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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일본중재법의 현황과 과제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13 no.2, 2004년, pp.13 - 26  

도변성지 (일본대판대학 대학원 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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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신중재법안]은 2003년 6월 3일에 중의원에서 통과되고, 7월25일에 참의원에서 통과됨으로 하여 새 중재법이 성립되었다(법률 138호 공포 2003년 8월 1일). 중국에서는 1994년에 이미 중재법을 공포, 실행하였고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새 중재법을 공포, 실행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3국은 근10년 사이에 모두 새로운 중재법이 있었고, 21세기 동북아의 중재법제도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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