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육상운송업의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변대호

doi:10.32599/apjb.10.2.201906.117

국내 육상운송업의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Land Transport Business 원문보기

The land transport industry is more important than the air transport or shipping industry. Land transport has the largest number of business and employee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has recently infiltrated the most rapidly.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tatus, future prospects, and implications of the land transport industry in Korea for the past 7 years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base and related literature. We survey the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freight truck or rail transport industry, government policies, and recent logistics industry trends. From the results of these current and forecast statistical surveys, we propose a way forward for the domestic transpor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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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통계치나 관련 문헌을 고찰한 후 최근 7년간 국내 육상운송업의 성장 현황과 전망, 그리고 그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육상운송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다. 본 연구에서 기술한 통계치는 산재 된 통계자료와 연구보고서, 그리고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계획을 근거로 한다.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통계자료나 정책보고서들이 발간되었지만 그 결과를 추세적이며 체계적으로 요약한 연구는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치나 관련 문헌을 고찰한 후 최근 7년간 국내 육상운송업의 성장 현황과 전망, 그리고 그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육상운송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다.

가설 설정

특히 자율주행차나 로봇 운용 법규는 아직 없다. 자율주행차나 드론이 운송 목적이지만 자동화 창고와 연계될 때 그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제안 방법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육상운송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다. 본 연구에서 기술한 통계치는 산재 된 통계자료와 연구보고서, 그리고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계획을 근거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10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물류전략인 ｢2016~2025년 국가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 생활물류와 신물류산업의 지원과 4대 추진전략¹⁾을 수립하였으며, 물류산업 일자리창출, 국제물류경쟁력 확보와 매출액 증진 목표를 수립하였다.
철도물류 관련 과제로는 대량수송에 유리한 화물(컨테이너, 철강 등)이 수송될 수 있도록 철도물류시설에 투자한다(민간투자 유도). 화물역을 30개 거점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하역, 장비, 창고시설의 확충과 수송 수요가 높은 거점은 장대열화³⁾, 대용량 화차 도입, 항만, 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인입철도 건설, 그리고 대륙철도시대에 대입하여 국내 철도의 경쟁력을 확보 방안을 수립하였다. 인력양성을 위해 해외 진출 국제철도 전문가 200명 양성, 선도형 기술개발과 신 교통기술 활용을 위한 고급기술자 300명 양성, 청년인턴 200명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성능/효과

2020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은 향후 연평균 3.7%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전 세계 수출액 및 컨테이너 물동량은 4%대로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9]와 같이 국가물류기본계획(2011-2020)에서는2020년 톤-km기준 국내화물의 총 물동량은 1,796억 톤-km로 추정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물류산업 총 기업체 수는 38만 5,837명, 종업원 수는 110만9,949명이었다. 가장 많은 기업체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으로(전체의 93%),종업원 수는 전체의 71%를 보유하고 있었다. 매출액은 141조 2,000억 원으로 2015년 대비 0.
셋째, 좁은 국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철도운송은 유라시아 철도시대에 대비하여 화물운송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단적재 기술개발과장대열 열차 운행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물류산업은 전통적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은 운송업의 보수적 경향과 일자리 상실 우려에 도입이 주저되지만, 화물차 운전사 구인난과 대도시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라스트마일 배송 추세에 따라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기준 일반화물자동차의 매출액은 2조 1,796억 원, 종사자 수는 102,580명, 업체 수는 14,237개이다. 매출액과 종사자수는 4% 내외로 증가했으며, 특히 업체 수의 증가폭이 연평균 9.6%로 가장 컸다.
둘째, 택배업의 급성장, 온디맨드 O2O, 라스트마일 배송에 따라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주정차 허용 구역을 확대하고 단가 하락에 대한 종사자 처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좁은 국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철도운송은 유라시아 철도시대에 대비하여 화물운송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단적재 기술개발과장대열 열차 운행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물류산업은 전통적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9%로 운송업 중 가장 높았다.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은 종사자 수 증가율은 2.2%, 업체 수 증가율은 2.5%로 가장 낮았다. 화물차의 수송 패턴은 만차 운송으로 바뀌고 있으며 수송량은 연평균 4.
국내 육상운송업 현황조사와 전망 예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육상 운송업은 해운이나 항공운송업에 비해 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많지만 매출액이 적은 소규모 영세업체 위주라서 규모화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해야 한다. 둘째, 택배업의 급성장, 온디맨드 O2O, 라스트마일 배송에 따라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주정차 허용 구역을 확대하고 단가 하락에 대한 종사자 처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5%로 가장 낮았다. 택배업의 종사자 수 증가율은 6.7%, 매출액 증가율은 13.9%로 운송업 중 가장 높았다.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은 종사자 수 증가율은 2.

후속연구

국내 화물차 운송과 택배운송의 시사점은 소규모 영세업체 위주이기 때문에 운송단절 염려가 많고 결국 생활물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화물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면 운송비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도심에 배송센터를 설치하여 문전배달과 정시배송 활동은 도시공해와 혼잡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 도시물류라는 총체적 관점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육상물류정책의 시사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스마트물류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물류의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것과, 택배업의 성장, 신선식품의 수요증가, 물류 스타트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생활 속에 밀착되는 물류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유라시아철도 시대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철도운송을 발전시키는 인프라 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육상 운송업은 해운이나 항공운송업에 비해 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많지만 매출액이 적은 소규모 영세업체 위주라서 규모화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해야 한다. 둘째, 택배업의 급성장, 온디맨드 O2O, 라스트마일 배송에 따라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주정차 허용 구역을 확대하고 단가 하락에 대한 종사자 처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좁은 국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철도운송은 유라시아 철도시대에 대비하여 화물운송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단적재 기술개발과장대열 열차 운행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물류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물류산업은 운수업(운송업+중개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과 창고업,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구성된다. 물류비를 최소화하면서 고객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상충되는 목표를 추구하며, 운송비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인 관계로 유가와 인건비 상승은 물류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Byun, 2018).

물류산업의 특징은?

물류산업은 자본, 노동, 재화 등의 이동을 가져오는 산업으로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수출주도형 국가에서는 핵심산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세계 교역량, 경제성장률과 같은 대내외 여건과 제조업과 유통업 등 연관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이 운송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넷째, 물류산업은 전통적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은 운송업의 보수적 경향과 일자리 상실 우려에 도입이 주저되지만, 화물차 운전사 구인난과 대도시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라스트마일 배송 추세에 따라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상운송 분야는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이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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