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공사 중 물가변동에 따른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기초 연구

성주용; 김동진; 이민재

doi:10.6106/kjcem.2019.20.3.003

건설공사 중 물가변동에 따른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Effective Adjustment Method for Construction Escalation/De-Escalation Price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3, 2019년, pp.3 - 11

성주용 (조달청) , 김동진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 이민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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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품목조정방식을 기반으로 지수조정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construction of a facility is an act whereby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railways and other facilities such as housing and office spaces are constructed, 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industry where such construction is carried out in a custom order method, it requires a long period of time mostly. While the construction is carried out over a long period of time, fluctuations in the price of raw materials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ccur. Therefore, the cost of the construction also fluctuates inevitably. The fluctua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meshes closely with the profit of a constructor and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spen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onstruction cost at a reasonable level by adjusting the construction cost rationally in order to secure the required construction quality and spend the budget efficiently. The buffer system for solving such problem is the contract amount adjustment system by fluctuations in prices (Escalation/De-Escalation). In this study, the method combining the escalation method based on the item adjustment method was suggested for an efficient contract amount adjustment method. In addition, it is proposed that there be an investigation and codification of matters not applied to government acts and regulations on contracts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fluctuations in prices legally.

주제어

표/그림 (8)

그림 Fig. 1. Research Methodology
그림 Fig. 2. Concept of adjustment by item adjustment rate(Kim, W.Y. & Kim, Y.J., 2008)
그림 Fig. 3. Concept of adjustment by index adjustment rate (Kim, W.Y. & Kim, Y.J., 2008)
표 Table 1. Example of Item Adjustment Method and Index Adjustment Method
표 Table 2. Index Adjustment Method and Item Adjustment Method Comparison
표 Table 3. Existing Expenditure Item Group of Construction Cost and Suggested New Item Group.
표 Table 4. Example of Estimation of Material De/Escalation Rate in Suggested New Method
표 Table 5. The part that needs to be regulated regarding the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due to price de/escal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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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설문조사 결과 발주처 및 시공사 모두 지수조정방식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품목조정방식과 지수조정방식 그리고 조정제도(규정)의 문제점 대해 크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각의 방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물가변동의 조정방식의 개선사항에 반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조정방식별 장·단점 분석하고 상호간의 단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가변동 조정이 되도록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조정방식별 장·단점 분석하고 상호간의 단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가변동 조정이 되도록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물가변동 검토 기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효율적인 물가변동 조정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의 물가제도방식을 조사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발주처, 시공사, 연구원 등과 같이 관련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제도의 인식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그리고 현재 활용되는 조정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각 방식의 단점을 개선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간편한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조정 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 일까지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평균물가지수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의 다양화 방안제시를 위한 정량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한계점이 있다.

제안 방법

공공기관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검토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물가변동 관련 규정에 명문화가 되지 않아 검토에 잦은 문제를 야기했던 대한 명문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부분에 명문화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아 이를 중점적으로 제안하였으나 추후 보다 많은 항목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Cho and Doe (2005)는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반안 개선”에서 건설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생산자물가지수 바탕으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현행 지수조정률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건설 공사비 지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방식을 제안하였다.
발주처, 시공사, 연구원 등과 같이 관련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제도의 인식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그리고 현재 활용되는 조정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각 방식의 단점을 개선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한다. 새로운 방법이 적용하였을 때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현행 규제의 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Fig.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부분 중 규정화해야 할 부분은 분쟁이 많은 유권해석사항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다음은 규정에는 없지만 이미 해석으로 공식화되어 명문화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였다.
이는 적산프로그램으로 물가변동 산출 프로그램과 연동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지수조정 방식 수준의 검토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둘째, 새로운 방식은 품목조정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재료비 부분의 간소화를 위해 지수조정방식을 도입했다. 따라서 공사특성에 따른 물가변동률 산출이 가능하고, 하도급공종 특성에 맞게 일정부분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하도급배분이 가능하다.
제안 방식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주체는 당사자인 발주처와 시공사이다. 따라서 이들의 물가변동 산정방안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간단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산정방법의 경우에는 품목조정방식의 장점인 공사특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수조정방식의 장점인 빠르고 비교적 수월하게 산출이 가능 등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기존 두 가지 산정방식의 단점을 보완했다.
그리고 현재 활용되는 조정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각 방식의 단점을 개선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한다. 새로운 방법이 적용하였을 때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현행 규제의 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Fig. 1].
효율적인 물가변동 조정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의 물가제도방식을 조사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발주처, 시공사, 연구원 등과 같이 관련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제도의 인식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대상 데이터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명으로 조달청 6급 이상 7명, 공사 공단 차장급 이상 5명, 민간시공사 부장급 이상 5명 그리고 연구원 3명이 참여하였다.
제안 방식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주체는 당사자인 발주처와 시공사이다. 따라서 이들의 물가변동 산정방안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간단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등락률의 산정방식은 지수조정률보다는 개별 공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하며,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제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산출되어 발표해야 한다. 다섯째, 물가조정 기산일은 입찰일로 규정한다.
첫째, 지수조정방식은 [Table 1]의 예와 같이 비목군으로 묶어 대표적인 큰 틀의 시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가 시세를 반영하기 어렵다. 둘째, 품목별 물가 시세의 미반영은 하도급자의 물가변동 조정에도 커다란 부작용을 야기한다. 원도급자는 공사특성에 따라 하도급면허 별로 해당업자에게 하도급 하고 물가변동 조정 시, 해당 하도급 또한 물가변동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수조정방식은 공사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재료비를 현행과 같이 4개의 비목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의 비목 13개를 추가 활용하여 공사의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Table 3].
물가변동 조정제도(규정)의 문제점은 계약예규만으로 실무적용의 한계로 유권해석에 의존이 과다가 55%, 각종 지수 미 품목 조정 산정방식의 불명확성이 25%, 물가변동 조정 적용대가 산정방식의 모호성이 20%로 조사되었다.
설문결과, 참여자가 선호하는 물가변동 조정방식은 품목조정방법이 10%, 지수조정률 방법이 90%로 조사되었으며, 지수조정률산정방식을 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방식의 단순 및 신속성이 59%, 물가변동 산정 방식의 객관성으로 발주기관과의 분쟁 최소화가 35%, 물가변동 보고서 작성 용역비용 축소가 6%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발주처 및 시공사 모두 지수조정방식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품목조정방식과 지수조정방식 그리고 조정제도(규정)의 문제점 대해 크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각의 방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물가변동의 조정방식의 개선사항에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단품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자재의 급등에 대하여 물가조정을 허용한다. 셋째, 등락률의 산정방식은 지수조정률보다는 개별 공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하며,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제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산출되어 발표해야 한다. 다섯째, 물가조정 기산일은 입찰일로 규정한다.
둘째, 비용 측면에 있어서 지수조정 산정방식이 품목조정 산정방식에 비하여 보고서 작성 비용이 배 이상 저렴하다. 셋째, 지수조정방식은 품목조정방식에 비해 물가변동 시점을 포착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물가변동 신청보고서 작성시간이 절감되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범위를 늘릴 수 있고 계약금액 조정 또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지수조정률 방식의 개선요구사항은 계약 및 설계변경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조정률 산정방식의 개선(37%), 단가가 분명한 품목은 품목조정률 방식과 같은 세부항목별 비교 도입(27%), 물가변동 시 공사특성이 반영되도록 비목군 분류의 세분화(24%), 계약관리가 쉽도록 물가변동과 기존계약 내역간의 공사 적산방식 개선(11%),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에서 설계내역의 불분명 개선(3%)으로 파악되었다.
지수조정률 방식의 문제점은 물가변동 이후 준공정산 및 설계변경 등 계약관리가 복잡(49%), 비목군 별 물가지수에 의한 가격 조정으로 물가변동 조정비용 산정의 왜곡(27%), 일괄 조정요율 적용으로 하도급 조정 재분배 문제(19%), 공사특성 미반영에 따라 단품물가변동 정산이 어려움(5%)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변동조정시 지수조정방법으로 제도적 전환 검토, 둘째, 노무지 지수적용 시 해당 직종의 평균단가 적용, 셋째,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의 명확한 산출기준 정립, 넷째, 비목분류의 데이터베이스화, 비목군조정계수의 임의적 소수점 처리 제한. 하지만, 계약금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Choi (2004)는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비 조정 제도의 개선방안-델파이(Delphi)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에서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물가조정의 요건이 되는 건설공사비의 등락률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또는 공사비 지수에 근거하여 결정해야한다. 둘째, 단품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자재의 급등에 대하여 물가조정을 허용한다.
지수조정률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목조정방식에 비해 조정률 산정에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절감된다. 둘째, 비용 측면에 있어서 지수조정 산정방식이 품목조정 산정방식에 비하여 보고서 작성 비용이 배 이상 저렴하다.
품목조정방식의 개선요구사항은 제도개선을 통한 품목조정률 산정방식의 단순화 및 객관화(51%), 조정률산정을 위한 분명하고 세밀한 규정(30%), 물가변동 산정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16%),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에서 설계내역의 불분명 개선(3%)으로 파악되었다.
Lee and Shin (2011)은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에서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국가계약법령상 원칙으로 삼고 있는 품목조정률방식이 아닌 지수조정률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간편한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조정 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 일까지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평균물가지수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시설공사 물가변동 산정방식(품목조정, 지수조정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95%의 인원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품목조정방식의 문제점은 견적가격 등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발주기관의 가격 불인정 등 의 많은 리스크(35%), 물가 조사 등 가격조사 방식이 복잡(33%), 산정시간의 과다소요(22%), 용역비용 과다(10%)순으로 파악되었다.

후속연구

물가변동 조정을 위한 두 방식은 상반되는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혼합하여 장점과 단점을 개선할 경우 어느 쪽에도 불리하지 않고 공사특성에 따른 보다 정확한 조정방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사특성에 따른 물가변동률 산출이 가능하고, 하도급공종 특성에 맞게 일정부분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하도급배분이 가능하다. 셋째,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생산지물가지수를 적용함에 따라 품목조정방식의 가격인정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산정방식의 적용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품목조정방식에 있어서 조정률 산정에 시간과 노력이 과잉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였다(실제적으로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추후 다음단계 연구에서 다수의 사례적용을 통한 분석으로 증명할 예정임). 품목별 재료비(자재조서 상 재료비), 노무비(개별단위), 경비(기계 경비)의 기본 값을 해당지수로 분류만 하면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로 이어진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설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시설공사는 무엇인가?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참고문헌 (11)

Jang, H.G. (2015). "Explanation of the latest public contract system." Sam-il Book.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8).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Lee, J.S., and Shin, Y.C. (2011). "Improvement on the Managerial Method of Price Fluctuation System."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2(2), pp. 3-11.
Na, S.H. (2005). "A Study on Improvement of Escalation Criteria based on Subcontract Dispute Cases." Chung-Ang University.
Choi, M. S. (2014). "A Study on the Policies to improve the Escalating Regulations of Construction Price : With a Focus on Results of a Delphi Surve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5(6). pp.203-211.
Kim, S.H. (2011). "The Rationalization of Contract Sum Adjustment through Case Study of Price Fluctuation Adjustment based on Index Adjustment Method."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2(4), pp. 70-79.

원문보기 상세보기
Cho, H. H. and Doe, G. Y. (2005). "Improvement of contract sum adjustment method caused by price fluctuation using construction cost index"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6(1). pp.162-168.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8). "State Conctract Act"
Kim, W.Y., and Kim, Y.J. (2008). "Improved contract amount adjustment based on price fluctuation-Focusing on the main item index adjustment (plan)." The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CERIK).
Ji, Y.I. (2012).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 Schemes to the Application of Producer Price Index for Construction Price Fluctuations." Chung-Ang University.
Procurement Agency (2017). "Escalation Price Review Practice and Q/A."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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