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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과 월평균 급여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 국내의 선행연구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남성일, 2008; 강승복⋅박철성, 2015; 이정민⋅황승진, 2016)와 긍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이시균, 2007; 정진호 외, 2011) 그리고 분석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연구(김유선, 2004; 이병희, 2008; 김대일, 2012)가 있어 여전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주로 노동자 수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것이 차별점이다.7)
- 이는 만약 해고가 쉽지 않은 노동시장이라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연구에서는 기존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연구에서 비교적 다루어지지 않았던 최저임금이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을 단위로 하여 살펴보았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 다음의 에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안 방법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과정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산업과 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된 경향을 볼 수 있다.4) 시행 당시 우선 상시노동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12개의 업종이 포함된 제1그룹(저임금)(시급 462.5원)과 16개의 업종이 포함된 제2그룹(시급 487.5원)으로 구분하여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였다.5) 그러나 1989년에는 최저임금을 광업과 건설업에도 적용하여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업종의 구분 없이 시급 60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990년에는 전산업에 적용하도록 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를 부수적으로 활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산업 단위의 변수를 구축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경우 산업별 고용 추세, 산업별 생산기술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생산기술의 차이로부터 발생 하는 대체탄력성 크기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부합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관련 연구 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한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 설정하고 그 비율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시간당 임금분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최저임금이 임금 불균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DiNardo, Fortin & Lemieux, 1996; Lee, 1999; Kambayashi, Kawaguchi & Yamada, 2013; 성재민, 2014)와 그 효과가 매우 적거나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Autor, Manning & Smith, 2016; 정진호 외, 2011; 이정민⋅황승진, 2018)가 혼재하고 있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연구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분위별 격차를 주로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 과 월평균 급여를 적용하여 보았다. 설명변수인 MWRit은 산업 i의 t시점에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 t시점에 차년도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 t시점에 당해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지만 차년도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Xit 는 통제변수로 산업별 총매출액 18) , 종업원 수,19) 여성 노동자의 비율, 고학력 노동자의 비율, 노동자들의 평균연령,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 수를 포함하였다.
- 11) 이 비율을 일반 연구자용「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원자료에서 정규직이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정액급여에 곱하여 해당 노동자의 기타수당 추정치를 구하였고, 이를 정액급여에서 제외하여 해당 노동자 통상급여의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추정한 통상임금의 추정치를 정규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였다. 위의 방법으로 계산된 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미만자’, 차년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영향자’,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보다는 시간당 임금이 높지만 차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적용자’로 정의하여 산업별로 전체 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미만자, 최저임금 영향자, 최저임금적용자에 속하는 노동자의 비율을 계산하여 분석과정에 적용하였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정액임금의 세부항목까지 포함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직 여부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의 평균값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액급여 중 기타수당의 비율을 추정하고 이를 노동자의 정규직 여부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하여 정액급여에서 기타수당을 차감함으로써 노동자가 받고 있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의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통상임금을 추정하는 과정을 2016년의 자료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이처럼 산업에 따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 산업별 노동자의 노동시간및 월평균 급여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월평균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전략을 취하였다.15)16)
대상 데이터
- 본 분석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는 임금노동자 1인 이상 민간부문의 전산업 중 33,000개의 표본사업체에 대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종사자를 추출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0∼2016년 자료.
이론/모형
- 이러한 경우 산업별 고용 추세, 산업별 생산기술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생산기술의 차이로부터 발생 하는 대체탄력성 크기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관측되지 않지만, 산업에 속한 기업의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별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즉 이러한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인상의 효과가 누락변수로 인해 과대 추정되거나 과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내생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능/효과
- 최저임금위원회(2017)의 보고서에서는 2018년의 최저임금이 7,530원일 때 최저임금영향 자는 약 18%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26) 이러한 수치는 [그림 1]에서 2016년의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이 11.38%인 것과 비교하면 약 7%p 높다. 이러한 증가폭을 본연구의 분석 결과에 적용해보면,27) ,2018년에는 2016년에 비해 최저임금영향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9시간 줄어들 수 있으며, 최저임금영향자의 월평균 급여는 약 7만 원감소할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 한편, <표 2>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반영 여부에 따른 최저임금 해당 노동자의 비율을 비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미만자의 평균 비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반영하는 경우 6.84%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인 5.09%에 비해 약 1.75%p 높아지고, 최저임금영향자의 평균 비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반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1.59%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연도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차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노동자의 비율인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은 최저 임금 산입범위를 반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0.
- 3% 줄어드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최저임금영향자의 월평균 급여는 1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저임금영향자의 월평균 급여 평균값이 91만원임을 고려하면 1.1% 줄어드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최저임금적용자의 월평균 급여는 4.
- 59%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연도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차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노동자의 비율인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은 최저 임금 산입범위를 반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0.16%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별 종업원 수를 회귀분석에서 가중치로 사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 금미만자 비율과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종업원 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결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미만자와 최저임금영향 자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산업별 종업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해보면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3.
- 3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최저임금적용자의 노동시간은 약 6.1시간 줄어드는 결과를 보인다.21)
- 1% 줄어드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최저임금적용자의 월평균 급여는 4.6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최저임금적용자의 월평균 급여 평균값이 105만 원임을 고려하면 4.4% 줄어드는 수준이다.
-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과 월평균 급여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 <표 7>에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산업별 종업원 수를 회귀분석 에서 가중치로 사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미만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최저임금 미만자의 월평균 급여는 1.1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미만자의 월평균 급여 평균값이 85만 원임을 고려하면 1.
- <표 4>의 분석 결과 중 (1)∼(3)은 산업별 종업원 수를 회귀분석에서 가중치로 사용한 결과이며, (4)∼(6)은 산업별 종웝원 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별 종업원 수를 회귀분석에서 가중치로 사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 금미만자 비율과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종업원 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결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미만자와 최저임금영향 자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 <표 5>에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각각의 비율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산업별 종업원 수를 회귀분석에서 가중치로 사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미만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최저임금미만자의 노동시간은 약 1.6시간 줄어들고,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최저임금영향자의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최저임금적용자의 노동시간은 약 6.
- <표 6>에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산업별 종업원 수를 회귀분석에서 가중치로 사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미만자 비율과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를 해석해보면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는 5.
- 의 결과를 의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할 때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보다 최저임 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가 더 크게 영향을 받거나 더 유의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의 결과를 의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할 때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보다 최저임 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기업이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거나 적용을 받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먼저 조정함으로써 노동비용의 상승효과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 또한, 산업별 종업원 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결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미만자와 최저임금영향 자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산업별 종업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해보면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3.2시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의 결과와 연계해 보면 기업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거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상쇄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9) 그러므로 산업별로 최저임금미만자 및 영향자의 비율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조사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본 분석에서는 임금을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액급여에 해당하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을 각각 조사하지만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하는 원시 자료에 서는 세 가지 항목의 합인 정액급여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만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부합하는 정확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4%이다.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71시간이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미만자는 180시간, 영향자는 179시간, 적용자는 178시간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 보다 조금 크게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는 약 278만 원이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의 경우 미만자는 85만 원, 영향자는 91만 원, 적용자는 105만 원이다.
- 제Ⅳ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부합하는 시간당 임금을 구성한 방법을 설명하고, 분석모형을 소개하였다. 제Ⅴ장에서 최저임금의 조정이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제Ⅵ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에서는 최저임금미만자와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는 약 3.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 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적게 요구하는 직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 산업별 종업원 수를 회귀분석에서 가중치로 사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미만자 비율과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를 해석해보면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는 5.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저임금적용자의 월평균 급여의 평균값이 105만 원임을 고려하면 약 5% 줄어드는 수준이다.23)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에서는 최저임금미만자와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는 약 3.3만 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24)
- 에서는 최저임금미만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약 1.8시간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반영 여부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에서는 각각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
-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에서는 최저임금미만자의 비율은 최저임금미만자의 월평균 급여에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최저임금영향자와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은 각각의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
후속연구
- 그렇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우선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분석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산업 내 총고용량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강한 의지로 최저임금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다양한 자료와 연구방법으로 최저임금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최저임금에 관대한 후속 연구들이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부합하는 통상임금(기본급+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실제 노동자들의 통상 임금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몇 가지 가정을 통해 구축되었다. 이로 인하여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인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에 측정오차가 포함될 수 있고, 추정치 사용에 대한 표준오차 수정도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분석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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