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구분석을 통한 학교안전정책 개선방안 연구

오대영; 신선희; 박윤주; 김경회; 한종극

doi:10.7743/kisee.2019.18.2.025

요구분석을 통한 학교안전정책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School Safety Policies by an Needs Analysis 원문보기

교육녹색환경연구 =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v.18 no.2, 2019년, pp.22 - 34

오대영 (가천대학교) , 신선희 (한국학교교육연구원) , 박윤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김경회 (성신여자대학교) , 한종극 (교육부 학교안전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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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12월 수립된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기초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34개 세부과제를 평가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과제들 중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4개 학교안전 연구학교 교직원 614명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추진과 제별 실현 수준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을 통하여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학교 교직원들의 학교안전 개선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가장 충실하게 시행된 정책과제는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학교급식 안전관리, 학생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 순이었다. 대다수의 설문참여자들은 해당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교안전을 위해 교육청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Firstly, it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the 34 specific policies of school safety-accident prevention that were implemented at K-12 public schools in accordance with the $1^{st}$ School Safety-Accident Prevention Plan established in December 2015. Secondly, it prioritized the policies based on the outcomes from the investigation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for future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614 school teachers and staff from 24 school-safety research schools across the nation on their perception of the current policies for preventing school safety accidents. Specifically, they were asked about the degree of realization and the necessity of expansion of the polici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Borich index as a needs measure was computed for each policy and a list of policies prioritized in descending order of the index was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school teachers and staff's perception of the improvement of school safety since the policies took effect was highly positive in general. It was also shown that the policies perceived as best-implemented were, in descending order, "first-aid education for teachers and staff", "safety management of school meals", "prevention activity of student traffic safety-accident", and so on. The majority of survey respondents said that the policies were being implemented well and that they should be expanded and enhanced. As a result of the Borich's needs analysis, it was found that "more collegial collaboration between the Office of Education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for school safety", "prevention education activity for water safety", and so forth should be more actively implemented.

주제어

표/그림 (7)

표 Table1. School safety-related policy courses
표 Table2. Detailed tasks for school subjects in the first basic plan for preven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표 Table3. Safety inspection to be carried out in unit schools
그림 Figure1. Methods and Procedures
표 Table4. Status of respondents
표 Table5. Comparison between 2015 and 2018 in 5 policy areas
표 Table6. The degree to which the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policy is implemented and Need for broadening and Priority of Borich’s needs index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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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5개 정책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학교교직원 인식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학교안전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제한된 대상의 인식수준을 분석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최초의 안전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학교 안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학교안전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 이후 수립된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육, 교원, 환경, 대학, 인프라 구축의 5대 영역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학교 현장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5개 영역 중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34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Table2]와 같이 살펴보았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유 의견 문항들을 제외하고 1차 학교안전 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60개 정책과제 가운데 학교안전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토의를 통해 단위 학교에서 실행하도록 부여된 34개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5점 척도 평정형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첫째, 2016-2018까지 제1차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기간 동안 향상도를 묻는 질문으로,5대 영역에서 포괄하는 정책 과제가 차이가 있어서 각 영역 간 차이점이 크다는 가정 하에 제1차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향상된 점을 영역별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1차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 정도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정책의 실행도 평가는 정책의 성과뿐만 아니라 현실정합성과 한계를 포착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수립된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기초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세부과제를 평가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과제들 중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현장에 적합한 새로운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2014년 이후 학교안전법률의 개정으로 3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 국가계획으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교육부는 2014년 11월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은 비체계적이고 형식적인 안전교육, 교원의 안전전문성 부족, 안전한 학교 조성의 미흡, 대학의 안전관리 및 교육 점검의 한계, 안전 인프라 및 대응체계 미확립을 교육 분야 안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학교안전 관련 정책 영역을 교육, 교원, 환경, 대학, 인프라구축의 5대 영역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¹¹⁾¹²⁾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유 의견 문항들을 제외하고 1차 학교안전 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60개 정책과제 가운데 학교안전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토의를 통해 단위 학교에서 실행하도록 부여된 34개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5점 척도 평정형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첫째, 2016-2018까지 제1차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기간 동안 향상도를 묻는 질문으로,5대 영역에서 포괄하는 정책 과제가 차이가 있어서 각 영역 간 차이점이 크다는 가정 하에 제1차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향상된 점을 영역별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1차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 정도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정책의 실행도 평가는 정책의 성과뿐만 아니라 현실정합성과 한계를 포착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셋째, 향후 지속 발전시킬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으로 1차 기본계획의 정책 수단 중에서 향후 강화가 필요한 정책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 관련 정책의 흐름과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전국 24개 학교안전 연구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추진과제별 실현 수준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 관련 정책의 흐름과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전국 24개 학교안전 연구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추진과제별 실현 수준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이후 학교안전사고 예방 세부과제에 대한보리치 요구도 분석을 통하여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 세부과제별 우선순위는 향후 확대·강화 필요성과 실현 정도를 분석하고 요구도 지표를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보리치지표는 두 수준간의 단순한 차이를 비교하는 t 검정의 단점을 넘어서 항목간 변별이 용이해지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통상, 인식조사에서 보리치 지표는, 중요도(perceived level of importance)와 실현 정도(perceived level of attainment)의 차이값에 평균 중요도를 곱한 값으로 중요도 평균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인식점수에서 중요도에 비해 실현 정도가 작을수록, 그리고 전체 응답자들에서 중요도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보리치지표의 크기는 커진다.

대상 데이터

연구학교 교직원 모집의 규모는 약 1,120명이었으며 연구학교의 교직원은 설문조사 기간인 2018년 7월 4일에서 18일까지 PC와 모바일을 통해 자원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대상은 총 614명이다.
조사 대상은 학사 일정 및 학교 현장의 잦은 설문 피로도를 고려하여 전국 24개 학교안전 연구학교(유치원 포함)의 전체 교직원으로 제한하였다. 연구학교 교직원 모집의 규모는 약 1,120명이었으며 연구학교의 교직원은 설문조사 기간인 2018년 7월 4일에서 18일까지 PC와 모바일을 통해 자원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대상은 총 614명이다.
조사 대상은 학사 일정 및 학교 현장의 잦은 설문 피로도를 고려하여 전국 24개 학교안전 연구학교(유치원 포함)의 전체 교직원으로 제한하였다. 연구학교 교직원 모집의 규모는 약 1,120명이었으며 연구학교의 교직원은 설문조사 기간인 2018년 7월 4일에서 18일까지 PC와 모바일을 통해 자원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614명으로 전체연구학교 교직원 중 약 55%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순이었으며, 초등학교가 49.

데이터처리

33)34) 이에 분석 결과의 오류를 줄이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해석을 위하여 “조금 나아졌다”와 “매우 나아졌다”, 혹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와 같이 긍정적인 답변를 1로, 나머지 범주는 0으로 재코딩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시도하였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에 관한 인식에서 학교급과 안전업무 담당 유무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카이제곱 검증을 수행하였다. 카이제곱 검증은 관찰치가연속변수가 아닌 빈도수일 때 사용하며, 정상성이나동변량과 같은 모수와 관련된 가정도 요구하지 않는 비모수 검증방식으로, 연속변수로 보기 힘든 빈도데이터의 집단 간 비교분석에 종종 활용되고 있다.

성능/효과

학교안전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안전교육 및 종합적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¹⁾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의 안전문제와 학교의 안전 대응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 내·외부 사고에서부터 재난 및 위기대응에 이르기까지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부각되었으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교안전정책의 필요성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관리는 각각의 전문성을 고려한 분산적 협력네트워크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협력이 필요하며 재난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대응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¹⁸⁾ 학교에서의 안전업무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며, 제한된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학교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안전업무에 대한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메커니즘 보다는 책임 소재에 집중하고, 국가에 재난과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특징을 지니는 우리나라의 위험인식 특성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와 교직원은 안전에 대해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⁶⁾ 그러나 학교안전법령에 의한 안전업무 신설 이후 많은 학교에서 안전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과 책임에 대한 갈등도 제기되고 있다.⁷⁾ 학교안전 관련 정책이 지속적인 사고예방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⁸⁾ 또한 학교안전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정책영역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교 급에서만 ‘체험중심의 안전교육’과 ‘학교구성원의 예방 능력’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설문내용은 첫째, 2016-2018까지 제1차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기간 동안 향상도를 묻는 질문으로,5대 영역에서 포괄하는 정책 과제가 차이가 있어서 각 영역 간 차이점이 크다는 가정 하에 제1차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향상된 점을 영역별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1차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 정도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정책의 실행도 평가는 정책의 성과뿐만 아니라 현실정합성과 한계를 포착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셋째, 향후 지속 발전시킬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으로 1차 기본계획의 정책 수단 중에서 향후 강화가 필요한 정책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2018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현장에서의 안전업무에 대한 부담과 형식화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고, 지나친 안전업무의 강조가 공문서의 남발로 이어져 학교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나열하였다. 또한 51차시 학교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시간상의 부족함과 영역별 필수시간 지정 등이 학교현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가 학교계획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학교 스스로 할 수 있는 안전업무 내용과 범위를 제공하여 교직원의 역량을 키워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²⁹⁾
보리치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 향후 학교안전 정책 추진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교육청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활동’, 학교와 학교 주변의 위험요인 진단과 집중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데이터는 5점 척도이지만 평정이 긍정적인 선택지인 “조금 나아졌다”, 혹은 “그렇다” 이상에 응답이 편중되어있음에 따라, 카이제곱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5점 평정척도를 이분(dichotomous) 점수로 변환할 필요가 있었다.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확대·강화 필요성 또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실행 충실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20∼4.72점으로 높게 평가되었고,특히 ‘교직원 안전대상 응급처치교육 활동’, ‘학교급식 안전관리활동’, ‘학생 교통안전사고 예방 활동’,‘모든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직무연수’, ‘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의 정책과제의 실행 충실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34개 정책과제의 확대・강화 필요성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32∼4.52점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특히 ‘학교급식 안전관리활동’, ‘실제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훈련’, ‘재난위험시설의 보강・개축 및 정밀관리’, ‘학생 교통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의 확대・강화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제한된 대상의 인식수준을 분석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최초의 안전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학교 안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학교안전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년부터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2019년부터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향후 1차 기본계획에 기초한 본 연구에 이어 학교안전정책의 추진 성과와 요구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안전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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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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