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소프트 타깃 대상 드론테러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오한길

doi:10.15683/kosdi.2019.03.31.49

국내 소프트 타깃 대상 드론테러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Countermeasure of Uumanned Aerial Vehicle (UAV) against terrorist's attacks in South Korea for the public crowded places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5 no.1 = no.43, 2019년, pp.49 - 66

오한길 (Disaster Policy Research Center, Nataional Disaster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초록
AI-Helper

연구목적: 본 연구는 드론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의 드론테러 방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를 위해 국가가 민간시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테러활동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외의 모범사례를 기술하고 비교하여 국내에 필요한 드론테러에 대한 국가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국내 드론테러에 대한 법제도 한계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국내 적용 가능한 안티드론 기술을 구축 활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드론테러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의 범죄에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파법과" 정보보호관련 법률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안티드론기술의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민간시설 드론테러 취약요인과 피해경감대책의 법제도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드론테러의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counter terrorism policy in pertain to malicious drone abuse and the croweded public places in South Korea. And, to improve counter terrorism protection measure, this study suggests an adoptation of Anti UAV technology into counter terrorism related regulation. Method: Compared to nations' operations of counter terrorism prevention and protection activities with the South Korean gov, problems and limitations are suggested. Results: Anti UAV technology could not be applied for Multi-user facilities by any law due to the limitation, so that it is required to amend counte terrporism related policies and law. Conclusion: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various protection methods against UAV threats. To reduce the risk of UAV, the law of public safety and counter terrorism should be promoted and reinforced for the first.

주제어

표/그림 (21)

그림 Fig. 1. The incidents of terrorist attacks by years
표 Table 1. Casualties of terrorist attacks between 2013 & 2014 by targets
표 Table 2. A example of multi-functional soft targets in South Korea
표 Table 3. Statistic of Unmanned Aerial Vehicle(UAV) registration in S. Korea
표 Table 4. Expected growing value of UAV in global and domestic market
표 Table 5. The evidence of North Korean UAV's infiltration in South Korea
표 Table 6. A summary of the probable use of UAV(Unmanned Aerial Vehicle) in crime, cybercrime, and terrorism and responses
표 Table 7. Article 10 of “Act on anti-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표 Table 8. A summary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표 Table 9. High-rise and concourse connected buildings by years (2012-2016)
표 Table 10. Contingency situation manual for the public
그림 Fig. 2. A category of aerial vehicles
표 Table 11. Aerial vehicles registration
표 Table 12. UAV Safety registration
표 Table 13. UAV's pilot certification
표 Table 14. Anti-drone technologies
표 Table 15. U.S. Code related to ANTI-UAV(10 U.S.C. 130I)
표 Table 16. UAV prohibited nations
표 Table 17. Adaptable Anti-UAV technologies in S. Korea
표 Table 18. Intangible information related acts for protection purpose
표 Table 19. An authentic interpretation summary of “Presidential Security Act”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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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드론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외 안티드론의 기술과 법제도에 대한 밴치마킹이 우리에게 현실성 높은 드론테러 대응방안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사례를 토대로 국내 드론테러 대비를 위한 법제적 안전장치구축의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드론테러 위협을 최소화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제 및 기술적인 대책(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방어 실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안티드론의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지자체(시·도·군·구청)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안전부의 ‘민간 시설 위기상황표준 매뉴얼’을 기본매뉴얼로 활용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본매뉴얼에는 테러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4가지 항목(적용범위, 위기경보 수준, 테러 위기상황 대응절차, 테러 위기상황 일반 행동요령)으로 총1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매뉴얼은 기초적인 상황전파와 대피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고, 다양한 유형별로 위기상황을 구분되어 있다.
실례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설행사에서 발생한 드론테러 폭파 사건은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에 위협과 공포를 전달하기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1월 7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국내선 공항인 콩코냐스 공항에서 드론에 의해 2시간 가량 공항이 폐쇄되어 선회하는 여객기 33대가 착륙을 포기하고 근처의 공항에 비상착륙한 사례가 있었다.(Brazil News, 2017) 드론위협은 이후로 2018년 12월 19일 해외 게트윅공항과 1월 8일 히드로공항에서 드론이 출몰하여 공항마비 사태가 발생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은 기체에 대한 ‘제작자성명’, ‘설계자성명’, ‘인증서만료일’, ‘발동기형식’, ‘제작일자’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 하도록 하여, 기체의 안정성을 인증제도를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국내 민간시설의 대테러 안전관리 취약점은 드론이 어느 시설이나 공통적으로 위협이 되는 테러이용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화학 물질을 탑재한 드론이 외부에 설치된 공조기 시스템에 위험물질을 투하할 수 있으며, 소형드론의 폭약탑재와 안면인식 및 Mac address(와이파이 고유식별번호) 추적 기술을 결합하여 테러리스트는 테러대상인물의 정교한 살상이 가능한 것이다.(The Guardian, 2017) 다중이용시설의 드론테러 위험성은 불특정 다수 및 공공안전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 드론테러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인 대책 또는 물리적 대응시설은 민·관 모두 미흡하다.
국내 드론산업의 촉진 및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발전하는 드론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공공의 안전 및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부적정 측면이 존재한다. 실례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설행사에서 발생한 드론테러 폭파 사건은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에 위협과 공포를 전달하기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1월 7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국내선 공항인 콩코냐스 공항에서 드론에 의해 2시간 가량 공항이 폐쇄되어 선회하는 여객기 33대가 착륙을 포기하고 근처의 공항에 비상착륙한 사례가 있었다.
첫째, 드론을 감지(Detection)하는 기술에는 드론의 주파소를 감지하는 ‘레이더’와 ‘라디오 웨이프 리시버 기술’이 있으며, 프로펠라의 음파를 감지하는 ‘음성감지 기술’, 유관으로 물체를 확인하는 ‘옵저빙 기술’이 있다.

후속연구

높아지는 드론의 테러위협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중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민간시설 테러예방활동 관련 제도와 함께 법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드론테러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은 향후 국가테러정책과 대테러 대책 마련에 발판이 될 것이며, 차량폭발테러 등의 각종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청사진이 될 것이다.
이 두가지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드론테러대응의 운영체계를 구축 할 수 있으며, 국가의 드론테러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시킬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드론테러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는 대응시설 및 장비를 사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초고층재난관리법, 테러방지법 등의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드론을 활용한 테러는 피해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폭발·화생방·원자력 등의 위험물질을 기체에 탑재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를 유발하여 사회재난¹⁶⁾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초래 일으킬 수 있는 안티드론시설 및 장비를 구축 – 현재 재난안전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 에는 드론사고 대비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과 관련한 근거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발전하는 드론 산업과 함께 테러와 사고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부분에도 반드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드론테러 위협을 최소화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제 및 기술적인 대책(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방어 실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안티드론의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안티드론에 대한 핵심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전파에 대하여 전파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통한 전파에 규제 및 제지를 허용하는 추가적인 법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파에 대한 법제도의 근거를 확보한 뒤 드론의 테러위협을 규제·제지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테러방지법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전담조직)에 대한 사항을 수정·개선하여 전담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 할 수 있다.
앞서 개선방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법제도는 안티드론 기술의 발전과 방어대책 및 시스템 구축구축에 있어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안티드론 기술을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의 근거법령을 마련한다면, 향후 테러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발판이 될 것이다.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속에서 드론산업은 미래 무인비행장치 시장을 급격한 속도로 성장 동력으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취미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산업발전과 함께 우리의 안전은 드론의 위험성으로부터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드론의 활용가치는 어떻게 증대되고 있는가?	초창기 드론은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공군의 미사일 폭격 연습 대상으로 쓰였으며, 점차 정찰기와 공격기로 용도가 확장 되었고, 최근에는 DHL,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이 들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치를 증대하고 있다.(Lee, 2017) 드론의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국내 소비자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상승함에 따라 드론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드론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Lee, 2017) 드론의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국내 소비자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상승함에 따라 드론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드론 활용시장은 2016년도 기준 약 47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임업(53%), 영상분야(32%), 건설·측량(7%)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Ministry partnerships, 2017) 또한, Table 3을 살펴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년 드론 사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 테러추이를 살펴 보았을 때 테러리스트의 공격대상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국제 테러추이 살펴 보았을 때, 테러리스트의 공격대상은 Table 1과 같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Vision of Humanity, 2014) 이와 같은 현상은 테러리스트 공격이 상대적으로 보안수위가 높지 않은 민간 다중이용시설(소프트 타깃)에 테러가 집중되고 있었으며, 무고한 민간인이 테러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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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of Humanity (2014). Global terrorism index Report.
Vision of Humanity (2015). Global terrorism index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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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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