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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II)
Study on Development of Social Cost Estimating Model for Aids to Navigation Accident(II)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43 no.3, 2019년, pp.166 - 171  

문범식 (동강엠텍(주)) ,  김태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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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사고는 항로표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관리자는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며, 이용자는 항해 중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등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항로표지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을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으나, 위험비용의 추정에 대한 적절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정모델을 보완하여, 부산청 관할해역에서 최근 10년간(2008-2017년) 발생한 항로표지사고 249건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항로표지 사고의 위험비용은 항로표지가 비시장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10년간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은 생산손실비용 31억원(25.38%), 행정비용 17억원(13.62%), 위험비용 75억원(61.01%) 등 총 12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ids to Navigation(AtoN) Accident can reduce the credibility of AtoN by adding extra works to the administrators, and cause burdens and inconveniences to the users during their navigation leading to social costs (or economic losses). Prior research on social cost estimation model to determine the E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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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를 부산청 관할해역에서 10년간(2008-2017년) 발생한 항로표지사고에 적용하여 추정모델의 타당성 및 사회적비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선박의 감가상가비용은 선박의 선령을 고려하여 선박이 추가 운항함으로 발생되는 선박의 일일 손실비용이다. 부산청 항로표지업무용선박 3척에 대한 내용연수를 20년으로 가정하고 건조금액을 고려한 1일 감가상각비용은 606,303원이다.
  • 설문은 현재 부산청의 가동율(사고 기수/운영기수)은 96.7%이며, 99.5% 이상의 가동율을 보장해 주는 안정화프로그램의 도입·운영하고 이를 30년간 보증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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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로표지란? 항해사들은 이런 위험지역을 피해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레이더, ECDIS 등과 같은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선박이 가야할 항로를 결정하게 된다. 선박이 운항 중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항행안전에 도움을 주기위해 선박 통항량이 많은 섬, 곶, 항만, 수로 등에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항로표지라 할 수 있다(Yoon, et al., 2017).
위험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위험비용은 항로표지사고로 인해 통항선박의 이용자가 느끼는 위험정도를 비용으로 정량화한 것으로 조건부가치측정 법(CVM)을 이용하여 항로표지의 가치를 추정하여 산출한다.
항로표지를 신설,폐지, 재배치 할 경우 수행되어야할 조치사항은? 항로표지는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설, 폐지, 재배치한다. 이 경우 항행통보 등을 통해 고시기간을 항해자가 익숙해지는 기간까지 고려하여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로표지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항해자에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SNS 등 운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최단 시간 내 알려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관리자는 항로표지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복구하여 선박의 통항안전과 항로표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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