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률 적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조하현; 김지은; 함명일; 강은정; 김선정

doi:10.4332/kjhpa.2020.30.4.45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률 적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Public Perception on Coinsurance Rat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30 no.4, 2020년, pp.451 - 459

조하현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경영학과) , 김지은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경영학과) ,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경영학과) ,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경영학과) , 김선정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경영학과)

Abstract ▼ AI-Helper

Background: Although Korean government have been adopting several policies to expand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ogram, the coverage rate is still below average acros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This study was to identify public perception on appropriateness of coinsurance rat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coinsurance rat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For this cross-sectional study, 507 participants over aged 20 years were recruited from telephone surveys. Respondents experienced at least one and more visiting medical facilities due to medical problems in last 12 months. Demographic factors, socioeconomic positions, and experiences on medical utilization were measured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ption appropriateness of coinsurance rate. Results: The 49.9% (n=209) of the public responded that the coinsurance rate of NHI program was appropriate.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positive percep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experiences on medical utilization except for gender, residential area, and felt expensive when using medical services. People who felt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coinsurance rate inappropriate (odds ratio, 2.33; 95% confidence interval, 1.52-3.58) Conclusion: In spite of the relatively low coverage rate of NHI, this study identified that 49.9% of the public perceived the current coinsurance rate was adequate. However, people who felt the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were still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coinsurance rate needed to decrease the coinsurance rate.

주제어

표/그림 (2)

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표 Table 2. Results of simple logistic regression &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on public perception on coinsurance rate in health insurance system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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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본인일부부담률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률에 대한 대중들이 느끼는 인식과 경험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대중들의 본인일 부부담금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산정특례제도의 수혜자 만족도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비교 군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외래 및 입원의 본인일부부담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인 일반인은 최근 1년 이내 입원 및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로 한정하여 본인의 의료이용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있음을 인식한 상황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률의 적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인일부부담률의 적정성은 ‘현재의 본인부담 비율은 입원은 20%, 외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30%(의원급)에서 60%(상급종합병원)까지를 본인이 부 담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본인일부부담률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률에 대한 대중들이 느끼는 인식과 경험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대중들의 본인일 부부담금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5점 척도로 측정한 주관적 건강수준은 ‘매우 나쁜 편이다’와 ‘나쁜 편이다’는 ‘나쁨’으로, ‘보통이다’는 ‘보통’으로,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은 편이다’는 ‘좋음’으로 정의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가구 소득, 교육수준, 민간보험 가입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일반 대중의 본인일부부담률 적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기 위하여 산정특례대상자 및 일반 대중의 산정특례제도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 원시자료 중 연구대상자인 일반 대중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일반 대중과 산정특례대상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정특례대상자의 연령, 성별 구성비율에 따른 할당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일반 대중 표본을 선정하였다. 전화면접조 사 결과, 전체 5,000명이 전화 연결이 되었고, 그 중 지난 1년간 병의원 외래방문 또는 입원한 경험이 있는 표본 507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배우자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을 측정 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한 주관적 건강수준은 ‘매우 나쁜 편이다’와 ‘나쁜 편이다’는 ‘나쁨’으로, ‘보통이다’는 ‘보통’으로,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은 편이다’는 ‘좋음’으로 정의하였다.

대상 데이터

전화면접조 사 결과, 전체 5,000명이 전화 연결이 되었고, 그 중 지난 1년간 병의원 외래방문 또는 입원한 경험이 있는 표본 507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문항 중 현재 본인일부부담률에 대한 인식의 결측치와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무응답한 88명이 제외된 419명이 이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에서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았다 (201710-SB-045).
과거 의료이용 시의 비용부 담의 정도와 미충족 의료이용 경험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비뚤림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산정 특례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구성비율에 따라 할당표본추출방법으로 추출된 일반 대중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결과를 전 국민의 인식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일반 대중의 본인일부부담률 적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기 위하여 산정특례대상자 및 일반 대중의 산정특례제도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 원시자료 중 연구대상자인 일반 대중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일반 대중과 산정특례대상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정특례대상자의 연령, 성별 구성비율에 따른 할당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일반 대중 표본을 선정하였다.
설문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일반 대중과 산정특례대상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정특례대상자의 연령, 성별 구성비율에 따른 할당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일반 대중 표본을 선정하였다. 전화면접조 사 결과, 전체 5,000명이 전화 연결이 되었고, 그 중 지난 1년간 병의원 외래방문 또는 입원한 경험이 있는 표본 507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문항 중 현재 본인일부부담률에 대한 인식의 결측치와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무응답한 88명이 제외된 419명이 이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데이터처리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률 적정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의료비 지출 부담 정도, 미충족 의료경험 여부, 중증질환 가구원 유무와 본인일부부담률 인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률 적정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의료비 지출 부담 정도, 미충족 의료경험 여부, 중증질환 가구원 유무와 본인일부부담률 인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 시한 모든 통계분석은 SAS ver.

성능/효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률 적정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최근 1년 이내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부담을 느낀 경우에 비해 그렇지 않은 경우가 2.33배 (95% CI, 1.52–3.58) 현행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률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58) 현행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률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상태, 소득수준, 교육수준, 민간보험 가입 여부, 미충족 의료경험은 현행 건강보험 본일일부부담률의 적정성을 인식 하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후속연구

이에 따라 이 연구의 결과를 전 국민의 인식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넷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표준화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최근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의의가 있다.
넷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표준화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최근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단면연구로 인해 본인일부부담률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들은 배경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의 료이용 경험은 조사 이전의 상황을 확인하는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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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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