2단계에서는 국내 DFS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CDM, 싱가포르의 DfS, 미국의 PtD, 호주의 Safety Design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시사점들을 기준으로 국내 DFS와 해외 제도들을 동일선상에 두어 각각의 제도들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DFS의 개선사항과 관련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국내 DFS제도의 문제점 및 해외제도를 통한 개선사항 및 추진과제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직 실무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설계사, 건설사업관리, 시공사, 공공기관, 학계) 16명의 설문조사 (응답률 64%)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DF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미국 PtD는 설계 30% 과정에서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위험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호주는 Safe Design 상세설계단계에서 위험 제거 및 최소화 방법을 결정하며 제대로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는지 검토한다.

대상 데이터

Table 4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DFS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e.g., 설계사, 건설사업관리, 시공사, 공공기관, 학계) 16명의 설문조사 (응답률 64%)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DF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데이터처리

DFS 인식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Likert Scale 5점 척도를 활용하여 (1: 전혀 모름; 2: 잘 알지 못함; 3: 보통; 4: 조금 알고있음; 5: 잘 알고있음) 평가 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DFS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2.

성능/효과

이는 설계단계에서 DFS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자등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DFS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평균은 2.88~3.63으로 조사되어, 한 항목을 제외하고 문제 인식에 대해 평균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DFS 인식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Likert Scale 5점 척도를 활용하여 (1: 전혀 모름; 2: 잘 알지 못함; 3: 보통; 4: 조금 알고있음; 5: 잘 알고있음) 평가 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DFS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2.69 전체 표준편차 1.01). 국내 DFS인식 부족 이유로는 현행 건설 프로세스 상에서 DFS의 중요성 부족(6명, 37.
이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DFS의 실시시기를 현행 실시설계 80% 완료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설계변경 및 대안반영이 가능한 기본설계단계부터 조기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고려했던 국내 DFS제도의 개선방안의 평균은 3.13~3.69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 대해 평균 이상의 중요도 인식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나열 하였을 때, 적용 시점의 조정 (평균 3.69, 표준편차 0.87), 참여자간 협업프로그램 개발 (평균 3.63, 표준편차 1.02), DFS 전문교육과정 수립 (평균 3.63, 표준편차 1.02), 설계대안 반영 대책 (평균 3.50, 표준편차 0.82), 시공자 조기참여 방안 (평균 3.50, 표준편차 1.03), 의사결정시스템 개발(평균 3.50, 표준편차 1.10), 적용 대상 확대 (평균 3.13, 표준편차 1.02) 순서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결과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나열 하였을 때, 현장조건과 상이한 대안검토 (평균 3.63, 표준편차 1.26), 참여자간의 협업 부족 (평균 3.50, 표준편차 0.89), 전문가 참여 관련 제도적 기반 미흡(평균 3.44, 표준편차 1.09), DFS 적용시점의 문제 (평균 3.31, 표준편차 1.01), 설계대안 반영의 제한적 책임 (평균 3.00, 표준편차 1.03), 그리고 제한된 적용대상 (평균 2.88, 표준편차 1.09) 순서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DFS 수행을 통해 제시된 대안이 설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나 미국의 사례와 같이 기본설계 단계에 조기 적용이 필요하며, 기본설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없는 세부요소들은 실시설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DFS 적용 횟수의 증가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증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기존의 Value Engineering 활동과의 연계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에서 도출한 DFS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 별로 평균 이상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DFS 제도는 시공단계의 위험요소 관리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적극적 안전관리 기법으로써 그 효과를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고,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및 세부적인 수행 방안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설계자 주도의 일방적인 DFS 보고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관련 전문가간의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PtD의 사례와 같이 건설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설계자와 발주자의 효율적 검토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DFS 대안 검토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기참여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현행 DFS는 설계 시공분리발주 공공공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다양한 건설공사의 조건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DfS보고서를 작성하여 건물주가 보관한다. 이 보고서는 검토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과 증거 역할을 하며 이후에 건축 구조물의 시공, 유지보수, 보수 또는 철거 중에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 식별된 위험과 통제 조치 등을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존에 진행된 DFS 선행연구의 한계는 무엇인가?	기존 연구들을 분석 해봤을 때 DFS와 유사한 해외 제도들을 실시시기나 참여자들의 역할을 간략히만 설명하였고, 구체적인 제도의 운영체계나 국내 DFS와 차별화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해외제도와 국내 DFS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국내 DFS의 문제점을 주요 항목별로 도출하고, 도출된 항목들에 대해 해외제도와 동등한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국내 DFS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계안전성검토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어떤 주제로 진행되었는가?	DFS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i) 발주자의 역할 중심 연구, ii) DFS 제도 개선방안 연구, iii) DFS 지원시스템 개발의 주제에 대해 수행되었다.
	DFS란 무엇인가?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이하 DFS)를 도입하였다3,4). DFS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키시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행위이다. 국내 DFS는 영국의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CDM) 제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제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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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 Guidance on the Principles of Safe Design for Work, 2006.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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