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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행학회논문지 = Journal of advanced navigation technology, v.23 no.5, 2019년, pp.466 - 472
김동명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 정종수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이 연구는 재난 발생시 필요로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를 위해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선행연구자료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서 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문헌연구와 법 규정 분석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보유하고 지정되어 있는 인력 물적자원들을 각종 재난 발생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재난관리자원이 각종 재난사태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needed for disaster occurrence,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and to utilize them in the future. For this research, theoretical background was established through previous research data on disaster management res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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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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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의 응급조치에 사용할 인력의 지정대상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또한, MPSS (2016)에 따르면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가 “재난의 복잡화 및 신종 재난 등의 출현으로 인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가 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실질적으로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를 수행하는 기관이 배제되어 동법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이다[3].”라고 지적하고 있다. | |
현대 사회의 재난 특징은 무엇인가? | 현대사회는 기후변화에 기인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재난이 발생될 때 그 피해 금액도 대규모로 발생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때 대형화되고 그 횟수 또한 빈발함에 따라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난사태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 |
자연재난은 무엇인가? | W. Kim (2018)은 “2018년 개정된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위험성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자연재난 5개 유형인 태풍, 호우, 대설, 풍랑, 강풍과 사회재난 10개 유형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통신, 의료, 감염병, 가축전염병, 기타 인적사고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피해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 행정 구역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우선적인 비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4].” Y. |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plan for the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 2016.
S. W. Kim, J. M. Lee, D. W. Jang, and J. J. Chon, “Disaster risk assessment for the disaster resources management planning,”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8, No. 2, pp. 387-394, 2018.
Y. S. Kim, "A critical review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problems based on past disaster events,"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9, No. 4, pp89-102, 2019.
S. J. Lee, M. H. Lee, Y. S. Hwang, S. G. Hong, S. W. Yang, L. H. Ryu, and J. C. Kim, Interagency policy cooperation mechanism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Studies, pp. 1-23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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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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