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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과학기술입국”을 기치로 내건 박정희 군사정권은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과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 그런데 이러한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특정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보다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및 공중이 참여하는 정책공론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을 위한 정책공론화는 관련 전문가, 피해자단체, 학술단체, 정부, 국회, 시민단체, 언론매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정책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개방적인 토론과 숙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증책임 문제 관련 정책공론화는 사회적 논의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포괄적 참여에 기반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것이다.
- 이 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지난 8년을 돌아보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여러 측면들을 사회학적 시각에서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구제 관련하여 기존의 의과학적 접근법을 넘어서는 사회적 해법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전개과정 및 참사 이후 피해자 구제와 지원과정에 주로 활용되어 왔던 의과학적 접근의 공헌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던지는 사회적 함의를 살펴본 다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해법의 방향을 모색하고, 결론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대응의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대ㆍ심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전개과정,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제도 설계에 있어서의 의과학적 접근법의 공헌과 한계,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던지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회적 함의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의 대략적인 틀과 방향성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 지금까지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전개과정,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제도 설계에 있어서의 의과학적 접근법의 공헌과 한계,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던지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회적 함의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의 대략적인 틀과 방향성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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