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HLM을 활용한 신혼부부의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Newlyweds' Birth Plan - Focused on Newlyweds' housing and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using HLM -원문보기
본 연구는 저출산 및 인구절벽 현상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위계적 구조를 갖는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HL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는 가구의 주거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사교육비, 지역 아동센터수와 같은 지역특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중 주택대출상품 이용 여부와 점유형태는 지역특성 중 주택가격과 지역 아동센터 수와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다면 오히려 출산계획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아동센터 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일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어떠한 요소들을 토대로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저출산 및 인구절벽 현상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위계적 구조를 갖는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HL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는 가구의 주거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사교육비, 지역 아동센터수와 같은 지역특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중 주택대출상품 이용 여부와 점유형태는 지역특성 중 주택가격과 지역 아동센터 수와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다면 오히려 출산계획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아동센터 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일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어떠한 요소들을 토대로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focused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decline which threaten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attempted on the impact of housing characteristics and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of newlyweds on their birth plan. To this end, the hierarchical linear m...
This study focused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decline which threaten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attempted on the impact of housing characteristics and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of newlyweds on their birth plan. To this en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was implemented using '2016 Korea Newlyweds' Housing Survey' dat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irth plan of newlyweds is affected not only by housing characteristics, but also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such as the average housing price, average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the number of local child centers. Second, the use of housing loans and the housing tenure have an interaction effect with the average housing price and the number of local child centers among the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the use of housing loan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birth plan if the housing price is high in the area, and being renter househol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birth plan if the number of local child centers is high in the a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al effort to raise the birthrate of newlywed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ir housing characteristics as wells as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This study focused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decline which threaten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attempted on the impact of housing characteristics and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of newlyweds on their birth plan. To this en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was implemented using '2016 Korea Newlyweds' Housing Survey' dat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irth plan of newlyweds is affected not only by housing characteristics, but also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such as the average housing price, average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the number of local child centers. Second, the use of housing loans and the housing tenure have an interaction effect with the average housing price and the number of local child centers among the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the use of housing loan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birth plan if the housing price is high in the area, and being renter househol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birth plan if the number of local child centers is high in the a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al effort to raise the birthrate of newlywed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ir housing characteristics as wells as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하지만, 한 개인 혹은 한 가구는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개인 및 가구 들은 지역 특성에 의해 비슷한 영향을 받는 내재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을 동시에 분석함에 있어 보인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의 위계적 관계를 반영하는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에 따라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 대한 기울기가 달라지는 여섯 개의 변수와 지역특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1수준의 주택자금대출 변수와 2수준의 주택 가격 변수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이 출산, 혹은 출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혼인에 대해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지역특성 변수를 설정하여 출산계획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이 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은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가? 셋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과 거주지역의 특성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다면,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기간 5년 이하의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총 출산계획 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구 증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혼부부가구 2) 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특성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설정한 1수준과 2수준의 변수들이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위계선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 출산계획만을 투입한 무제약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설정하였고, 실시 결과 집단 내상관(ICC) 값은 0.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의 위계적 관계에 주목하여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출산 혹은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주거특성 및 지역특성을 변수로 선정하였고, 위계선형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기간 5년 이하의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총 출산계획 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신혼부부의 가구특성 및 거주 지역의 특성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득의 한계로 인해 출산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각각 직장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유계숙, 2010)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가설 설정
셋째, 분석법에서의 차별성이다. 즉, 기존의 연구 들은 한 개인 혹은 한 가구의 개인 및 개별 가구특성과 주거특성, 그리고 지역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표본들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전통적인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전통적인 통계분석인 OLS(Ordinary Least Square) 회귀분석은 각 표본들이 상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개체라고 가정한다(민인식·최필선, 2013).
제안 방법
1수준 변수를 투입한 임의절편모델을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무제약모형에 대비한 1수준과 2수준의 분산감소비율의 변화를 통해 모델의 적합성을 검정한다. 해당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2수준의 설명변수를 추가한 모델을 구축한다.
주거비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의 비율 (RIR, Rent-Income Ratio)을 사용하였으며, 주택규모는 평수, 주택자금 대출상품 이용여부는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2수준의 지역특성은 지역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 어린이집 수, 지역 아동센터 수, 병원 수, 지역 평균 사교육비로 설정하였다. 지역의 평균 매매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수, 병원 수는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그리고 지역 월평균 사교육비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 수집 하였다.
핵심 독립변수로서의 1수준의 주거특성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신혼부부가구의 거주주택 유형, 점유형태, 주거비, 주택규모, 주택자금마련 대출상품 이용 여부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유형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하였으며, 점유 형태는 자가와 임차, 부모님으로부터 무상 제공으로 구분하였다. 주거비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의 비율 (RIR, Rent-Income Ratio)을 사용하였으며, 주택규모는 평수, 주택자금 대출상품 이용여부는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앞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 획은 거주지역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본 연구에서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한 주거특성 중 주택가격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등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과 거주지역 특성이 위계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특성을 1수준 변수로, 그리고 신혼부부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2수준 변수로 설정하고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나타내는 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가구의 개별가구의 자료와 신혼부부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료가 내재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자료가 위계선형 모형을 통해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무제약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의 위계적 관계에 주목하여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출산 혹은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주거특성 및 지역특성을 변수로 선정하였고, 위계선형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들이 개인 및 가구특성,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의 위계적 관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였지만, 자료구득의 한계로 인해 분석단위를 시도로 설정하였다. 시도 단위의 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집 근처 공원의 유무나 생활 편의시설 등과 같은 부부의 생활권 혹은 주거지 근린 환경에서의 영향요인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신혼부부가구의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연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결측치를 갖는 표본들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투입된 총 표본 수는 2,576가구이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역단위는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17개의 시도 단위로 설정하였다.
무제약 모형 분석을 통해 위계선형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므로, 다음으로 임의절편모델을 설정하였다. 1수준의 변수만을 투입한 임의절편모델 분석 결과, 집단 간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집단 내 변량 값(0.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수의 연구들이 한 개인 혹은 한 가구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이때도 이전 단계의 모델에 비해 분산의 감소가 일어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한다. 이러한 임의절편모델을 구축한 결과 분산비율이 감소하고 설명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면, 임의계수모델(Random Slope Model)을 구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유형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하였으며, 점유 형태는 자가와 임차, 부모님으로부터 무상 제공으로 구분하였다. 주거비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의 비율 (RIR, Rent-Income Ratio)을 사용하였으며, 주택규모는 평수, 주택자금 대출상품 이용여부는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2수준의 지역특성은 지역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 어린이집 수, 지역 아동센터 수, 병원 수, 지역 평균 사교육비로 설정하였다.
2수준의 지역특성은 지역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 어린이집 수, 지역 아동센터 수, 병원 수, 지역 평균 사교육비로 설정하였다. 지역의 평균 매매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수, 병원 수는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그리고 지역 월평균 사교육비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 수집 하였다. 이외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강정구·마강래, 2017; 김경아, 2017; 박상미 외, 2009) 신혼부부 가구의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가구특성 변수, 즉 남편과 아내 각각의 나이와 학력, 부부의 결혼연차, 맞벌이 여부, 부모와 동거 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조사’ 자료는 총 2,704가구의 유효표본수를 갖고 있으며, 전국에 거주 하는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주택관련 변수, 신혼부부가구를 위한 주거지 원정책 관련 문항, 자녀와 관련된 문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신혼부부가구의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연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결측치를 갖는 표본들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투입된 총 표본 수는 2,576가구이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역단위는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17개의 시도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앞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였다. 위계선형모형은 위계적 구조를 갖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통계분석법으로, 서로 다른 수준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다(이희연·노승 철,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가구의 개별가구의 자료와 신혼부부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료가 내재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자료가 위계선형 모형을 통해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무제약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구축한다. 무제약 모형은 설명변인이 투입되지 않고 종속변수만 투입된 모형으로, 위계선형모형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집단 내 상관계수(ICC,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3)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성능/효과
무제약 모형 분석을 통해 위계선형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므로, 다음으로 임의절편모델을 설정하였다. 1수준의 변수만을 투입한 임의절편모델 분석 결과, 집단 간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집단 내 변량 값(0.4183)과 집단 간 변량 값(0.0240)도 무제약 모형에 비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수준과 2수준의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임의절편모델을 실시하였고, 집단 내 변량 값(0.
우선,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변수 중에서는 점유형태와 주택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가에 비해 임차일 경우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주택에 거주할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 분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가에 거주하는 것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이삼식·최효진, 2012; 이상 포·노정현, 2017; 박준오, 2014)를 반영하고 있었다.
셋째, 신혼부부가구의 개인변수, 즉 1수준 변수 중에서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할 경우와 주택규모, 남편과 아내의 학력, 결혼 연차는 지역에 따라 그 기울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이를 통한 상호작용 분석 결과, 주택자금대출과 주택가격 간, 임차와 지역 아동 센터 수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혼부부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 중에서는 지역 평균 주택가격과 지역 아동센터 수, 사교육비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지역 평균 주택가격과 사교육비는 높아질수록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아동센터 수는 많아질수록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대출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여 출산계획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수준의 임차 변수와 2 수준의 지역 아동센터 수 변수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아동센터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가가구에 비해 임차가구일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이 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은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가? 셋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과 거주지역의 특성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다면,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기간 5년 이하의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총 출산계획 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구 증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혼부부가구 간 출산계획의 차이를 지역적 특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대해 주거특성 중에서는 자가에 비해 임차일 경우 음(-)의 영향을,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주택일 경우와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성 중에서는 평균 주택가격과 평균 사교육비는 출산계획에 음(-)의 영향을, 지역 아동센터 수는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240)도 무제약 모형에 비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수준과 2수준의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임의절편모델을 실시하였고, 집단 내 변량 값(0.4176)과 집단 간 변량값(0.0160)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집단 간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본 연구는 설명변수들의 임의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의계수모델을 설정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분석 단계들의 내용 및 결과는 <표 4>에 나타내었다.
둘째,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대해 주거특성 중에서는 자가에 비해 임차일 경우 음(-)의 영향을,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주택일 경우와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성 중에서는 평균 주택가격과 평균 사교육비는 출산계획에 음(-)의 영향을, 지역 아동센터 수는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변수인 개인 및 가구특성 중에서는 남편의 학력과 결혼 연차가 양(+)의 영향을, 맞벌이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 또한 일부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문정희 외, 2016; 천현숙 외, 2016).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개인 및 가구특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학력과 결혼 연차, 맞벌이 여부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분석되었듯이(강정구·마강래, 2017; 김경아, 2017; 박상미 외, 2009)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연차가 높을수록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외벌이일 경우 맞벌이인 경우에 비해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을 위한 적정 규모의 주택과 환경이 보장될 때 자녀출산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택대출상품과 같은 주거지원정책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Mulder & Billari(2010) 는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이 높은, 즉 주택담보대출이 용이한 국가들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에 따라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 대한 기울기가 달라지는 여섯 개의 변수와 지역특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1수준의 주택자금대출 변수와 2수준의 주택 가격 변수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서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호 작용에 의해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통제변수인 개인 및 가구특성 중에서는 남편의 학력과 결혼 연차가 양(+)의 영향을, 맞벌이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혼부부가구의 개인변수, 즉 1수준 변수 중에서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할 경우와 주택규모, 남편과 아내의 학력, 결혼 연차는 지역에 따라 그 기울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이를 통한 상호작용 분석 결과, 주택자금대출과 주택가격 간, 임차와 지역 아동 센터 수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이 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은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가? 셋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과 거주지역의 특성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다면,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기간 5년 이하의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총 출산계획 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구 증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변수 중에서는 점유형태와 주택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가에 비해 임차일 경우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주택에 거주할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설정한 1수준과 2수준의 변수들이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위계선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 출산계획만을 투입한 무제약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설정하였고, 실시 결과 집단 내상관(ICC) 값은 0.0619로 나타났다. 즉,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 차이의 약 6.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총 계획 자녀수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좀 더 현실성 있는 분석을 하였다는 점과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과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의 위계적 관계를 반영하여 위계선형 모형을 활용하였다는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임의계수모델 또한 분석 결과 집단 내 변량과 집단간 변량이 무제약 모형에 비해 감소함을 보이고 있었으며, 집단 간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의계수모델이 무제약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임의계수모델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0619로 나타났다. 즉,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 차이의 약 6.2%가 지역 수준의 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위계선형모 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이 증명되었다.
임의계수모델 또한 분석 결과 집단 내 변량과 집단간 변량이 무제약 모형에 비해 감소함을 보이고 있었으며, 집단 간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의계수모델이 무제약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임의계수모델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 중에서는 지역 평균 주택가격과 지역 아동센터 수, 사교육비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지역 평균 주택가격과 사교육비는 높아질수록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아동센터 수는 많아질수록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또한 일부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문정희 외, 2016; 천현숙 외, 2016).
첫째, 신혼부부가구 간 출산계획의 차이를 지역적 특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대해 주거특성 중에서는 자가에 비해 임차일 경우 음(-)의 영향을,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주택일 경우와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성 중에서는 평균 주택가격과 평균 사교육비는 출산계획에 음(-)의 영향을, 지역 아동센터 수는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변수인 개인 및 가구특성 중에서는 남편의 학력과 결혼 연차가 양(+)의 영향을, 맞벌이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혼부부가구의 개인변수, 즉 1수준 변수 중에서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할 경우와 주택규모, 남편과 아내의 학력, 결혼 연차는 지역에 따라 그 기울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둘째, 신혼부부가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대출상품 혹은 주거지 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상승 억제를 위한 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출산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는 보육시설 수이며,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 또한 높아 그 이용률도 낮게 나타난다(문정희 외, 2016). 따라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동시에 사교육비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을 언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6). 따라서 이들의 주택마련 및 주거비 지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대출 상품 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거시적인 주택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부담의 이유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직장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들이 개인 및 가구특성,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의 위계적 관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였지만, 자료구득의 한계로 인해 분석단위를 시도로 설정하였다.
또한, 한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별로 주택가격이나 사교육비, 보육시설 등의 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단위를 시군구 혹은 읍면동과 같이 좀 더 작은 단위로 설정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정확하고 정교한 모델을 통해 새로운 영향요인들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녀양육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좀 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점유형태별로 구분하여 보육시설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자가가구에 비해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의 아동센터 수가 증가하면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공공 보육시설의 질 개선 및 양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출산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는 보육시설 수이며,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 또한 높아 그 이용률도 낮게 나타난다(문정희 외, 2016).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환경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의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실시하였다(문정희 외, 2016).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출산율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도별 구분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출산율을 억제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출산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혼부부가구는 혼인기간이 5년 이하인 부부가구를 의미하므로, 가정을 형성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향후 새로운 가구 형성 및 가족자산 축적 등에 대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특히 높은 집값과 같은 주거특성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해진 것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녀 출산계획에 대해 분석한다면 좀 더 적실성 있는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주택유형 선호 및 선택이 달라지며,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는 다가구주택, 소득이 높은 가구는 아파트로 나타나기 때문에(이진 경, 2009), 해당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 유형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지역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출산·양육친화 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득의 한계로 인해 출산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각각 직장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유계숙, 2010)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 자녀 갖기 운동’의 선전 구호는 무엇인가?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 은 6.0명이었으 며(배호중 외, 2017), 1980년대 초에만 해도 “한국은 초만원, 세계도 초만원”이라는 선전 구호를 내세우며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펼쳤다(김경아, 2017). 하지만 이후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984년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인 2.
출산율이 낮아지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출산은 한 개인 혹은 한 가구의 의사결정에 의한 행위이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의 질이 저하되며, 이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감소시켜 기업의 잠재성장률을 감소시킨다. 또한 더 나아가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고령화로 인해 부양의무 부담이 증가하는 등 국가경쟁력의 약화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김경아, 2017; 문정희 외, 2016; 박태원 외, 2016; 천현숙, 2012).
저출산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들은 무엇인가?
저출산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김승권, 2004; 엄명용·김효순, 2011; 유계숙, 2009; 이형민, 2012; Gordon & Hognas, 2006; Pollard & Morgan, 2002), 저출산 문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 출산 결정 및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혼과 결혼 기피현상에 대해 경제적 요인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강정구·마강래, 2017). 뿐만 아니 라, 2011년 등장한 신조어 ‘삼포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로, 그 원인으로는 취업난, 학자금 대출상환, 높은 물가 및 치솟는 집값 등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및 주거문제는 만혼및 출산 억제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이 삼식, 2013). 또한, 지역별로 합계출산율이 차이를 보이며(문정희 외, 2016), 인간의 행위는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Bell et al.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