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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중재제도의 개혁동향
2019 Reform of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Arbitration Rule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9 no.2, 2019년, pp.133 - 159  

김영주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reviews 2019 new arbitration rules of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JCAA has amended it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its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Also, it has introduced a new Interactive Arbitrations Rules. These new rules take effect fro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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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의 민간상설중재기관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일본의 민간상설중재기관으로는 크게 ① 일본해운집회소(日本海運集會所, the Japan ShippingExchange, In.)1), ② 일본상사중재협회(日本商事仲裁協會,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Association, JCAA)2), ③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 Japan IntellectualProperty Arbitration Center, JIPAC)3), ④ 변호사회중재센터(辯護士會仲裁センター)4), ⑤ 일본스포츠중재기구(日本スポーツ仲裁機構, the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JSAA) 등이있다.5) 상사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이며 규모가 큰 민간중재기관으로는 일본상사중재협회(이하 ‘JCAA’라 한다)를 꼽을 수 있는데, 일본이라는 국가 규모에 비해 그 국제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주의(adversarial procedure)와 직권탐지주의(inquisitorial procedure)가 있다.59) 영미법계의 법원은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며 법원은 어느 주장과 입증이 옳은지를판단하는데 그치는 것이 원칙이다.
2019년 JCAA의 중재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로는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이라는 보완형 중재규칙을 새롭게 제정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 2019년 JCAA의 중재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로는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이라는 보완형 중재규칙을 새롭게 제정한 일이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특유한 중재제도 중하나로 보고되었는데,57) 지나친 당사자주의에 따른 비효율적 절차과정들을 감소하기 위해제정된 것이라고 한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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