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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료적 조직 문화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nd the Culture of Bureaucratic Organizations 원문보기

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8 no.1, 2018년, pp.63 - 127  

홍성욱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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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4년에 첫 가습기살균제가 만들어지고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임이 밝혀진 시점까지, 어떻게 이렇게 유독한 제품이 촘촘한 규제의 법망을 피해서 만들어졌고 유통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들이 어떻게 허가를 받았고, 이것이 어떻게 가습기살균제라는 상품으로 출시되었으며, 이런 제품이 어떻게 회사와 정부의 독성검사를 피해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사용되게 되었는가를 법정 문서와 국회 청문회 자료 등을 이용해서 미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부도덕한 기업이나 무능한 정부 조직에서 찾곤 했는데, 본 연구는 이를 제조한 기업과 이를 심사한 정부라는 관료적 조직의 구조적 비밀주의, 위험에 대한 "평가절하 어림짐작"(disqualification heuristic), 칸막이 문화, 피드백과 소통의 단절 같은 문제가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중요한 원인임을 보일 것이다. 즉, 부도덕함이나 무능 같은 개인의 문제보다 관련 기업의 부처들, 그리고 정부의 부처 같은 조직들 내부의 소통의 문제가 더 중요한 변수였다는 얘기다. 개인이 아닌 조직에 대한 분석은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업과 국가 조직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discuses how toxic humidifier disinfectants were produced and distributed by bypassing tightly regulated laws from 1994 when the first humidifier disinfectant was made until 2011 when it was found to be the cause of the untreated interstitial lung disease. Rather than presupposing immoral...

주제어

#가습기살균제   #(주)옥시   #관료제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MIT/MIT란 무엇인가? CMIT/MIT는 원래 카톤 시지(Kathon CG)라는 제품으로 1960년대 후반에 롬앤하스(Rohm and Haas)사에 의해서 개발되어, 살충제, 살균제, 방부제 원료로 널리 쓰인 물질이다. CMIT/MIT는 1977년미국 환경청(EPA)에 최초로 등록이 되었고, 1998년에 CMIT/MIT의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14) 에서 독성을 비롯한 세부 항목이 업데이트 되었다.
물에 타서 세균을 죽이는 살균제는 누구의 아이디어였는가? 당시 유공은 신상품으로 출시한 ‘팡이제로’ 곰팡이 제거제가 인기를 끌면서 가습기살균제 쪽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1년간 18억의 연구비를 들여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해서 출시했다. 가습기를 세정하는 세정제가 아니라, 물에 타서 세균을 죽이는 살균제는 당시 이 연구를 주도했던 노승권 박사의 아이디어였다. 그는 여러 후보 물질을 놓고 고르다가 농약과 산업용 살균제로 사용되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을 원료로 선택했다.
유해법 제 6조에 따르면 회사는 신규화학물질 제조 시 어떤 의무가 있는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유해법 제 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6) 이를 위해 회사는 물질에 대한 급성독성, 변이원성 및 분해성 등 독성에 대한 자료와 노출경로가 경피 및 흡입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경피독성과 흡입독성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 외의 독성과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국립환경연구 원장이 고시한 시험기관이나 OECD 회원국의 비슷한 시험기관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환경부고시 제 4조 제 2 항에 의해서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독성자료 대신에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 단량체구성비, 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 등 고분자 구성 및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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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6)

  1. 김용화 (2016), 환경독성학적 관점에서 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의 책임: 고분자물질 등록 시험 자료 제출 면제 조항을 줌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8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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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제풍 (2008), 현행 정책연구용역제도의 평가 및 대안, 의정논총 제3호, 137-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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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한아, 홍성욱 (2012), 개인과 조직 사이에서: 챌린저호 폭발사고에 대한 재해석과 STS-공학윤리의 접점 찾기 공학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5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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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내일신문(2016. 9. 19), 옥시 가습기살균제 용기변경이 참사 불렀나,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10240 

  50. 노컷뉴스(2016. 8. 24),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업체 '무혐의' 결정, 피해자 반발. 

  51. 매일경제(1992. 11. 18), 선경인터스트리 산업용 살균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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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2017. 1. 6),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현우 前 옥시 대표, 1심서 징역 7년,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7197 

  54. 성광일보(2016. 7. 25),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 임하는 야당 의원 공동 입장, http://www.sg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46 

  55. 연합뉴스(2016. 7. 4), 검, '“아이 안심” 허위광고 없었으면 가습기사망자 95% 생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4/0200000000AKR20160704089000004.HTML 

  56. 프레시안(2016. 8. 31), 서울대 원로 교수, '돈은 받았지만 독성 시험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778 

  57. 한국일보(2016. 5. 11), 정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수입 때도 '묻지마 심사',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a565d0ac155945bd9797733c8996f4e2 

  58. 한겨레(2016. 5. 26) 옥시, 살균제 독성실험 안 한 이유 있었네. 

  59. 허핑턴포스트코리아(2016. 4. 21) 옥시 20년 차 직원이 지목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http://www.huffingtonpost.kr/2016/04/21/story_n_9746246.html. 

  60. 허핑턴포스트코리아(2016. 5. 12), “내 연기 어땠어?” 라는 옥시 전 대표의 말은 진짜였을까, http://www.huffingtonpost.kr/2016/05/12/story_n_9927066.html 

  61. NewsWire(2006. 9. 19), 국내최초 이동형 쇼핑카트살균시스템 개발,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187181 

  62. Newswire(2007. 1. 17), 버터플라이이펙트, 슈퍼박테리아로부터 지켜주는 유아용 살균스프레이 '세퓨' 출시,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219431 

  63. The300(2016. 03. 15), [단독]PGH 유해성 심사서 입수..."날림 정도가 아니라 불법",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605121225762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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