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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활동성 분석을 통한 산업별 특허 활동성 제고 전략 :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Strategies for Improving Patent Activity by Analyzing Patent Activity of Industry :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by Korea Industry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27 no.2, 2019년, pp.73 - 98  

김두호 ((주) 캠시스) ,  김완기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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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허출원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산업별 맞춤형 특허 활동성 제고 전략 5가지를 제안함으로서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특허활동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특허 활동이 활발한 25개 산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5년간의 특허 활동성 통계자료와 2014년도 기준 기업성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절차는 DEA-BCC 효율성 분석과 특허 활동성 분석, 그리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각각 실시한 후, 이를 종합한 특허 활동성 제고 전략을 제안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특허 활동성이 높고 IRS(규모수익체증)형태를 보인 5개 산업의 경우, 특허 효율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기업성과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특허 활동성은 높으나 규모수익이 IRS(규모수익체중)/DRS(규모수익체감)형태로 나타난 12개 산업을 비롯, 특허 활동성도 낮고 규모수익이 DRS(규모수익체감)형태, CRS/IRS 혼합형태, 그리고 IRS 형태로 나타난 8개 산업 모두, 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허 효율성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patent activit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future by proposing five strategies for enhancing customized patent activit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nder the assumption that patent application affects firm performa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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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첫째 그간 대다수 선행연구들의 분석대상은 특허 활동성이라든지 DEA 효율성, 그리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등과 같이 단일 목적 차원의 연구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합, 종합 분석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특허 활동성 제고 전략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열악한 내부 특허 활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성과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기업은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산업별 특허 활동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특허 활동성 제고를 위한 접근 전략으로서 본 연구결과가 현장실무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 중 KSIC 코드상 특허 활동이 가장 활발한 제조업(C코드) 코드 4자리를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25개 산업을 대상으로 특허 통계를 특허 활동성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 , 2007; 김선우 and 최영훈, 2003)”를 더 중요시한 연구 결과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투입지향 BCC 모형 분석 결과 중 먼저 VRS 관점에서 산출된 규모 효율성(SE)값은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에 적용하고, 규모수익(RTS)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관점에서 ①규모수익이 불변한다면 규모수익불변(CRS:constant Returns to Scale), ②투입량을 K배 늘리면 산출량은 K배 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규모수익체증(IRS), ③투입량을 K배 늘일 때 산출량은 K배 보다 적게 증가하는 규모수익체감(DRS), 그리고 ④ CRS/IRS/DRS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된 경우(여기서는 IRS, DRS 등의 변화 형태를 의미)는 어떤 경향을 보이는 지를 확인하여 본 연구 목적인 특허 활동성 제고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입지향 BCC 모형을 통한 투입요소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 해석 방법과는 다르게 적용하고자 함을 밝혀둔다.
  • 본 연구에서는 특허 활동성 분석을 위하여 앞서 DEA-BCC 효율성 분석 결과()와 결합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완성,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 목적인 산업별 특허 활동성 제고 전략을 도출한다.
  • 게다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특허 활동성 제고 방법도 마땅치 않은 뿐더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접근 전략 사례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특허 활동성 제고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활동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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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특허 출원 활동은 무엇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 2015)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대다수의 기술기반 조직들의 특허 출원은 기술사업화나 기술보호 목적과 함께 특허 판매나 계약 수단, 벤처기업 확인,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윤정호 et al., 2006; 박보야나 et al.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는 기술 정보를 포함한 발명자 권리와 발명된 기술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허는 기술 및 지식의 사업화를 위한 필수 원천(Lee et al.
특허 출원 활동으로 무엇이 있는가? , 2012; Choe et al., 2013)이며 특허 출원 활동은 기술 독점과 무형 자산인 특허의 이전이나 판매(이방래 et al., 2015)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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