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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그림자규제와 시사점
Shadow Regulation of Online Copyright Protection and Its Implication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5 no.4, 2019년, pp.289 - 294  

김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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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렇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제기능을 하는 그림자규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 본고는 인터넷상 저작권보호에 관한 미국, EU 및 영국의 그림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율규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필터링 기술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 해결, 필터링 과정에서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차단,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조치의 적절성 보장, 인터넷 업계와 저작권자간 협의과정에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 또는 감시 보장,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regulation generally shall be based on the law, many regulations are not based on legislation. Shadow regulation that is not mandatory but functions as regulation may be developed and enforced by non-govermental body. This article examines shadow regulations of copyright protection online o...

주제어

#그림자규제   #자율규제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위   #저작권 보호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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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프로그램은 저작권자의 대리인이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일반 기업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고 그들이 수집한 결과가 저작권 보호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 그림자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는 금융(은행권에 대한 행정지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주식시장(리츠의 상장예비심사절차), 인터넷상 저작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림자규제의 의의에 관하여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바탕으로 인터넷상 저작권보호에 관한 미국, 유럽연합 및 영국의 그림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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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그림자규제의 포섭범위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러한 바탕에서 그림자규제의 포섭범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법적 구속력 없는 정부규제, ② 법적 구속력 없는 공동규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규제에 가까운 유사행정규제), ③ 정부의 개입을 막기 위해 산업계가 먼저 자율규제한 경우(정부가 자율규제를 준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에 가까운 유사행정규제), ④ 자율규제(민간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이를 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가지며 정부의 개입이 없음)
그림자규제는 무엇인가? APEC-OECD는 미등록규제를 연성규제, 유사행정규제, 그림자규제 등으로 칭하고 있다[2]. 이에 따르면, 그림자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드러나지 않는 정부규제를 의미하며 그 예로는 행정지도, 지침 등을들 수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 규제를 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효성 면에서 볼 때 민간기관도 규제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3].
민간기관에 의한 규제의 예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민간에 의한 규제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제 규제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림자규제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관에 의한 규제의 예로는 정부와의 공동규제(co-regulation), 자율규제(self-regulation), 유사행정규제(quasi-regulation) 등을 들 수 있다[4]. 공동규제는 정부가 제공한 법적 기반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체계를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고, 자율규제는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제체계를 만들고 그 집행에 관해 책임을 진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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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B. S. Choi, "Reclassifying Regulatory Instruments and Option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47, No. 2, p. 2, June 2009. 

  2. APEC, and OECD, 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APEC and OECD, p. 7, 2005. 

  3. Y. S. Choi, Study on the Actual Utilization of Alternative Regulatory Strategies in Korea,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 2, 2013. 

  4. S. Kim, and J. S. Choi, “Comparative Research on Quasi-regulation among Australia, US and Korea,”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 26, No. 2, pp. 6-10, December 2017. 

  5.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Classification-Content Regulation and Convergent Media. Australian Government, pp. 304-305, February 2012. 

  6. Commonwealth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Quasiregulation., Grey-Letter Law, Australian Government, pp. 1-10, December 1997. 

  7.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Shadow Regulation. https://www.eff.org/ko/taxonomy/term/11403. 

  8. B. Sisario, "To Slow Piracy, Internet Providers Ready Penalties," The New York Times, July 7, 2011. https://www.nytimes.com/2011/07/08/technology/to-slow-piracy-internet-providers-ready-penalties.html?_r0. 

  9. V. Espinel, "Working Together to Stop Internet Piracy," The White House, July 7, 201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1/07/07/working-together-stop-internet-piracy. 

  10. C. Farivar, "Federal court: Obama admin doesn't need to release more 'six strikes' documents," Ars Technica, March 29, 2013.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13/03/federal-court-obama-admin-doesnt-need-to-release-more-six-strikes-documents/. 

  11. E. Van der Sar, "Joe Biden Pushed For 'Six Strikes' Anti-Piracy Plan, IFPI Says," TorrentFreak, April 8, 2013. http://www.informationliberation.com/?id43453. 

  12. T. Klosowski, "The Copyright Alert System: How the New 'Six Strikes' Anti-Piracy Program Works," lifehacker, February 26, 2013. https://lifehacker.com/the-copyright-alert-systemhow-the-new-six-strikes-a-5986961. 

  13. J. Flint, "Entertainment giants and broadband providers team up on piracy effort," Los Angeles Times, July 7, 2011. https://latimesblogs.latimes.com/entertainmentnewsbuzz/2011/07/entertainment-giants-and-broadband-providers-team-up-on-piracy-effort.html. 

  14. C. McSherry, and E. Goldman, "The 'Graduated Response' Deal: What if Users Had Been At the Tabl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July 18, 2011. https://www.eff.org/deeplinks/2011/07/graduated-r esponse-deal-what-if-users-had-been. 

  15.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The "Six Strikes" Copyright Surveillance Machine. https://www.eff.org/issues/six-strikes-copyright-surveillance-machine. 

  16.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The Copyright Alert System FAQ. https://www.eff.org/deeplinks/2013/02/six-strikescopyright-alert-system-faq. 

  17. M. Stolz, "U.S. Copyright Surveillance Machine About To Be Switched On, Promises of Transparency Already Broken,"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November 15, 2012. https://www.eff.org/deeplinks/2012/11/us-copyright-surveillance-machine-about-be-switched-on. 

  18. C. McSherry, and E. Goldman, "The 'Graduated Response' Deal: What if Users Had Been At the Tabl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July 18, 2011. https://www.eff.org/deeplinks/2011/07/graduated-response-deal-what-if-users-had-been. 

  19. A. Bridy, “Graduated Response American Style: 'Six Strikes' Measured Against Five Norms,”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 23, No. 1, pp. 33-37, January 2013. 

  20. Council of the EU, EU adjusts copyright rules to the digital ag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4/15/eu-adjusts-copyright-rules-to-the-digital-age/. 

  21. A. Orlowski, "UK's pirate-nagging VCAP scheme WON'T have penalties - report," The Register, May 9, 2014. https://www.theregister.co.uk/2014/05/09/uks_freet ardnagging_vcap_wont_have_penalties_report. 

  22. LibertyShield.com, Get It Right Initiative - UK ISPs Sent 1 Million Piracy Emails. February 12, 2019. https://www.libertyshield.com/blog/get-it-right-uk-isp-piracy. 

  23. GOV.UK, Get It Right from a Genuine Site copyright campaign update. https://www.gov.uk/government/news/get-it-right-from-a-genuine-site-copyright-campaign-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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