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Post-2020에 연계한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홍상표

doi:10.14249/eia.2019.28.5.483

Post-2020에 연계한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EIA Associated with Greenhouse Gases Subject Matter for the Preparedness of Post-2020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8 no.5, 2019년, pp.483 - 49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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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약에 따른 post-2020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모색하였다. 2010~2019년 금강유역환경청의 EIA대상사업 중 26건의 환경영향평가서(EIS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사례분석한 결과로, '온실가스 항목'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IA시 '온실가스 항목'의 형식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 EIA대상사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 할당,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온실가스 항목'의 추가, 3)이해당사자들이 EIA대상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확립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제안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orderto cope with the post-2020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Agreement, greenhouse gas (GHG)reduc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nd its contributions to post-2020 were discussed. The 26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administered by Geum-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from 2010 to 2019 were analyzed for reviewing GHG mitigation measures. From the cas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assessment of GHG emission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were not appropriately perform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to improve the inappropriate assessment of 'GHG subject matter' associated with EIA according to post-2020, 1) allotment of enforced charge on GHG emission during the EIA process, 2) addition of the 'GHG subject matter' in 'establishing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which is based on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and 3)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early EIA stage for governance. Also the details on the EIA for the preparedness of post-2020 were discussed her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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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EIA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적인 고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EIA제도로 인하여 개발사의 환경적인 조건 등을 고려해 별도의 협의기준을 도출한 경우 환경관련 법적기준보다 강화되어 환경적 으로 미치는 영향이 저감된 것을 환경개선 효과로 볼 수 있다(Kang et al.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SDG 2030의 목표의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Climate Action)과 밀접하게 관련된 post-2020에 대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항목’에 관련된 EIA제도의 기여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평가항목으로 도입한 2010년 이후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한 EIS의 일부인 26건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항목’과 관련되어 작성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post-2020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EIA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EIS 사례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현행 ‘온실 가스 항목’의 형식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온실가스 항목’에 관련된 EIA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2010년에서 2019년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한 EIA 대상사업중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26건의 EIS에서 ‘온실가스 항목’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 측면에서 사례분석하였다.

이론/모형

고정연소, 이동배출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계수는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2006 IPCC 가이드라인」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 공사시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의 연료 사용량에 의하여 CO₂, CH₄, N₂O의 배출량 산정방법은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에 따른다.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CH₄는 CO₂의 21배, N₂O는 CO₂의 310배로 산정한다.

성능/효과

9건에서는 ‘온실가스 항목’ 자체를 EIA평가항목에서 특별한 설명없이 제외시켰고, 11건은 EIA 대상사업 및 입지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6건은 EIA 대상사업 및 입지적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다섯째, 생태계보전협력금 방식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 방식으로 보완하여 post-2020에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을 사업자의 자율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규정을 EIA 대상사업별 온실가스 배 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할당하는 규제방식으로 강화한다. 둘째, 2030년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목표라는 우리나라 INDC를 달성을 위하여 EIA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협의기준을 강화한다. 셋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온실가스 항목’의 추가를 추진하여 post-2020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환경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상의 EIS 사례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현행 ‘온실 가스 항목’의 형식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온실가스 항목’에 관련된 EIA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을 사업자의 자율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규정을 EIA 대상사업별 온실가스 배 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할당하는 규제방식으로 강화한다. 둘째, 2030년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목표라는 우리나라 INDC를 달성을 위하여 EIA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협의기준을 강화한다.

후속연구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재의 생태계 보전협력금 방식을 토양 및 식생의 CO2 저장흡수 등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하여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 방식으로 보완하면 post-2020에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EIA 스코핑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시킨 합리적인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개발사업의 설계에 지속가능성의 관점을 반영시켜야 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 후변화 완화와 영향 최소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사항도 EIA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post-2020에 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온실가스 항목’의 추가를 추진하여 post-2020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환경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는 EIA의 평가항목으로서 온실가스의 배출특성 분석과 감축 방안에 집중한 연구 위주로 되어 있어서, 기후변화적응 방안을 강구하는 post-2020에 관련된 EIA제도 보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평가항목으로 도입한 2010년 이후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한 EIS의 일부인 26건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항목’과 관련되어 작성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post-2020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EIA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온실가스 항목에 관련된 EIA제도의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상의 EIS 사례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현행 ‘온실 가스 항목’의 형식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온실가스 항목’에 관련된 EIA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을 사업자의 자율적 영역으로 간 주하는 현재의 규정을 EIA 대상사업별 온실가스 배 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할당하는 규제방식으로 강화한다. 둘째, 2030년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목표라는 우리나라 INDC를 달성을 위하여 EIA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협의기준을 강화한다. 셋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온실가스 항목’의 추가를 추진하여 post-2020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환경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넷째, 이해당사자들이 EIA대상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를 확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섯째, 생태계보전협력금 방식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 방식으로 보완하여 post-2020에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Post-2020이란?	Post-2020은 2015년 UN총회에서 합의된 17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 : Sustainable Develop ment Goal)’ 중에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Climate Action)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 제정한 이후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 적 응 및 완화에 대한 조치를 수립하였다.
	우리나라의 post-2020 관련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post-2020 관련법규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저 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 근거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1년 시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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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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