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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 지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sign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원문보기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Journal of advanced navigation technology, v.23 no.5, 2019년, pp.466 - 472  

김동명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  정종수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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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난 발생시 필요로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를 위해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선행연구자료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서 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문헌연구와 법 규정 분석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보유하고 지정되어 있는 인력 물적자원들을 각종 재난 발생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재난관리자원이 각종 재난사태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needed for disaster occurrence,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and to utilize them in the future. For this research, theoretical background was established through previous research data on disaster management resou...

주제어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Material resources   #Stockpile material   #Natural disasters   #Social disasters  

표/그림 (5)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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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재난관리 자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과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관리자원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을 통한 재난관리자원의 개선방안으로 재난 발생 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자원 활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 문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비가 오랜기간동안 잘 되어 있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관리ㆍ교육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동법 제2조에서 인력자원은 “중점관리 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19세부터 60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대상에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의 인력에 대한 동원 준비 체계를 만들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난사태에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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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난안전법의 응급조치에 사용할 인력의 지정대상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한, MPSS (2016)에 따르면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가 “재난의 복잡화 및 신종 재난 등의 출현으로 인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가 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실질적으로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를 수행하는 기관이 배제되어 동법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이다[3].”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재난 특징은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기후변화에 기인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재난이 발생될 때 그 피해 금액도 대규모로 발생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때 대형화되고 그 횟수 또한 빈발함에 따라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난사태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자연재난은 무엇인가? W. Kim (2018)은 “2018년 개정된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위험성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자연재난 5개 유형인 태풍, 호우, 대설, 풍랑, 강풍과 사회재난 10개 유형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통신, 의료, 감염병, 가축전염병, 기타 인적사고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피해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 행정 구역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우선적인 비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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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C. Y. Lee, T. H. Kim, and G. J. Park,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0 No. 2, pp. 304-311,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2. C. Y. Lee, T. H. Kim, and G. J. Park, "A study of the stockpile and mobilization framework for the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1 No .3, pp. 376-384, 2015.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3.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plan for the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 2016. 

  4. S. W. Kim, J. M. Lee, D. W. Jang, and J. J. Chon, “Disaster risk assessment for the disaster resources management planning,”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8, No. 2, pp. 387-394, 2018. 

  5. Y. S. Kim, "A critical review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problems based on past disaster events,"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9, No. 4, pp89-102, 2019. 

    상세보기 crossref

  6. S. J. Lee, M. H. Lee, Y. S. Hwang, S. G. Hong, S. W. Yang, L. H. Ryu, and J. C. Kim, Interagency policy cooperation mechanism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Studies, pp. 1-23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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