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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Mobility 신산업 동향 및 쟁점, 그리고 정부의 역할 : O2O, 승차공유, 택배, 물류 분야의 전망 및 규제연구를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Mobility Business and Government Regulations: Trends, Issues, and Conflict Management 원문보기

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26 no.2 = no.99, 2019년, pp.3 - 23  

황성수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  신용호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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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Mobility 신산업 관련 동향 및 전망을 정리하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플랫폼 노동 문제, 지역 간 갈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정리된다. 이어서 관련 신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현황 및 전망을 관련 연구들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연구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제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갈등 중재 노력과 복지 안전망의 연계, 그리고 신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지향을 논의하였다. 결국 다양한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추진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view article summarizes the trends and issues around the mobility business and 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Key issues identified involve unclear government regulations, conflict management between key stakeholders, platform labor, and regional conflicts. The study then offers an overview...

주제어

#정부규제   #갈등관리   #4차 산업혁명   #규제샌드박스   #생태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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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버 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버 서비스의 장점이자 경쟁력은 편리성, 투명성, 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승차 이용 고객에게 맞춤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기존 택시 이용의 불편함과 불신을 해소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최근 모빌리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모빌리티(Mobility)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는 ‘이동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최근 IT관련 언론이나 스타트업계에서는 이동성 개념보다는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의 교통 또는 운송 (Transportation) 심지어 배달 및 여객을 대체하는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ha, 2018; Deloitte, 2017) 실제로 카풀 논란으로 홍역을 치루고 나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선 카카오의 관련 회사명이 ‘카카오 모빌리티’이고 최근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된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신생 벤처기업들은 스스로를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버란 무엇인가? ① 우버(Uber) : 사실상 최초의 공유경제 방식으로 상용화된 모빌리티 서비스인 우버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입력하여 차량을 호출하고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운전기사 또는 택시기사를 연결해 주는 차량 공유 호출 서비스를 말한다(Ka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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