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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블록체인 활용 FTA원산지 정보관리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Development of an FTA origi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rototype utilizing private block chain 원문보기

The journal of Bigdata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v.4 no.1, 2019년, pp.1 - 10  

조형민 (한양대학교 대학원 블록체인융합학과) ,  김종현 ((주)대유씨엔에이) ,  이경희 (충북대학교 대학원 빅데이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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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확산됨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조사 등을 대비하여 국내거래 단계에서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 증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산지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FTA 활용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 부족 등과 함께 국내 제조기업들의 원산지 정보유통과 관리기술에 관한 부족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Hyperledger Fabric을 사용하여 원산지정보 관리시스템 프로토타입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FTA원산지 (포괄) 확인서의 관리 및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조작방지를 통한 신뢰성 증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혹은 신뢰 인터넷으로 불리면서 공급망 상에서 여러 관련기업들이 원산지 정보를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즉시 유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를 제공하지만 아직 이의 실제 비즈니스 적용에 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FTA is spreading,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necessary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at the domestic trading stage in preparation for the actual surveys expected to surge in the near future.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collecting and managi...

주제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   #블록체인   #FTA 원산지 정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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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단계에서 기업간 거래에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포괄) 확인서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시제품 구축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혹은 신뢰 컴퓨터 (인터넷)이라 불리는 일종의 데이터 베이스로써 원산지정보를 저장하는 즉시 이를 필요로 하는 참여자에게 유통될 수 있고, 조작이 불가능하여 상대기업이나 수입국 당사자에게 신뢰성을 제고한다.
  • 본 연구는 ㈜대유C&A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중앙집중식 원산지정보 관리시스템(TOMS)에서 일부 정보를 Hyperledger 블록체인으로 분리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OMS는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정보관리를 목적으로 개발되어 100여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중앙집중식 시스템과 각 기업에 커스터마이저하여 설치하는 독립운영 시스템 두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그림 3).
  • 원산지 판정에는 원가정보 등과 같은 회계정 보와 BOM(Bill of Materials)과 같은 생산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원산지 판정 후 발급되는 원산지확인서를 관리하고 즉시 유통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들 정보는 제외한다. 그림 4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설정

  • 그림 2는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방식(우측)을 기존의 거래 시스템(좌측)과 비교하여 보여주는 그림이다. 기존의 거래방식에서는 중간자(clearing house)가 관리하는 장부에 모든 거래내역이 저장 관리된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서는 모든 참여 자가 동일한 장부를 동기화시켜 보유하고, 조작에 대한 우려가 없으므로 (참여자 과반의 장부를 변경해야 조작이 일어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은행과 같은 중간자가 불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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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FTA 원산지 정보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인가? FTA 원산지 정보는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 과 관세청 등 일부 국가 및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고, 원산지 정보도 기업의 기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들간의 거래정보와 관련 원산지 정보를 참여자들이 합의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스마트 계약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원산지확인서는 무엇인가? 원산지확인서는 공급사가 구매사에게 부품을 납품할 때 자사부품의 원산지를 기록하여 함께 제출하는 서류이다. 공급사가 완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 부품들의 원산지확인서를 바탕으로 세 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국의 수입 업체에게 제공하면 관세가 면제되는 이득을 얻게 된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서 중간자를 두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은?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서는 모든 참여 자가 동일한 장부를 동기화시켜 보유하고, 조작에 대한 우려가 없으므로 (참여자 과반의 장부를 변경해야 조작이 일어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은행과 같은 중간자가 불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나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신뢰성 높은 거래 내역이 관련 참가자들에게 즉시 실시간으로 제공되므로 이를 바탕을 신속한 후속 비즈니스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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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Suporn Pongnumkul et al., Performance Analysis of Private Blockchain Platforms in Varying Workload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 and Networks (ICCCN), 2017 

  2. FTA-PASS 활용 실무,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 

  3. Hyperledger, https://www.hyperledger.org/ 

  4. 진병진, FTA원산지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 18권 2호, 2016.6 

    원문보기 상세보기

  5. 관계부처합동, "원산지확인서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제10차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안건 12-10-1, 2012.6 

  6. 손판도.정성엽, "FTA 관세혜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정보 관리 전략", 산업경제연구 제28권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4 

  7.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개발, 한빛미디어, 2019.2 

  8.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배우는 블록체인, 제이펍,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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