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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북한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전략
Operating Strategi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Nurturing North Korean Construction Worker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0 no.9, 2019년, pp.262 - 269  

정인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규 ((주)가온날리지) ,  박형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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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 경제 협력 및 상호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건설 수요의 확대에 따른 북한 건설기능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별 교육 훈련을 위한 직종의 분류와 각 교육 훈련 과정의 개요와 편성 시간 등을 분석하여 건설현장 기능인력 양성의 관점에서 교육 훈련 대상 및 범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접경지역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북한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사회-산업-생활 인프라의 3가지 유닛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인프라 유닛은 접경지역 전체의 공통 수요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과 함께 점검 및 유지보수가 포함된다. 산업인프라 유닛은 접경지 서쪽의 경제특구(혹은 추가로 지정되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산업설비 수요 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생활인프라 유닛은 경제 특구 등의 배후 주거단지와 접경지 내륙, 동쪽 관광 벨트 구측을 위한 대형복합시설, 주거시설, 라이프라인 등 기반 시설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ave the way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nurture skilled North Korean construction workers. Such programs would help to meet the expanded demand for setting up infrastructure, which is the backbone of the two Koreas' economic co...

Keyword

#North Korean   #Construction Worker   #Education   #Training   #Operating Strategy  

표/그림 (5)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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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북한 개혁‧개방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물자와 자원, 인적 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회간 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정비·확충을 대비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북한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 이와 함께 북한에서 급증하고 있는 생활 및 산업 인프라 정비 등의 건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북한의 전문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안)을 마련코자 이와 관련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 본 절에서는 건설분야별 건설 교육‧훈련 체계 및 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건설 분야 기술인력 교육‧훈련 과정의 개요, 편성내용, 교육‧훈련 도구 등을 조사하여 북한 건설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미래의 북한 개혁‧개방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및 정비에 필요한 북한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NCS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분야의 학습모듈을 조사하여 현재 국내 건설분야별 교육‧훈련 학습모듈에 대한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종을 구분하고, 각 직종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또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사하여, 향후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설 설정

  • 1) Roads include facilities such as bridges and tu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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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 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5]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업체와 직업교육훈련기관, 자격시험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생활인프라는 어떤 상황인가? 이러한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사회기반 인프라인데 우리에 비해 북한의 시설물은 심각한 노후화 및 기능상실의 실상이 현지 합동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2].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개인 소득 수준이 23배[3]까지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생활인프라의 수준도 매우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비도 시급히 필요하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우리나라가 대비해야할 점은? 그러나 여전히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며[1], 미국등 주변국은 이미 속도 조절에 나섰으며, 실질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실무적 처리 절차에 대한 합의 등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므로 미래의 북한 개혁‧개방을 대비하여 인적및 물적 교류 확대, 원조비용 절감, 분단으로 인한 사회‧ 문화‧경제적 단절 및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건설정책의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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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UN,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UNSCR 2397), United Nations, 2017.12.22. 

  2. KBS news, South-North, Kaesong-Pyongyang Gyeongui Road Survey, 2018.08.20. 

  3. Bank of Korea, Estimates of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in 2017, 2018.07. 

  4. The united Korea, vivid stories of a defected North Korean teacher : North Korean version of Meister High School called a 'technical school', November 2015. 

  5. NCS, NCS and Learning Module Search, https://www.ncs.go.kr/unity/th03/ncsSearchMain.do, 2019.03.29. 

  6. MOEL, Employment Insurance Notification of Acquisition of Qualification(Attached Form No.5) 

  7. CAK, Report on Survey on Wages of Construction Industry for the Second Half of 2018, No.365004 

  8. Shim, Gyubeom, "Systematic Upbringing and Stabiliz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CERIK, Korea, pp.216, 2012. 8. 

  9. Yong Seok, Park, Developm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Construction Issue Focus, CERIK, 2014. 2. 

  10. Jeong Jae, Lee, Strategies for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to Build and Manage Efficient North Korean Infrastructure Against Unification, KAIA, 2015. 11. 

  11. Seung Min, Yoo, In the Era of Korean Peninsula CVIP-North Korea Investment Strategy Report, Samsung Securities,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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