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생애말기케어에 대한 수혜 자격, 서비스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검토하고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질 관리 방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미국의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발간한 문헌과 법령을 수혜 대상자, 서비스 종류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진단명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 관리는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적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보다 수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넓으며, 민간 독립기관에서 가정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질 관리는 기관 지정과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소비자 만족도와 같은 결과를 포함하여 평가해 기관 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현 연구를 통한 국가간 차이점은 향후 국내의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시스템 구축에 방향설정에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향후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의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제도 고찰을 통한 국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생애말기케어에 대한 수혜 자격, 서비스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검토하고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질 관리 방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미국의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발간한 문헌과 법령을 수혜 대상자, 서비스 종류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진단명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 관리는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적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보다 수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넓으며, 민간 독립기관에서 가정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질 관리는 기관 지정과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소비자 만족도와 같은 결과를 포함하여 평가해 기관 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현 연구를 통한 국가간 차이점은 향후 국내의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시스템 구축에 방향설정에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향후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의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제도 고찰을 통한 국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강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eligibilities, services and delivery of services for the current end-of-life care and analyze the quality control of services for end-of-life care. We analyzed the literature and laws on end-of-life systems in Korean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 end-of-life care, hospi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eligibilities, services and delivery of services for the current end-of-life care and analyze the quality control of services for end-of-life care. We analyzed the literature and laws on end-of-life systems in Korean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 end-of-life car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Korea is being provided mainly in hospital setting. Quality control for the services focuses on setting the criteria for structures in hospitals (i.e. staffing, facilities and equipment). Whereas American end-of-life care system has much broader eligibility for service beneficiaries and provides care mostly at home. Also quality control for services includes process (delivering service) and outcomes, such as monitor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consumer's satisfaction. This is linked to annual payment. The comparative analysis findings contributed to give the next direction of current Korean end-of-life care system. It is nessary to establish the better and extensive end-of-life care system in Korea in considering other countries' end-of-life care systems based on more future research.
This study aims to examine eligibilities, services and delivery of services for the current end-of-life care and analyze the quality control of services for end-of-life care. We analyzed the literature and laws on end-of-life systems in Korean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 end-of-life car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Korea is being provided mainly in hospital setting. Quality control for the services focuses on setting the criteria for structures in hospitals (i.e. staffing, facilities and equipment). Whereas American end-of-life care system has much broader eligibility for service beneficiaries and provides care mostly at home. Also quality control for services includes process (delivering service) and outcomes, such as monitor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consumer's satisfaction. This is linked to annual payment. The comparative analysis findings contributed to give the next direction of current Korean end-of-life care system. It is nessary to establish the better and extensive end-of-life care system in Korea in considering other countries' end-of-life care systems based on more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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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공자나 수혜자의 생애말기케어에 대한 태도나 제공 의향에 관한 연구이며, 한국과 미국의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에 대한 비교를 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수혜 대상자, 서비스 종류 및 전달 유형,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확대, 서비스 질 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먼저 법제처 사이트의 「연명의료결정법」 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8 말기 환자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안내」, 「2018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서비스 및 지원사업 안내」, 「2018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서비스 및 지원사업 안내」 를 통해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국 CMS사이트에서 「Medicare benefit policy manual Chapter.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수혜 대상자, 서비스 종류 및 전달 유형, 질 관리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하여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발전방향과 확대 및 질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는 몇 가지 상이한 방향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제안 방법
구조적 영역은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해 메디케어에서 인증한 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하게 하여 관리하고 있다. 과정적 영역은 호스피스환자와 가족설문지(Consumer Assessment of Health Care Providers and Systems Hospice Survey, CAHPS Hospice survey)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팀과의 의사소통, 치료의 적시성, 환자 가족에 대한 존중, 정신적 영적 지지, 증상완화, 호스피스 훈련을 지표로 하여 평가한다. 결과적 영역은 호스피스환자와 가족설문지의 호스피스 만족도와 호스피스 추천도 지표와 CMS의 호스피스 질결과 보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질 지표를 정의하여 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먼저 법제처 사이트의 「연명의료결정법」 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8 말기 환자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안내」, 「2018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서비스 및 지원사업 안내」, 「2018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서비스 및 지원사업 안내」 를 통해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국 CMS사이트에서 「Medicare benefit policy manual Chapter.9」, 「Medicare program :FY 2019」와 국립 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National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ganization, NHPCO) 사이트의 「Facts and figures hospice care in America」를 통해 미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수혜 대상자, 서비스 종류, 서비스 전달 유형, 질 관리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9」, 「Medicare program :FY 2019」와 국립 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National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ganization, NHPCO) 사이트의 「Facts and figures hospice care in America」를 통해 미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수혜 대상자, 서비스 종류, 서비스 전달 유형, 질 관리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일반 가정간호(Routine Home Care, RHC)는 가장 기본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로 대부분 이 형태로 가정에서 제공하고 있다. 환자에게 급성 질환에 대한 완화와 관리가 필요한 지속적 가정간호(Continuous Home Care, CHC)를 하루에 8시간에서 24시간까지 제공한다. 또한 가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일반 입원간호(General Inpatient Care, GIP)를 단기간 제공하며 증상이 완화되면 가정으로 돌아간다.
성능/효과
과정적 영역은 호스피스환자와 가족설문지(Consumer Assessment of Health Care Providers and Systems Hospice Survey, CAHPS Hospice survey)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팀과의 의사소통, 치료의 적시성, 환자 가족에 대한 존중, 정신적 영적 지지, 증상완화, 호스피스 훈련을 지표로 하여 평가한다. 결과적 영역은 호스피스환자와 가족설문지의 호스피스 만족도와 호스피스 추천도 지표와 CMS의 호스피스 질결과 보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질 지표를 정의하여 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CMS는 이러한 질 관리 지표들을 통해 질결과를 산출해 기관 보상과 연계하여 제도적 환류를 이루었다.
13%로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였다. 둘째, 삶의 질 영역이 Well-being에서 Well-dying까지도 포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1,2]. 잘 사는 것과 더불어 고통을 감소시키면서 평온하게 존중받으며 사망에 이를 것인지도 중요해졌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호스피스를 비교하기에 한국은 국가 주도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하고 지원한지는 매우 짧고 그 수요와 이용이 급성장하고 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공공의료보장제도 매우 큰 차이가 보인다는 점이다. 국가건강보험 제도로 운용되는 한국과 대다수의 의료 서비스는 민간보험이 관장하고 65세 이상의 입원 및 제한적 의료 서비스를 국가 공공보험인 메디케어로 제공하는 미국의 보건 의료제도는 근본적인 시작점이 다르다고 보인다.
미국은 가정간호와 입원간호를 제공하며, 대부분 일반 가정간호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질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 모두 구조적 영역에 대해서 기관 지정 또는 인증을 통한 질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환자와 호스피스 팀과의 의사소통, 태도 등에 대한 과정적 영역과 환자의 만족도와 서비스 질 등 결과적 영역에 대한 질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개선점에 대해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후속연구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은 나라마다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나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체계화와 환자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한국의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는 무엇인가?
생애말기케어 중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라 정의되는 대표적인 독립된 영역이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의미한다.1) 따라서 통증과 증상 완화를 위한 임상적인 처치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장기요양보험이나 공적 부조와 같은 제도적 자원의 연계를 돕는 사회적 돌봄,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영적 영역 도움, 임종 및 장례 준비를 파악하고 임종 시기에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살피고 가족을 돕는 임종 돌봄, 환자 사망 이후 가족이 겪는 불안, 우울 등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별 가족 돌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생애말기케어에 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애말기케어(End-of-life care)에 대한 인식과 수요는 증가해왔다. 그 이유는 첫째, 의학기술 발달과 질병 구조의 변화로 말기 환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연장을 가져왔다. 더불어, 과거에는 감염병과 같은 급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으나, 현대는 암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질병 구조가 변화하였다. 이는 암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많은 사람이 장기간 고통 속에서 사망을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8.13%로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였다. 둘째, 삶의 질 영역이 Well-being에서 Well-dying까지도 포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1,2]. 잘 사는 것과 더불어 고통을 감소시키면서 평온하게 존중받으며 사망에 이를 것인지도 중요해졌다. 따라서 인의 질병 치료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까지 보건 의료 체계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의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의 보완점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한국의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을 미국의 제도와 비교 및 고찰한 결과, 서비스 수혜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제공형태의 확대가 필요하였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 관리를 제공 과정process)과 결과(outcome)에 관한 지표를 생성하고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특히 현재 수집되는 사별 가족 만족도 조사의 데이터 활용과 환류 및 질 관리를 통해보다 근거를 기반을 둔 생애말기케어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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