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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해역 위험구역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연구책임자 노호래
참여연구자 윤영민 , 김은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1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등록번호 TRKO201900000796
과제고유번호 1741000685
사업명 정책연구개발비(안전처)
DB 구축일자 2019-06-22

초록

○ (내 용)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 정책 등 마련

- 연안 해역 안전관리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연구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에 관한 연구 등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2
  • 제1절 연구의 목적 ... 1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 1. 연구의 범위 ... 13
  • 2. 연구의 방법 ... 15
  • 3. 연구진행 흐름도 ... 16
  • 제2장 연구배경 및 주요선진국 연안해역 안전관리 ... 17
  • 제1절 연안사고의 개념과 안전관리 여건 ... 17
  • 1. 연안사고의 개념 ... 17
  • 2. 연안해역 안전관리 여건 및 전망 ... 22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26
  • 제3절 주요 선진국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현황 ... 27
  • 1. 일 본 ... 27
  • 2. 미 국 ... 55
  • 3. 영 국 ... 68
  • 제3장 연안해역 안전관리 현황 분석 ... 72
  • 제1절 각 기관의 역할 분석 ... 72
  • 1. 「연안사고의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 기관의 역할 분석 ... 72
  • 2. 「해수욕장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 기관의 역할분석 ... 76
  • 제2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현황 분석 ... 86
  • 1. 「안전관리규정」상의 위험구역 지정기준 적정성 검토 및 관리실태 ... 86
  • 2. 출입통제장소 지정절차 및 대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 96
  • 3.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 현황 및 추진사항 분석 ... 105
  • 4. 국내외 안전관리시설물 종류 및 수량, 표준규칙, 관리상태 분석 ... 111
  • 제3절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현황 ... 116
  • 1. 해양안전 관련 홍보 콘텐츠 및 관련 정책현황 ... 116
  • 2. 효율적 위험구역 위험성 홍보를 위한 정책 방안 및 콘텐츠 개발 검토 ... 118
  • 3. 연안사고 안전관리시설물 종류 및 수량, 표준규칙, 관리상태 분석 ... 119
  • 제4장 해양경찰의 연안사고 대응역량 분석 ... 128
  • 제1절 연안사고 현황 및 사례 분석 ... 128
  • 1. 최근 5년간 연안사고 현황 ... 128
  • 2. 주요 연안사고 유형과 사례 ... 132
  • 제2절 해양경찰의 대응역량 SWOT 분석 ... 134
  • 제5장 연안안전지수 개발 ... 135
  • 제1절 연안해역 안전도 평가 지수 산출 방안 검토 ... 135
  • 1. 연안안전지수의 의의 ... 135
  • 2. 선행연구 검토 ... 137
  • 3. 위험지역 지정 기준 분석 ... 145
  • 4. 연안안전지수 ... 149
  • 제2절 AHP 설문 구성 ... 155
  • 제3절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 156
  • 1. 연구방법 ... 156
  • 2. 분석결과 ... 157
  • 3. 소결 ... 158
  • 제6장 정책 활용방안 ... 162
  • 제1절 기대효과 ... 162
  • 1. 연안해역 및 해수욕장에서의 사고 예방효과 거양 ... 162
  • 2. 해양안전문화 확산 ... 162
  • 제2절 정책적 제언 ... 163
  • 1. 연안해역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역할모형 ... 163
  • 2. 위험구역 지정기준 개발을 통한 관리방안 ... 165
  • 3. 출입통제장소 지정 절차 및 대상의 적정성 제시 ... 177
  • 4.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 ... 177
  • 5. 해양경찰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 187
  • 6.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연안안전관리 ... 189
  • 7. 낚시 면허를 통한 연안안전관리 ... 189
  • 8. 환경설계를 통한 사고예방 기법의 도입 ... 190
  • 제7장 결 론 ... 195
  • 참고문헌 ... 199
  • 끝페이지 ... 202

표/그림 (7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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