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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독일민사소송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독일민사소송법」 제1061조를 중심으로 -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under the German Civil Procedure Act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9 no.2, 2019년, pp.107 - 132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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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bitration procedure, which is a private trial, does not have a separate enforcement agency. Therefore, unless a party consents to the arbitration award and voluntarily fulfills the award, its execu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ourt. In particular, the deci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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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독일은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가? 독일은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을 민사소송법 제10권 중재절차(Schiedsrichterliches Verfahren)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는 제10권 제8절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Voraussetzungen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von Schiedssprüchen) 이하의 제1060조는 국내중재판정(Inländische Schiedssprüche)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제1061조3)는 외국중재판정(Ausländische Schiedssprüche)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 규율 한다.
중재판정이 승인 집행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중재판정이 승인·집행되기 위해서는 당해 중재합의가 유효하여야 한다. 이때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과 중재지의 법에 따른 분쟁해결규정에 의해 결정한다.
절차위반과 관련하여 최사한의 절차법적기준과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따른 절차적공서와 중복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은? 중재판정에 있어 중대한 절차위반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절차법적기준과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당해규정이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73)에 따른‘절차적공서(verfahrensrechtlichen ordre public)’와 중복되기 때문이다.74) 이러한 중복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가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사되고 위반여부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상대방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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