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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ment on Employment and Work-hour of New Workers in Korea 원문보기

勞動經濟論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42 no.2, 2019년, pp.63 - 99  

이경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김지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최지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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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근로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신규고용을 감소시키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신규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특히 취약한 계층은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고졸 이하 집단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ment on employment and work-hour of new workers in Korea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Type of Employment (SLCTE) from 2008 to 2017. We construct worker groups by sex, age, and education to mitigate endogeneity problem ...

주제어

#최저임금   #고용효과   #근로시간효과   #신규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저임금이 결정될때 법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이 고려된다(최저임금법 제4조). 이러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노·사 간 협상력 차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은 정치적 요인도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이 고려된다(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적 요인 이외의 고려대상은 무엇인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이 고려된다(최저임금법 제4조). 이러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노·사 간 협상력 차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은 정치적 요인도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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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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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Card, D. "Using Regional Variation in Wages to Measure the Effects of the Federal Minimum Wag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6(1) (October 1992): 22-37. (b) 

    상세보기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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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보기 crossref

  26. Kawaguchi, D., Hisahiro, N., Izumi, Y. "Labor market responses to legal work hour reduction: Evidence from Japan."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Cabinet Offic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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