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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50 no.1, 2019년, pp.17 - 37
조훈석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자원환경경제학과 대학원) , 남종오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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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resource recovery effect and the economic effect of the fishermen by the fisheries vessel buy-back program. First, this study standardizes the fishing efforts of coastal gill net, coastal trap, and coastal composite fisheries using Gavaris general linear ...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우리나라의 어업생산량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그러나 주요 수산물 소비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과도한 경쟁적 조업으로 인해 1980년 대비 50% 이상의 수산자원이 감소하였다1). 또한 어업생산량은 1986년에 최고수준인 170만 톤을 기록한 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들어서는 약 93만 톤 수준까지 떨어져 45년 만에 100만 톤 이하로 내려가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산자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어업을 영위하는 어가의 소득을 감소시켜 어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 |
| 우리나라에서 어선감척사업의 실제 예시는?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어선감척사업은 대표적인 어획노력량 규제정책으로 어선을 감척하여 어업생산량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수산자원을 관리ㆍ회복시키는 정책이다. 또한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양수산부, 2017)함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6,533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19,326척에 대한 감척을 실시하였다2). 이렇듯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어선감척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의 정의는? | 이 중 어선감척사업은 2012년부터 제정되어 시행하고있는「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이란 어선감척사업 및 어업 종류의 통폐합, 어구 규모 조정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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