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스며들고 있음
- 딥마인드의 ‘알파고 제로’ 발표1)는 특정 영역의 인간 활동을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선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 가능성을 보여줌('17.10)
※ ‘알파고 제로’는 기보‧교과서 등 어떠한 정보의 입력 없이 강화학습만을 통해 기존 알파고들을 72시간 만에 추월
- 운전, 물류 처리, 일정 관리, 진료, 심지어 재판 등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며 다양한 변화를 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스며들고 있음
- 딥마인드의 ‘알파고 제로’ 발표1)는 특정 영역의 인간 활동을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선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 가능성을 보여줌('17.10)
※ ‘알파고 제로’는 기보‧교과서 등 어떠한 정보의 입력 없이 강화학습만을 통해 기존 알파고들을 72시간 만에 추월
- 운전, 물류 처리, 일정 관리, 진료, 심지어 재판 등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며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인공지능이 분석한 자료를 재범 가능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받아들임('17. 5)

◦ 정부 및 기업의 집중적인 연구 분위기 속에서 인공지능 시장이 더욱 급격히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IDC) 인지·인공지능 솔루션 시장이 '16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55.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80억 달러('16)→470억 달러('20)) ('16.10)2)
- (McKinsey) 맥킨지는 '25년 지식작업 자동 기술은 최대 6조 7000억 달러, 로봇 기술은 최대 4조 5000억달러, 자율운행자동차 기술은 최대 1조 90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함('13.5)3)

◦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분야에서 기술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 테슬라 모델S가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으로 동작하던 중 빛나는 하늘때문에 좌회전하던 트레일러를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탑승자가 사망함('16.5.7)
- (채팅로봇)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채팅봇 테이는 일부 사용자들이 입력한 욕설, 인종·성차별 내용을 학습하여 발언함으로써 선보인 지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됨('16.3.24)
- (경비로봇)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쇼핑몰에 배치된 경비로봇이 생후 16개월된 아이를 공격하여 아이의 다리에 찰과상을 입힘('16.7.7)

◦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자동화된 알고리즘적 의사 결정 주체가 등장하면서 기존 법 체계에 중요한 도전이 제기됨
- 기존 법 체계에서는 법인격을 자연인, 법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권리능력,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등 구체적인 능력에 필요한 조건에 해당되는 자연인·법인에게만 해당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의사 결정의 주체를 확장하나, 인공지능이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게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의사 결정의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기존 체계와의 공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기술의 발전과정은 기술과 사회적 요인들 간 지속적 상호 작용으로(Hughes,1993), 기술과 사회구조는 서로를 조건 지우면서 진화하는 관계를 드러냄(Warschauer, 2003). 즉, 새로운 혁신기술에 맞는 사회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혁신기술의 개발·확산·활용은 저해됨(한세억, 2016)
-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성이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려는 시스템 마련 노력이 필수적임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일자리, 양극화, 데이터 권력화, 규제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세계적 석학들 모두 윤리, 규제 등 인공지능 관련 논의가 바로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주장 (`17,세계지식포럼)

◦ 그 준비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책임법제 검토가 필요함
- 책임법제는 단순히 사후 사고 처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설계 방향 및 기술 개발 비용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선결 과제임
- 인공지능 발전 과정 중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면, 기술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기술 운용이 어렵고, 개발자·판매자·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위험이 증가하여 신기술 개발·적용·사용에 대한 혁신 의욕이 저해됨

◦ 인공지능 선도국가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분쟁 사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하여야 함

( 출처 : 본론 제1장 서론 1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2.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 17
• 제2장 인공지능 개요 및 개발 현황 ... 19
• 1. 인공지능 개념 ... 21
• 2. 인공지능의 발전 ... 22
• 3. 인공지능 개발 집중 현황 ... 24
• 가. 정부 ... 25
• 나. 기업 ... 25
• 4. 인공지능 기술 개발 동향 ... 26
• 가. 자연언어 학습 및 인식 기술 동향 ... 27
• 나. 이미지 학습 및 인식 기술 동향 ... 28
• 다. 비디오 학습 및 인식 기술 동향 ... 30
• 라. 인공지능 탑재 서비스용 로봇 관련 기술 동향 ... 35
• 제3장 책임법적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특징 ... 37
• 1. 개요: 책임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필요성 ... 39
• 2. (법적 특징) 법인격 결여 ... 41
• 3. (기술적 특징) 동작의 불확실성 및 설명 불가능성 ... 46
• 가. 데이터 기반 판단으로 인한 동작 불확실성 내재 ... 46
• 나. 인공지능 판단의 근거 및 과정 파악 곤란 ... 48
• 4. (운영적 특징)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 49
• 가. 기업 기밀성, 공개로 인한 왜곡 방지 등으로 인한 불투명성 한계 ... 49
• 나. 입증책임 전환 등 불투명성에 대한 보완 수단이 없는 한 피해 원인 증명 곤란 ... 50
• 5. 소결 ... 50
• 제4장 관련 법제 및 연구 동향 ... 53
• 1. 국내 ... 55
• 가. 관련 법률 ... 55
• 나. 연구 및 정책 ... 61
• 2. 해외 ... 64
• 가. 정부 ... 64
• 나. 민간 ... 71
• 3. 소결 ... 74
• 제5장 주요 분야별 책임법제 쟁점 진단 ... 75
• 1. 개요 ... 77
• 2. 자율주행차 ... 77
• 가. 자율주행차로 인한 운전 주체 변화 ... 77
• 나. 자율주행차의 법적 정의 ... 80
• 다. 현재까지의 자율주행차 사고 사례 ... 82
• 라. 현행법상 자동차 사고 관련 민사·형사 주요 책임 유형 ... 85
• 마.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인한 책임법적 쟁점 ... 88
• 바. 자율주행차 책임법제 변화의 움직임 ... 92
• 3. 의료 ... 92
• 가.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 증대 ... 92
• 나. 현행법상 의료 사고 관련 민사·형사 주요 책임 유형 ... 93
• 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행위에 있어서 책임법제 쟁점 ... 96
• 4. 비서 ... 100
• 가. 인공지능 비서 증대로 인한 사고 발생 ... 100
• 나. 현행법상 주문 오류에 대한 민사 처리 방안 ... 101
• 다. 인공지능 비서 사고에서의 책임법제 쟁점 ... 102
• 5. 핀테크 ... 105
• 가. 로보어드바이저 등 기술 기반 금융 활동 증가 ... 105
• 나. 현행법상 금융 사고에 대한 민사 주요 책임 유형 ... 106
• 다. 인공지능 금융 사고에서의 책임법제 쟁점 ... 108
• 제6장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 111
• 1. 분석 결과 ... 113
• 2. 정책 제언 ... 114
• 가. 인공지능 시대의 책임법제 설계를 위한 범국가적 연구 체계 수립 ... 114
• 나. 시급성·상용화 정도 등을 고려한 연구 우선순위 수립 ... 115
• 다. 데이터 수집 및 알고리즘 단계에서의 준수 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116
• 라. 국제적 논의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 116
• 참고문헌 ... 117
• 끝페이지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