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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원문보기

勞動經濟論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44 no.1, 2021년, pp.73 - 101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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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Employing bunching estimators of Cengiz et al. (2019) for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for the period 2009-2019. A bunching estimator, which exploits yearly changes in the hourly wag...

주제어

#최저임금   #고용   #집군추정법   #경제활동인구조사  

참고문헌 (12)

  1. 강창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or)을 활용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1호 (2020): 87~133. 

  2. 김낙년. 「한국의 최저임금과 고용, 2013-2019」.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1호 (2020): 145~195. 

  3. 김대일.이정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경제학연구」 67권 4호 (2019): 5~35. 

  4. 김태훈.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 「노동정책연구」 19권 2호 (2019): 135~174. 

  5. 박철성.송헌재.강창희. 「노동경제학」 (제7판), 시그마프레스, 2017. [원저: George J. Borjas. Labor Economics (7th edition), McGraw-Hill/Irwin, 2015.] 

  6. 이정민.황승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9권 2호 (2016), pp.1~34. 

    원문보기 상세보기

  7. 홍민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월간 노동리뷰」 2018년 5월호 (2018): 43~56. 한국노동연구원. 

  8. 홍민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추정」. 「경제발전연구」 25권 2호 (2019): 1~28. 

  9. Cengiz, D., A. Dube, A. Lindner and B. Zipperer (2019).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Low-wage Job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4 (3): 140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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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DiNardo, John, Nicole M. Fortin, and Thomas Lemieux (1996).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1973-1992: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Vol.64, pp.100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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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Fortin, N., T. Lemieux and S. Firpo (2011). "Decomposition Methods in Economic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ume 4, Part A: 1-102. 

  12. Juhn, Chinhui, Kevin Murphy and Brooks Pierce (1993). "Wage Inequality and the Rise in Returns to Skil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 (3): 4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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