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Determinants of Debt Ratio in Public Institutions

Jang, Ji-Kyung

doi:10.9708/jksci.2020.25.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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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컴퓨터情報學會論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25 no.12, 2020년, pp.333 - 339

Jang, Ji-Kyung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seo University)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손실보전제도와 정부지원금 규모를 고려하였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비효율적 경영을 대리하는 복리후생비 규모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 중 손실보전제도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외부적 요인 중 정부지원금 규모 역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제도가 큰 경우 부채 규모가 커짐을 의미한다. 셋째, 내부 요인으로 고려한 복리후생비 수준은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이 부채 수준을 악화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부채의 결정요인을 외부 및 내부적 요인을 모두 검토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공헌도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debt ratio in public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impact of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on debt ratio. In this paper, external factors included government grants and deficits compensation, and internal factors included inefficient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grants and debt ratio. This result means that the higher government grants, the higher debt ratio. Second, we also fi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deficits compensation and debt ratio. This implies that the institutions subject to deficits compensation have higher debt ratio. Third, we can not find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welfare benefit and debt ratio. This finding implies that inefficient management is not a factor on debt ratio of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documented in this paper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investigating the determinants of debt ration in public institutions.

Keyword

표/그림 (4)

표 Table 1. Sample
표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표 Table 3. Correlation
표 Table 4. Manager's Ownership and Asymmetric Cost Behavior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적 부채관리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 요인을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부채 수준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 요인을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외부적 요인이란 공공기관이 정부의 투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라는 태생적 존립상황에 초점을 두고, 공공기관의 부채 대부분이 정부정책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4].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부채 결정요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적 부채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부채 결정요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적 부채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와 관련한 내외적 요인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 부채 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는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정책사업의 축소, 요금체계의 현실화 등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본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기관의 비효율적 경영, 방만 경영을 내부적 요인으로 보고 외부적·내부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본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기관의 비효율적 경영, 방만 경영을 내부적 요인으로 보고 외부적·내부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대상을 공기업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때, 본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기관의 비효율적 경영, 방만 경영을 내부적 요인으로 보고 외부적·내부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대상을 공기업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먼저 외부적 요인으로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비효율적 경영을 검토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부채가 증대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사업의 수행이 공공기관 부채증대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본 연구는 정부지원금 규모와 손실보전제도의 적용 여부와 같은 외부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부채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래 손실보전제도는 공공기관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공익사업 수행이 원활하도록 이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손실보전 조항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보증은 아니지만, 채권자는 공공기관의 파산 가능성을 정부가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직접적 보증의 효과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8].
한편,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내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익성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미달에 따른 견책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미비하므로 민간기관과 비교할 때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은 더욱 심화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적 요인으로서 비효율적 경영이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다. 먼저 가설 1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외부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식(1)의 다변량 회귀분석을 추정하였고,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부채 수준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부채 수준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부적 요인으로는 정부지원금 규모와 손실보전제도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였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복리후생비 규모로 측정된 비효율적 경영을 고려하였다.

가설 설정

[연구가설 1]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은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1-1] 정부지원금이 클수록 부채비율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손실보전제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은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1] 비효율적 경영이 심화 될수록 부채비율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은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먼저 식(1)의 종속변수()는부채비율로써 부채총액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연구가설 2]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경영이 부채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비효율적 경영을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제안 방법

또한,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사업자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이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자원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6]. 이러한 비효율적인 경영 또는 방만 경영은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증대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식(1)의 종속변수()는부채비율로써 부채총액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선행연구에서 부채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부채총액을 자기자본 총액으로 나누는 방법도 사용되나, 공공기관은 부채증대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기관이 다수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의 상당수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자기자본 총액이 아닌 자산총액으로 나누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고려하는 첫 번째 독립변수인 _는 정부정책사업의 수행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 규모를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 부채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부채총액을 자기자본 총액으로 나누는 방법도 사용되나, 공공기관은 부채증대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기관이 다수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의 상당수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자기자본 총액이 아닌 자산총액으로 나누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고려하는 첫 번째 독립변수인 _는 정부정책사업의 수행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 규모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원금은 출자금, 보조금, 위탁수입 등의 합계액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를 정량화하여 변수로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위 예시 중 비효율적 경영을 충분히 대리하고 측정 가능한 변수로써 복리후생비 규모  변수를 도입하였다. 복리후생비 변수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종업원의 복지 수준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 규모(_), 당기순이익 대비 매출액 (), 조직연령(_), 공기업 여부(_)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부채 수준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부적 요인으로는 정부지원금 규모와 손실보전제도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였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복리후생비 규모로 측정된 비효율적 경영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검토하면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정부지원제도의 적용을 측정한 외부적 요인과 비효율적 경영 또는 방만 경영을 대리하는 내부적 요인을 모두 검토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에 대한 정보를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만 하는 종합적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적 부채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공헌도가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공공기관 부채 수준의 결정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2020년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 기업으로 구성되며,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자료가 공시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개 연도를 분석 기간으로 하였다.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 기업으로 구성되며,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자료가 공시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개 연도를 분석 기간으로 하였다. 공공기관의 재무 자료는 알리오(http://www.
구체적으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 기업으로 구성되며,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자료가 공시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개 연도를 분석 기간으로 하였다. 공공기관의 재무 자료는 알리오(http://www.alio.go.kr/)에서 입수 가능하며, 본연구의 공공기관 데이터는 알리오의 공시자료를 사용하였다. 위 선정기준에 따라 1차로 수집된 1, 700개 기업 중 5 년 연속 재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과 복리후생비, 정부지원금 등 필요한 재무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한 기업 657개를 제거하여 최종 1, 143개 기업-년도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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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박정수 (2012)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채 발생 원인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미래대비 중장기투자, 저렴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위기관리 및 국가정책 추진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 개선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부채 관련 경영평가를 개선하고 시민단체의 견제와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실증분석하였다. 3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시장에서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관의 경우 유사한 민간기업보다 적은 이자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한 원인으로 공기업의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부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8].
5454이며, 공공기관은 평균적으로 자산대비 54%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독립변수로써 외부적 요인인 정부지원금 규모 _의 평균은 0.5103으로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에 따른 정부지원금이 약 51%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손실보전제도 _의 평균은 0.
보여주고 있다. 정부지원금 규모 변수와 손실보전제도 적용 여부 두 변수는 종속변수인 부채비율과 상호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내부적 요인으로 고려한 복리후생비 변수는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의 내부적 요인이 부채비율을 결정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 2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즉 비효율적 경영이 기관의 부채비율을 증대시키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복리후생비 지출 규모로 대리되는 비효율적 경영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변수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매출액 대비 이익이 높은 기업은 부채비율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지원금 규모나 손실보전제도 적용과 같은 외부적 요인은 부채비율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비효율적 경영이라는 내부적 요인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부적 요인으로 고려된 변수들은 종속변수인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원금을 충분히 받는 공공기관일수록 부채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또한 손실보전제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지원금을 충분히 받는 공공기관일수록 부채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또한 손실보전제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업 진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내부적 요인으로 고려된 복리후생비 변수는 종속변수인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사업 진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내부적 요인으로 고려된 복리후생비 변수는 종속변수인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즉 비효율적 경영이 기관의 부채비율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복리후생비 지출 규모로 대리되는 비효율적 경영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와 유의한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내부적 요인으로 고려된 복리후생비 변수는 종속변수인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즉 비효율적 경영이 기관의 부채비율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복리후생비 지출 규모로 대리되는 비효율적 경영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와 유의한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에 대한 정보를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만 하는 종합적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적 부채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공헌도가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검토하면서 정부지원제도에 의한 외부적 요인과 비효율적 경영 또는 방만 경영을 대리하는 내부적 요인을 모두 검토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에 대한 종합적 판단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부채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공헌도가 있다.

참고문헌 (9)

J. K. Jang, "Impact of the Normalization Policy of Public Institutions on Accounting Conservatism",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Vol. 18, No. 7, pp.527-53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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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S. M. and K. Y. Lee, "The Effects of Compensation for Deficits and Governance of Public Institutions on Earnings Management", Korean Accounting Review, Vol. 21, No. 4, pp.69-98, 2012.
Ha, S. J. and Y. M. Oh, "Understanding the debt of state-owned organization",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24, No. 2, pp.65-95, 2015.
D. Kettle, "The Global Public Management Revolution", Brooking Institution Press. 2005.
Ha, S. J., Y. M. Oh, and Y. J. La, "Policy Responses to Sustainable Public Institution Debt Management",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4.
J. S. Park, "Debt of Public Corporations, What is the Problem and How will it be Resolved?", Korea Economy Forum, Vol. 5, No. 2, pp.233-258, 2012.
Choi, H. S. and C. M. Lee, "Debt and Moral Hazard of Public Corporations",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Vol. 240, No. 1, pp.63-64, 2016.
Na, C. H., J. K. Ko, and I. H. Kim, "Earnings Management and Target Debt Ratios of Priority Debt Control Public Enterprises", Korean Accounting Review, Vol. 24, No. 4, pp.163-19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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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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