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금융시장발전과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양자간·다자간 원조를 중심으로

안현미; 박단비

doi:10.13106/ijidb.2019.vol10.no1.69.

금융시장발전과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양자간·다자간 원조를 중심으로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Develop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ODA 원문보기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 산경연구논집, v.10 no.1, 2019년, pp.69 - 76

안현미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 박단비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AI-Helper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Off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recipient countries' economy. ODA is designed to mitigate poverty and stimulate economic growth in the developing countries. We classify total ODA into bilateral ODA and multilateral ODA depending on the number of donor countries. If the ODA flows from one donor country to one recipient country, it is classified as bilateral ODA. If the multiple countries simultaneously become donor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ited Nations and World Bank, it is classified as multilateral ODA.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 of bilateral ODA and multilateral ODA in determining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trie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OD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ur primary explanatory variables are bilateral and multilateral ODA. Private credit in recipient countries is adopted as additional explanatory variables to capture the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We measure the ODA effectiveness using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of the recipient countries as the dependent variable. We collect 142 recipient countries' data from OECD statistics, during the period from 1970-2014. Panel least squares estimation with country fixed effect is employed as the empirical model. Results - Our results support that ODA variable has a negatively significant impact on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growth, while i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uman development index. Recipient countries' private credi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index. The interaction variable of ODA and financial development turns out to be significant in general. We fin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ODA depends on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this effect is stronger in multilateral aid than bilateral one. Conclusions - From the analysis, we have confirmed that the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development is the necessity condition to achieve positive effect of ODA.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share of multilateral funding and pay attention to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OD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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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를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구분하여 수원국의 금융시장 발전 정도에 따른 원조의 효과를 경제적인 측면과 인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를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세분화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른 원조의 효과를 경제 성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정책적 방향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조의 효과가 공적개발원조 공여형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수원국의 원조의 효과성의 측면에서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전반적인 제도(Kang, 2014)의 측면에서, 구속성원조와 비구속성원조(Eom, Hwang, & Chung, 2014)의 측면에서, 결정요인 (Koo & Kim, 2011)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석되었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ODA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수원국의 금융시장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진 공적개발원조를 크게 다자간 원조와 양자간 원조로 세분하여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H 1: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경제성장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H 2: 양자간 원조에 비해 다자간 원조가 경제성장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H 3: 수원국의 금융시장이 발달한 경우 원조의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양자간 원조가 가난한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삶의 질 향상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 다음 가설을 수립하였다.

제안 방법

Aidi,t-1은 GDP대비 ODA비중을 나타내며, 두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양자간 원조, 다자간 원조, 총 ODA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ODA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1인당 실질 GDP (GDP per capita)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활용하였고, 이 두 변수를 로그 변환하여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조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 가운데 경제적인 측면과 삶의 질 측면 (Kosak, 2003)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원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를 추가하였다. Alfaro, Chanda, Kalemli-Ozcan, and Sayek (2004)은 FDI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필요조건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OECD에서 제공하는 국제개발통계(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를 활용하여 양자가 원조와 다자간 원조의 현황을 소개한다.
또한 통제변수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별 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을 이용하였다. 모든 변수를 로그 변환한 값을 이용하여 계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 미치는 효과를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를 구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세 번째 가설인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원조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민간신용과 ODA변수의 교호작용항(Aid x Credit)을 추가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도 더미를 포함하였고,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는 1기 이전의 값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는 통해 공여 형태에 따라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를 구분하였고, 금융시장 발전정도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공적개발원조와 금융지상발전정도의 교호작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공적개발원조 형태와 수원국의 금융시장 발전정도가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원조 자체의 효과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두 경우 모두 경제성장에 부정적이었으나, 금융시장이 발전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인당GDP는 pen world table의 실질 GDP를 인구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실질 GDP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산유국에서 1970년대 초반에 높은 인당 GDP가 나타났다.
자료의 정확성과 더 많은 시계열의 확보를 위해 ODA자료는 지불액(disbursement) 대신 약정액(commitment)을 이용하였다.
한국의 원조효과를 단독으로 분석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원조규모가 수원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한계점이 있기에, 전체 공여자에 대한 원조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1인당 실질 GDP는 Pen World 표에서 추출하여 계산하였고, 인간개발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앞 장에서 수립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의 ODA자료를 OECD에서 수집하였고, 총 142개 수원국의 공적개발원조 자료를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구분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자료의 정확성과 더 많은 시계열의 확보를 위해 ODA자료는 지불액(disbursement) 대신 약정액(commitment)을 이용하였다.
양자간 원조는 DAC 가입국과 DAC 비가입국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였고, 다자간 원조는 EU기구, IMF, World Bank, UN, 지역 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ODA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론/모형

Crediti,t-1은 민간신용이며 Levine (2002)과 Calderón and Liu (2003)의 연구와 같이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용하였다.
설명변수에 사용된 투자는 GDP 대비 투자의 비중을 나타내며 Pen World 표를 이용하였다. 민간신용(domestic credit to private sector)은 GDP 대비 금융회사에 의해 민간에 제공되는 자금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은 아래와 같은 패널 고정효과 모형(Panel fixed effec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GDP 대비 ODA 비중은 양자간 원조가 2%, 다자간 원조가 1.3%로써 양자간 원조가 다자간 원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92%부터 83%까지 분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DP 대비 민간신용의 평균은 30% 수준이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66%로 나타났다. 홍콩과 같이 전체 산업가운데 금융의 비중이 큰 국가에서 민간신용 변수가 높은 값을 나타냈다.
GDP대비 투자비중은 평균 20%정도이고 최소값 0.92%부터 83%까지 분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 3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수원국의 금융시장의 발전이 효과적인 ODA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확인하였다.
경제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인당 GDP와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민간신용은 수원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전체 ODA와 양자간 원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1인당 실질 GDP와 삶의 질을 측정하는 HDI 변수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 형태와 수원국의 금융시장 발전정도가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원조 자체의 효과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두 경우 모두 경제성장에 부정적이었으나, 금융시장이 발전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개발원조는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세계은행의 데이터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수원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영아 사망률과 수도 보급률과 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는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금융시장이 발전한 국가에서만 공적개발원조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이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적개발원조 형태와 수원국의 금융시장 발전정도가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원조 자체의 효과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두 경우 모두 경제성장에 부정적이었으나, 금융시장이 발전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원조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시장과 교호작용 항을 추가한 경우 긍정적인 영향이 사라졌고 다자간 원조의 경우에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시장의 발전이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함의점을 가진다.
수원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에 다자간 원조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ODA 중 다자간 원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하고, 수원국의 현황 중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는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 ODA 가운데 양자간 원조의 비중이 평균 7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자간 원조의 비중이 증가하여 최근 양자간 원조 비중이 60%까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와 민간신용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적개발원조는 전체 ODA, 양자간 원조, 다자간 원조 모두 원조 자체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2), (4)). 하지만 민간신용과 ODA의 교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른 조건부 원조에 대해 분석하면, 전체 ODA(모형(3))와 다자간 원조(모형(5))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자간 원조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발달이 선제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민간신용과 ODA의 교호작용 항을 추가하면 전체 ODA도 금융시장이 발달한 경우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자간 원조도 금융시장이 발달한 경우에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신용과 ODA의 교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른 조건부 원조에 대해 분석하면, 전체 ODA(모형(3))와 다자간 원조(모형(5))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OECD DAC가입국 평균에 비해 양자간 원조 비중이 높고, 다자간 원조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자료 누적의 한계로 인해 최근 5년간의 자료만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평균 양자간 원조 비중이 83%로, OECD DAC 회원국 전체의 최근 5년간 평균값인 58%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ODA의 양자간 원조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14년 88%에 비해 2015년에는 79%로 감소하였다.

후속연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투자 부문에 따른 원조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수원국 특성 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국가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투자부문별 분석을 수행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ODA의 양자간 원조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14년 88%에 비해 2015년에는 79%로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의 다자간 원조목표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양자간 원조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추후에도 이러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자간 원조와 양자간 원조의 동기 및 효과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양자간 원조의 비중이 평균 OECD DAC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투자 부문에 따른 원조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다자간 원조의 비중을 선진 공여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 빈곤 퇴치라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양자간 원조란 무엇입니까?	먼저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OECD에서 제공하는 국제개발통계(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를 활용하여 양자가 원조와 다자간 원조의 현황을 소개한다. 양자간 원조는 개별 국가가 직접적으로 수원국에게 개발원조를 수행하는 것이고, 다자간 원조는 개별 국가들이 세계은행,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원조를 수행하는 것이다. Milner (2004)는 개별 국가들은 수원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원조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의 감독 비용과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원조를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공여국 보고 통계(CRS)의 투자 부문별 세분화 항목은?	OECD 국제 개발 통계에서는 공여국 보고 통계(Creditor Reporting System, CRS)를 투자 부문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투자 부문은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생산, 다부문, 일반프로그램지원, 부채경감, 인도주의 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투자 부문에 따른 원조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개발원조가 시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ODA)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 선진 국가들과 세계은행, 유엔,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국적 기구의 공여를 통해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경제개발을 목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되었다. 1960년 OECD DAC가 설립되며 DAC 가입국을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지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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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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