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

김강녕

doi:10.22718/kga.2019.3.2.087

[국내논문]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
Recent Progress and Tasks of Arms Control in South and North Korea 원문보기

한국과 국제사회 = Korea and Global Affairs, v.3 no.2, 2019년, pp.87 - 130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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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 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cent progress(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arms control in North and South Korea.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struction; recent progress(current situation) of arms control in South and North Korea; constraints and tasks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clus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tructure for the coexistence of the Korean people in the 21st century is the realization of military control in order to resolve the acute military confrontation situation and mutual threats. With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North-South summit and the subsequent talks for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subsequent talks are creating conditions for trust building and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The military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nd operational arms control are being achieved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April 27 Panmunjom and the 'Military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However, since there are constraints on the control of arms control, such as the persistence of hostility and distrust of the two Koreas, the defense trea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neighboring countries, the competi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complex interests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Building is important. We should resolve the issue of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taking into account the trend of international arms control over the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gradually and carefully, with a vision of long-term unification security.

Keyword

표/그림 (4)

표 <표 1> 단계별 군비통제 유형
표 <표 2> 판문점선언 주요 내용
표 <표 3> 2018 9월 평양 공동선언 주요내용
표 <표 4> 9·19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주요내용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은 언제 일어났는가?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은 급변하는 전환기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9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2018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으로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남북차원을 넘어섰다.
	군비통제는 무엇인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사용된 군비통제(arms control)라는 용어는 원래 핵군비경쟁 억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으로서, 국가간에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무기체계의 개발·배치·운용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비통제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군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군비경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회피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최정준 2017).
	전쟁방지와 국가안전보장의 방법은 무엇인가?	전쟁방지와 국가안전보장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적대국보다 월등히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 즉 ‘군사적 우위에 의한 절대안보’(absolute security, 적국을 희생함으로써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현실주의 권력론에 바탕을 두고 있음) 로서(Jo, B 2010) 이를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외국과 안보동맹을 체결하며 핵무기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보유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군비통제(arms control, 軍備統制)를통해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4)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군사력 증강을 통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성취하는 것으로서, 적대국 또는 잠재적 적대국이 상호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비를 통제함으로써 평화공존을 유지하는 것이다(박영규 2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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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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