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 및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해 6월에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으로 한반도를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와 연계하는 복합물류체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대륙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항목은 국경통과 절차, 기술, 시설, 운영, 정부지원 측면 등 5가지로 나누어 애로정도와 해결 우선순위 점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유라시아간 국제 복합운송 문제점 중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환적 시설을 개선하고, 통과국마다 검사하는 것을 폐지하고 통관서류를 간소화해야 하며, 운임변동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와 대륙철도 연계 및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경에서의 궤간 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적 시스템 개발을 국제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고, 둘째 남 북 중 러 철도시설 및 운영시설을 표준화해야 하며, 셋째, 통관간 소화, 정기 발차, 운임 변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남 북 중 러의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블록트레인 구성을 위한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 및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해 6월에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으로 한반도를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와 연계하는 복합물류체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대륙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항목은 국경통과 절차, 기술, 시설, 운영, 정부지원 측면 등 5가지로 나누어 애로정도와 해결 우선순위 점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유라시아간 국제 복합운송 문제점 중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환적 시설을 개선하고, 통과국마다 검사하는 것을 폐지하고 통관서류를 간소화해야 하며, 운임변동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와 대륙철도 연계 및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경에서의 궤간 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적 시스템 개발을 국제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고, 둘째 남 북 중 러 철도시설 및 운영시설을 표준화해야 하며, 셋째, 통관간 소화, 정기 발차, 운임 변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남 북 중 러의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블록트레인 구성을 위한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anmunjom Declaration adopted by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on April 27, 2018, has created an environment conduciv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June of last year, South Korea has joined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Railways (OSJD). The membersh...
The Panmunjom Declaration adopted by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on April 27, 2018, has created an environment conduciv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June of last year, South Korea has joined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Railways (OSJD). The membership of OSJD has established a solid foundation for restoring a multimodal logistics system that connects the Korean peninsula to Eurasia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Russia. In this paper,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working-level experts was conducted to find the barriers in constructing multimodal logistics that efficiently connect the port-continental railway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urasian nations. Survey items we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border crossing procedures, technology, facilities, operation, and government support. As a result, among the most important problems of international multimodal logistics in Eurasia that need to be solved on priority include improving transshipment facilities, eliminating inspection carried out at every country for transit, simplifying documents for customs clearance, and minimizing the changes in freight rates. In conclusion, for vitaliz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ntinental railway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ransshipment system to facilitate the changes in tracks at the borders by making a joint effor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railway and operational systems in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should be standardized. Thir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s essential for simplifying customs clearance at borders, priority departure of domestic cargo,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 changes in freight rates, and so on.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measures to secure the quantity of cargo required to form block trains, while developing new business models.
The Panmunjom Declaration adopted by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on April 27, 2018, has created an environment conduciv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June of last year, South Korea has joined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Railways (OSJD). The membership of OSJD has established a solid foundation for restoring a multimodal logistics system that connects the Korean peninsula to Eurasia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Russia. In this paper,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working-level experts was conducted to find the barriers in constructing multimodal logistics that efficiently connect the port-continental railway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urasian nations. Survey items we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border crossing procedures, technology, facilities, operation, and government support. As a result, among the most important problems of international multimodal logistics in Eurasia that need to be solved on priority include improving transshipment facilities, eliminating inspection carried out at every country for transit, simplifying documents for customs clearance, and minimizing the changes in freight rates. In conclusion, for vitaliz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ntinental railway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ransshipment system to facilitate the changes in tracks at the borders by making a joint effor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railway and operational systems in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should be standardized. Thir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s essential for simplifying customs clearance at borders, priority departure of domestic cargo,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 changes in freight rates, and so on.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measures to secure the quantity of cargo required to form block trains, while developing new busines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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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설문 목적과의 부합성, 설문 항목간의 적정성, 설문 항목의 현실 기반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문헌조사, 전문가 FGI를 통해 애로사항 조사항목을 설계하였다. 본 설문 항목이 유라시아 현재 물류체계에 있어 애로사항이 담겨있기 때문에 현장 물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 항목의 시의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항만-대륙철도의 연계 등 유라시아 국제복합물류운송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설문 목적과의 부합성, 설문 항목간의 적정성, 설문 항목의 현실 기반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문헌조사, 전문가 FGI를 통해 애로사항 조사항목을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응답자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대륙철도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1개의 기업이 하나의 노선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수의 노선을 운영하고있어 설문조사 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항만-대륙철도 연계를 통한 유라시아 국제복합운송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21개 문제점의 해결 우선순위와 애로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설문결과로 구해진 21개의 우선순위와 애로점수를 바탕으로 해결 추진 로드맵을 작성했다.
이에 본고는 현재 유라시아 대상 항만과 대륙철도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업체가 실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당장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 선행연구 분석과 대륙철도 운송로 현황을 파악하고, 제Ⅲ장에서는 현재 항만-대륙철도 이용 문제점을 조사한다.
제Ⅳ장에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분석을 기반으로 애로정도와 문제해결 우선순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을 설계하고, 한국-유라시아간 대륙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제Ⅴ장에서 한국-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결론을 제시한다.
특히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유라시아 물류시장 접근전략 및 복합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은 대륙철도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문헌 및 과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대륙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애로요인을 직접 조사하고 그 크기를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응답자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대륙철도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1개의 기업이 하나의 노선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수의 노선을 운영하고있어 설문조사 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동일기업의 다른 노선을 이용하는 설문대상자들의 응답이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 시 주로 이용하는 노선을 기술하도록 했다.
그 다음 21개 세부 항목별 해결 우선순위와 애로정도를 살펴보았다. 첫째, ‘국경 통과 절차 복잡성’에 해당하는 4개 항목 중 해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통과국마다 검사와 통관서류 복잡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체 전문가들의 45%가 응답했다.
또한 김기수 외(2019)는 지역의 범위를 극동아시아로 좁혀 북방물류시장의 현황과 운송수단별 물동량 처리실적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북방물류의 장애요인을 운송 서비스, 물류인프라, 기술‧제도로 구분하여 도출한 후 각각의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항만-대륙철도 연계를 통한 유라시아 국제복합운송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21개 문제점의 해결 우선순위와 애로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설문결과로 구해진 21개의 우선순위와 애로점수를 바탕으로 해결 추진 로드맵을 작성했다. 그 결과 화물 운송 지연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는 궤간 변경 시간 단축을 위한 환적기술 개발 및 환적시설을 설치하고 통과국마다 통관횟수를 감축하고, 화물 검사‧검역 절차 간소화 등이 높은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항만-대륙철도 이용 문제점은 서종원 외(2017), 김기수 외(2019), 신상화 외(2017), KOTRA(2016) 등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을 기반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현재TCR, TSR, TMR을 이용하고 있는 해륙복합운송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헌조사에서 조사된 문제점의 발생원인 및 심각성,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FGI를 통해서 도출했다.
1개의 기업이 하나의 노선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수의 노선을 운영하고있어 설문조사 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동일기업의 다른 노선을 이용하는 설문대상자들의 응답이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 시 주로 이용하는 노선을 기술하도록 했다.
또한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업체 종사자 중 TSR, TCR 등 유라시아 국가 대상 운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대륙철도 운송 경로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실무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및 전화조사를 2주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지원 문제’ 4개항목 중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통관 간소화, 국내화물 우선 발차 등의 국제협력과 관련된 항목을 선정했다.
문헌조사, 전문가 FGI 등을 통해 파악된 유라시아 항만-대륙철도 연계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장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표2 참조>.
본 연구의 문헌조사와 FGI를 통해 도출된 해륙복합물류 정책 문제점과 그 항목간의 독립성, 비교가능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AHP1)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기법중 하나인 최고점수 대비 항목평가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이승규 외(201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017) 등에서 참고할 수 있듯이, 연구개발사업 및 세부 과학기술의 기술수준평가 시 활용되는 방법론으로서 항목간의 우선순위를 점수화할 때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항만-대륙철도의 연계 등 유라시아 국제복합물류운송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설문 목적과의 부합성, 설문 항목간의 적정성, 설문 항목의 현실 기반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문헌조사, 전문가 FGI를 통해 애로사항 조사항목을 설계하였다. 본 설문 항목이 유라시아 현재 물류체계에 있어 애로사항이 담겨있기 때문에 현장 물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 항목의 시의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실무전문가들이 느끼는 애로정도는 현재 느끼고 있는 불편함과 문제점을 조사했고, 우선순위는 현실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해결 우선순위를 작성하도록 했다.
박민철‧서종원(2017)은 주요 포워딩 업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라시아 화물운송수단 선택에 대한 의향조사를 실시하여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운송시간 및 운송비용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유라시아 지역의 물류 활성화 방안들을 도출한데 그친 다른 연구들에 비해 유라시아 지역별 화물운송에 대한 통행 시간가치를 고려한 운송수단 선택모델(SP, Stated Preference 모델)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물류 선진국을 중심으로 IT 기술 트랜드(빅데이터, 클라우드 물류, 사물인터넷 등)를 활용하여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신승진 외(2018)는 SWOT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유라시아 물류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방향성을 도출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관점의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부문의 선진화와 국제물류 정보공유플랫폼 목표모델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중분류의 애로점수와 해결 우선순위 점수는 동일 대분류 상에서 값을 책정했기 때문에 중분류 점수를 가지고 단계별 점수를 부여하면 21개의 상호비교가 어렵다. 이에 중분류에 해당하는 21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핵심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5개 대분류 상의 점수를 21개 중분류 점수에 곱해서 계산했다.
정리하면, 문제점 분석을 위해 항만 및 물류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문헌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토론한 후 1차 회의 후 전체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후속 질문을 개별적 추가 인터뷰를 통해 현행 문제점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로 국경통과 애로사항, 항만-철도 연계 기술적 문제, 현재 기반 시설 문제, 운영 관리 애로사항, 정부지원 정책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하였다.
정리하면, 문제점 분석을 위해 항만 및 물류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문헌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토론한 후 1차 회의 후 전체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후속 질문을 개별적 추가 인터뷰를 통해 현행 문제점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로 국경통과 애로사항, 항만-철도 연계 기술적 문제, 현재 기반 시설 문제, 운영 관리 애로사항, 정부지원 정책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하였다.
서종원 외(2017)는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물류여건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유라시아 국제 운송 장애요인과 요인별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2차년도 연구결과에서는 물류기업이 체감하는 장애요인의 심각도를 설문 조사하였으며 기업들이 우리정부에 요청하는 지원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분석하였다.
최한별‧최석범(2016)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개념과 핵심 추진사업, 주요 성과들을 분석하여 유라시아지역의 철도운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추진 사업별 로드맵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기수 외(2019)는 지역의 범위를 극동아시아로 좁혀 북방물류시장의 현황과 운송수단별 물동량 처리실적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항만-대륙철도 연계 등을 포함한 유라시아 국제복합물류 운송의 문제점인 국경 통과 절차 복잡성, 기술적 문제, 시설 문제, 운영 문제, 정부지원 문제 5개에 대해 실무 전문가들이 느끼는 애로정도와 현실을 반영한 해결 우선순위를 조사했다.
대상 데이터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수도 적고, 노하우가 많은 실무전문가 적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실무전문가를 섭외하려 노력했다. 선별된 실무전문가는 중소규모의 경우는 기업을 대표하는 1명을 선정했고, 담당자별로 노선이 나누어져 있는 중견기업 이상 기업은 각 노선별 전문가를 섭외했다.
설문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자는 현재 유라시아에서 항만-대륙철도 연계 등국제복합운송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내 차장, 부장급을 중심으로 운송 경험이 많은 실무전문가를 선별했다.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수도 적고, 노하우가 많은 실무전문가 적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실무전문가를 섭외하려 노력했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설문조사의 순위 적용 방법론은 델파이 전문가 조사 기법 중 항목별 최고점수 대비 평가방법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첫째, ‘국경 통과 절차 복잡성’에 해당하는 4개 항목 중 해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통과국마다 검사와 통관서류 복잡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체 전문가들의 45%가 응답했다. 국경 통과절차의 애로정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부분에서 60점 이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통과국마다 검사와 통관서류 복잡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1단계로 광궤와 표준궤 궤간이 다른 구간의 궤가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된 환적시설 개선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도출되었다.
그 결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느끼는 애로정도 수준을 가장 심한 경우 100점으로 표현했을 때, 운영문제가 평균 74.7점, 그 다음이 통관 절차 복잡성(72.3점), 시설 문제(70.4점) 순으로 애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을 감안해서 해결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외부 국가 요인이 많은 시설문제, 운영문제의 우선순위가 낮고, 우리나라 정부지원 부분은 기대치가 낮아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간 운송에 이용하고 있는 노선은 다음 그림과 같이 TCR이 40.8%로 가장 많고, TSR이 3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만주횡단철도(TMR, Trans Manchurian Railway), 몽골횡단철도(TMGR, Trans Mongolian Railway), 이란횡단열차(TIR, Trans Iran Railway)등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문결과로 구해진 21개의 우선순위와 애로점수를 바탕으로 해결 추진 로드맵을 작성했다. 그 결과 화물 운송 지연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는 궤간 변경 시간 단축을 위한 환적기술 개발 및 환적시설을 설치하고 통과국마다 통관횟수를 감축하고, 화물 검사‧검역 절차 간소화 등이 높은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또한 물류비 경쟁력 측면에서 발착지마다 운임이 상이하고 사전 예고 없이 운임변동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사되었다.
그 다음이 한국에서 중국항을 통한 해상운송 후 TCR→TSR→유럽철도 경로를 이용하는 비중이 30.4%로 나타났으며, 중국항을 통한 해상운송 후 TCR→TMR→TSR→유럽철도를 이용하는 경로는 13.0%로 도출되었다.
현실을 감안해서 해결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외부 국가 요인이 많은 시설문제, 운영문제의 우선순위가 낮고, 우리나라 정부지원 부분은 기대치가 낮아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대신 민간기업 차원에서 당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문제를 전체 응답자의 40%가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경 통과 절차 복잡성이 높았다.
넷째, ‘운영 부문’에 해당하는 6개 항목에 대해 해결 우선순위 및 애로정도가 높은 것은 표준운임표가 없고 사전 통보 없이 운임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답했다.
둘째, ‘기술적 문제’에 해당하는 3개 항목 중 해결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전체 전문가 중 78.9%가 궤간변경 기술을 포함한 환적시설이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륙철도 노선을 선정한 이유는 운송비용, 운송시간 및 정시성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1순위 응답 중 70%가 운송비용 때문이라고 했고, 운송시간(20.0%), 정시성(5.0%) 및 정부지원(5.0%)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선정한 것은 운송시간(45.
셋째, ‘시설적 문제’에 해당하는 4개 항목 중해결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시설 노후화 및 단절구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륙철도 노선을 선정한 이유는 운송비용, 운송시간 및 정시성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1순위 응답 중 70%가 운송비용 때문이라고 했고, 운송시간(20.
우리나라에서 유럽이 아닌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를 종점으로 하는 국제복합운송 이용은 대부분(85.7%)의 기업이 중국항을 통한 해상운송 후 TCR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국경 통과 절차 복잡성’에 해당하는 4개 항목 중 해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통과국마다 검사와 통관서류 복잡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체 전문가들의 45%가 응답했다.
항만-대륙철도 등을 포함한 한국-유라시아 간 국제복합운송 문제점 21개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해결 우선순위 점수와 애로정도 점수를 기반으로 단계별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8점을 계산했다. 해결 우선순위 점수도 설문조사 결과는 45%이나, 대분류우선순위가 30%여서 두 값을 곱해 100%로 환산하여 최종 우선순위 x는 13.5%로 계산했다. 즉 통과국마다 검사의 최종 x(우선순위), y(애로정도) 점수는 (x, y)=(13.
4점) 순으로 애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을 감안해서 해결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외부 국가 요인이 많은 시설문제, 운영문제의 우선순위가 낮고, 우리나라 정부지원 부분은 기대치가 낮아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대신 민간기업 차원에서 당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문제를 전체 응답자의 40%가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9%가 궤간변경 기술을 포함한 환적시설이라고 응답했다. 환적시설 열악, 특수화차 부족, 화물추적 어려움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애로 정도는 열악한 환적기술이 81.1%로 매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TKR 복원사업을 통한 대륙철도 연계로 해상으로만 처리하던 물량을 항만-철도의 국제 복합운송을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통관간소화, 정기 발차 등을 위해 남 · 북 · 중 · 러 관련 실무자 및 정부간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블록트레인 구성을 위한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화물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모집단이 되는 유라시아 대상 항만-대륙철도 연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업체 실무전문가 수가 충분하지 못해 TCR, TSR, TMR 등 노선별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리하여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노선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해당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FGI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통관간소화, 정기 발차 등을 위해 남 · 북 · 중 · 러 관련 실무자 및 정부간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들은 지금과 같이 국내항만에서 러시아 혹은 중국 항만을 통해 대륙철도연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인프라 투자 중심의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현재 항만-대륙철도 연계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모집단이 되는 유라시아 대상 항만-대륙철도 연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업체 실무전문가 수가 충분하지 못해 TCR, TSR, TMR 등 노선별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리하여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노선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해당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FGI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라시아의 특징은?
유라시아는 세계 인구의 약 75%, 세계 총 생산의60%, 세계 에너지의 75%를 차지하는 대륙으로 세계 무역 및 물동량 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2017). 또한 중국과EU간의 철도운행량이 2011년에는 17대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는 1,702대로 5년 사이에 100배 정도증가했고, 2016년 EU-중국 간 철도화물 운송액이229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765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Jakub Jakoobowski et al, 2018).
인프라 투자를 통한북방물류 활성화의 단점은?
단절된 한반도종단철도(TKR, Trans-Korean Railway)복원 등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중국횡단철도(TCR, Trans-China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Siberian Railway) 등과 연계되는 북방물류 활성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를 통한북방물류 활성화는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현재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물류업체의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남·북·중·러 철도시설 및 운영시설의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항만-대륙철도 연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물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경에서의 궤간 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적시스템 개발을 국제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고, 둘째, 남·북·중·러 철도시설 및 운영시설을 표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궤간 이외에 전압, 전류, 통신, 신호, 건축사양, 차량사양의 차이점을 단계적으로 표준화 해야 한다. 셋째, 통관간소화, 정기 발차 등을 위해 남·북·중·러 관련 실무자 및 정부간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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