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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싱가포르협약 이후 일본의 국제분쟁해결절차 활성화 동향: JCAA 중재규칙과 일본 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Efforts to Promot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regime of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in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Amendments to JCAA Arbitration Rules and Arbitration Act of Japan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32 no.2, 2022년, pp.55 - 83  

조수혜 (전주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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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results in new challenges to the area of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by providing the enforcement regime for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s, which have not been admitte...

Keyword

#국제중재   #국제조정   #일본중재법 개정   #JCAA 신속중재절차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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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關戶麥, 「わかりやすい國際仲裁の實務」, 商事法務(別冊NBL/No. 167), 2019 

  5. 商事法務(編集), 「仲裁法制の見直しを中心とした？究？報告書[付·諸外？等における仲裁法制についての調査報告書]」, 商事法務(別冊NBL/No. 172), 2020 

  6. 商事法務(編集), 「仲裁法等の改正に？する中間試案」, 商事法務(別冊NBL/No. 176), 2021 

  7. Carlos Espluges & Louis Marquis (Ed.), 「New Develop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ediation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s」, Springer, 2015 

  8. 김상영, "일본의 ADR(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제61권 제3호 (2020) 

  9. 김영주, "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중재제도의 개혁동향",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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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용섭,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2016) 

  11. 박철규, "ADR법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영·독·불·일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6) 

  12. 이로리,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상사조정제도와 활용 - WIPO조정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31권 제2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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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수혜, "싱가포르 협약 이후의 조정합의문의 집행: 미국과 싱가포르의 조정합의문 집행제도와 시사점", 「민사집행연구」 16권 (2020) 

  15. 함영주, "싱가포르 조정제도의 현형과 시사점", 「중앙법학」 제13집 제3호(2011. 9.) 

  16. 함영주,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싱가포르 협약 대응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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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齋藤彰, "シンガポ？ル？約の加盟に向けた日本の課題", 「國際商取引？？年報」 22？(2020) 

  21. 齋藤彰, "JCAAの商事調停規則改正とその背景", 「JCAジャ？ナル67」 ？4？(2020. 4.) 

  22. 中林啓一, "シンガポ？ル調停？約と？際私法", 「修道法？ 」43？2？(2021) 

  23. 伊藤眞, "紛？解決制度としての仲裁の機能向上とインタラクティヴ仲裁規則2019 - 仲裁廷の心？開示を中心として", 「JCAジャ？ナル」 66？7？(2019) 

  24. 井原一雄, "利用者からみたインタラクティヴ仲裁規則", 「JCAジャ？ナル」 66？5？ (2019) 

  25. 井原一雄, "JCAA新調停規則に？するコメント", 「JCAジャ？ナル」 67？3？(2020) 

  26. 秦公正, "シンガポ？ル調停？約の成立と日本の？約批准を見据えて", https://yab.yomiuri.co.jp/adv/chuo/research/20210422.php 

  27. Christina G. Hioureas, The Singapo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A New Way Forward? , 37 Berkeley J. Int'l L. 215 (2019) 

  28. Brian A. Pappas, Med-Arb and the Legaliza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0 Harv. Negot. L. Rev. 15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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