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들의 건강문제와 대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을 중심으로
Health Problems and Coping of Workers under Special Employment Relationships: Home-visit Tutors, Insurance Salespersons, and Credit Card Recruiters 원문보기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28 no.4, 2019년, pp.208 - 220  

박보현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  조연재 (동아대학교 간호학부) ,  오상호 (창원대학교 법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health problems experienced by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relationships (WSER) and identify coping strategies used when such problems occur. Methods: This qualitative study used the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Thirteen study participants included five home...

주제어

#직업건강   #고용   #산재보험   #질적연구  

표/그림 (2)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특고종사자의 정의는? 우리나라에서 특고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외관상은 자영인이지만 경제적으로 특정사업주에 종속되거나 특정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자영인과 근로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자”로 정의된다(Lee, 2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 125조에 의하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고종사자 직군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 125조에 의하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동법시행령 125조에서 특고종사자로 정하고 있는 직군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의 9개 직군이다. 특고종사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9개 직군 이외에도 다양한 직군들이 있으나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는 상기 9개 직군만 포함되어 있다.
특고종사자의 공통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참여자는 특고종사자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판매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엄밀하게 3개의 다른 직군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3개 직군에서 ‘불안정한 고용 및 수입구조’, ‘근무 중 공식적인 휴식 보장의 부재’, ‘공적 의료보장 부재’ 및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인프라 부재’와 같은 문제점을 공통으로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건강문제 발생 시 회사 차원의 대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특수고용이라는 고용 형태와 그로 인해 야기된 부적절한 근로조건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5)

  1. Association of labor relationships. (2011, 12). A survey workers in specific employment relationships. Sejon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 Cho, J. M. (2003). The effect of new legisla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in Korean special employ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3(1), 31-65. 

  3. Cho, Y. M. (2016) A review on article 125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 focusing on precedents and legislation bills. Social Security Law Review, 2016, 5(2), 237-278. 

  4. Euwals, R., & Hogerbrugge, M. (2006). Explaining the growth of part-time employment: Factors of supply and demand. Labour, 20(3), 533-557. 

    상세보기 crossref

  5. International Labour Office. Non-Standard Employment around the World. Understanding Challenges, Shaping Prospect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6. 

  6. Kim, M. Y. (2014). Employee status under the labor law of homevisit tutors. Journal of Labour Law, 52, 379-382. 

  7. Korea Labor Institute. (2007, 11). Socio-economic Effects of Labor Law Protection Measures on Special Types of Workers, [Link National Library] Publication data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8.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9. Park, C. I., Whang, D. S., & Kim, K. S. (2016). Job types diversification trend and Industrial Insurance (Policy paper No: 2016-04), Korea Labor Institute. 

  10. Park, J. S. (2005). A study on employment status and status based on labor law of employee-like persons (special type employment workers) in Germany (Policy paper No: 2005-02), Korea Labor Institute. 

  11. Park, W., Im, H., Won, J., Koh, S., Ju, Y., Roh, J., et al. (2009). Factors related to occupational injuries and health problems for some female workers in non-standard employment.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1(4), 301-313. 

    상세보기 crossref

  12. Shin, S., & Byeon, S. H. (2018) The analysis of risk exposure and ill health symptom by difference depending on the special type of employ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8(3), 319-329. https://doi.org/10.15269/JKSOEH.2018.28.3.319 

  13. The Supreme Court's first ruling that "home-visit tutors are employees under the labor union law". (2018, June 15), The Joongang Ilbo. 

  14. Whitehead, M., & Dahlgren, G. (1991), What can be done about inequalities in health?. The Lancet, 338(8774), 1059-1063. https://doi.org/10.1016/0140-6736(91)91911-D 

    상세보기 crossref

  15. Yoon, A. L. (2012) A critical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for independent workers. Labor Law Review, 33, 47-91.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GOLD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