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일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예를 중심으로-

김용민

doi:10.29291/kslm.2019.20.3.235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일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예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tient-centered Medical Delivery System -Focusing on EU examples of strengthening primary care- 원문보기

의료법학, v.20 no.3, 2019년, pp.235 - 262

김용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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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인류를 위협해 오던 감염성 질환이 줄어드는 반면, 심뇌혈관 질환을 포함하여 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발병하며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지만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의 특성을 반영, 그 위험요인의 관리와 이에 대응하는 건강증진정책의 마련은 세계 각국의 중요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차 의료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건강요구에 부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정책, 지역사회에 대응 솔루션 등 이른바 환자 중심의 다 부문 접근방식을 제공하면서 변화된 의료 환경에서 일차 의료의 가치는 다시 한 번 부각 되고 있다.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로는 급속한 고령화 및 질병 패러다임의 변화, 삶의 질 향상을 향한 민중의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유럽연합국가들은 지속적이며 포괄적이고 조정된 관리를 제공하는 일차 의료 시스템을 구축, 그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일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예를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도출, 환자 중심의 미래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While traditionally threatening human infectious diseases are decreasing, chronic diseases such as cancer and diabete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s, are spreading rapid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ronic diseases that are difficult to treat, the management of risk factors and the preparation of health promotion policies corresponding to them have emerged as important concerns around the world. Providing so-called multi-sector approach such as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policy and solution for community response, The value of primary care is once again highlighted in the changed medical environment. As the existing medical delivery system has become difficult to cope with the people's desire for rapid aging, disease paradigm change, and quality of life improvement, European Union countries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primary medical system, which provides continuous, com- prehensive and coordinated manag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in Korea, draws implications from the European Union examples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primary care, and discusses the plans for establishing a patient-centered future medical delivery syste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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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새로운 형태의 지불제도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국가적으로 설정한 보건의료 목표달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적정화를 위해서 이른바 일차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일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예를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도출, 환자 중심의 미래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1) 문제는 의료수요, 기술발전, 각종 사회여건 변화 등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장비와 유명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선호, 병·의원급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도 더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함으로써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차 의료 시스템의 강화는 지역사회 참여 및 교육, 합리적인 처방, 감시 및 조기 대응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및 주변 보건 시설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으로부터 야기되는 충격을 견디고 회복 탄력성을 구축, 필수 보건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보장 한다.¹⁴⁾ 일차 의료가 지향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현대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일차 의료의 가치는 재정립중이다.
¹⁾ 문제는 의료수요, 기술발전, 각종 사회여건 변화 등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장비와 유명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선호, 병·의원급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도 더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함으로써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²⁾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이하 단기대책), 현행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2021년부터 지정되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통하여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최소기준은 강화하되 경증환자 최대기준은 하향하고 상대평가 기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현재 유럽연합국 일차 의료의 절반 이상은 개인 제공 형태를²⁶⁾, 나머지 절반은 다른 직역의 일반실무자, 건강전문가와 협업하는 그룹제공 형태를 취하고 있다.²⁷⁾ 주목하여야 할 점은 그 우수성이 속속 검증되면서 이른바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그룹제공 형태가 점차 보편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 제공 형태를 취하는 국가도 환자 진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독자 진료로 인한 제약과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점차 다른 직역과의 협업을 모색하는 추세에 있으며 종전 그룹제공 형태를 취하던 국가들 역시 협업하는 직역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진료 수가를 인하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막지는 않되 환자를 “회송”할 수 있게끔 제도적 경제적 유인을 마련,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치료”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5%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이 중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전체 응답자의 7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⁵⁵⁾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세인데 비하여 건강수명은 64세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는⁵⁶⁾ 노년 인구의 삶의 질 확보 측면에서 만성질환의 국가적 관리 필요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점진적 입법을 통하여 성과연동 지불제도(P4P)와 Bundle 방식의 도입을 검토, 인센티브 지급․ 페널티 부과․ 특정 진료 형태 유도를 촉진함으로써 일차 의료서비스의 신뢰성 제고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독자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환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무엇인가?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진료 수가를 인하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막지는 않되 환자를 “회송”할 수 있게끔 제도적 경제적 유인을 마련,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치료”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다.3) 또한, 단기대책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상급종합 병원 등으로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문지기” 제도를 강화, 의사의 직접 의뢰에 한하여만 의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4), 지역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량 강화5)를 통하여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합리적 선택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단기목표를 시작으로 20년 상반기까지 의료계, 의료수요자 및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편 검토 방안을 도출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이유는?	2회의 두배 가까이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문제는 의료수요, 기술발전, 각종 사회여건 변화 등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장비와 유명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선호, 병․ 의원급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도 더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함으로써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2)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이하 단기대책), 현행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와 평균 재원 일수는 어떻게 되는가?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와 평균 재원 일수는 각 16.6회와 18.5회로 OECD 국가 평균 재원 일수 7.1회와 8.2회의 두배 가까이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문제는 의료수요, 기술발전, 각종 사회여건 변화 등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장비와 유명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선호, 병․ 의원급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도 더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함으로써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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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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