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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개발사업지구 내 유휴부지 유료주차장 활용방안 연구
The Utilization Method of Unsold/Unused Land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Areas : Estimating Feasibility of Temporary Commercial Parking Lots Using CVM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10 no.3, 2019년, pp.57 - 66  

김태균 (토지주택연구원) ,  박지은 (토지주택연구원) ,  윤정란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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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s utilizing unsold and unused land as temporary commercial parking lots as a way to raise funds for active public transport use. In addition, reasonable parking fee scheme is suggested by estimating marginal parking fee and marginal parking distance for the commer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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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사업지구 내 방치된 미매각용지 및 공공 유휴지 주변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불법주차나 무단주차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공급체계의 개선과 함께 미매각용지 및 유휴지의 불법주차 관리를 통한 승용차 수요관리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이의 실효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해 사업지구 내 유휴지 및 미매각용지 등의 활용을 통한 교통시설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합리적인 주차여건 분석을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한계주차비용과 한계주차거리 등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사업지구의 대중교통 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선순환구조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공공 유휴지를 한시적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공공유휴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에 대한 입주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료 교통시설 활용에 따른 수용성 파악을 위해 선호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사업지구 내 잔존하는 유휴지를 한시적으로 주차장과 같은 유료교통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행태 분석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였고,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을 이용하여 한계 주차비용과 한계 주차 거리 등을 주정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사업지구내 미매각 용지나 유휴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용자의 주차수요를 고려한 주차장 접근거리에 따른 주차요금의 설정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유휴지활용 및 대중교통 재원 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유휴지 활용 관련 연구로는 국공유지활용, 공공분야협 력, 국공유지 관리체제 정비, 국.
  • 유휴토지 활용을 위한 토지발굴, 수익성에 우선하기 보다는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아울러 유휴토지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2013)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 및 활용기준 정립 그리고 국유재산관리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평가제도 도입, 국유재산 관리 거버넌스 재검토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입법정책학회(2014)는 국내 유휴토지 활용현황 및 계획을 검토하였다. 유휴토지 활용을 위한 토지발굴, 수익성에 우선하기 보다는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아울러 유휴토지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수행된 '개발사업지구 내 유휴지 활용을 이용한 대중교통 재원확보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이에 공공유휴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에 대한 입주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료 교통시설 활용에 따른 수용성 파악을 위해 선호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 이용행태에 대한 탄력도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주차장 접근거리 및 주차요금에 따른 지불의사를 살펴보고자 SP(Stated Preference)조사6)실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지향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공급체계를 간선중심의 우선 공급체계 보다는 지선교통이 강화된 선순환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공급방식 변화로 대중교통이 개선된다하더라도 승용차에 대한 수요관리 대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선순환구조 전환에 따른 효과가 오히려 미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조사에서는 거주 도시 내 유휴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대중교통 확충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가설 설정

  • 왔다.7)조건부가치추정방법은 가상적.실험적 시장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을 질문하거나 제시된 가격에 대한 WTP(willingness-to-pay)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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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김태균 외(2017),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중교통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LH 토지주택연구원. 

  2. 박소영 외(2016), "도시 내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 국토연구원. 

  3. 이원규 외(2012),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4. 임지봉 외(2014), "공익적 목적을 위한 유휴토지 활용방안 연구", (사)한국입법정책학회. 

  5. 조명호 외(2010),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지 활용방안", 강원발전연구원. 

  6. 최순영 외(2013),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한국행정연구원. 

  7. Roess. Roger P, Prassas. Elena S, McShane. William R(2004), "Traffic engineering",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70-274.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9. 한국도로공사(http://www.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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