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유학기제 정책의 구체화 과정 분석 :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양희준

doi:10.5392/jkca.2020.20.12.441

자유학기제 정책의 구체화 과정 분석 :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Concretizing Process of the Free Semester Policy : Focusing on the Policy Objectiv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12, 2020년, pp.441 - 453

양희준 (한국교육개발원)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구체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책의 구체화 과정이란, 정책 아이디어가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며 정책 목표 등 정책의 주요한 구성 요소들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후보의 공약부터 교육 당국의 자유학기제 시행계획까지 자유학기제 관련 주요 정책 문서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주요 인사의 구술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 목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 정책의 정책 목표는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며 더욱 포괄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정책의 강조점도 거듭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정책의 이해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특정 시점에 제시된 교육 정책의 목표는 잠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정책 목표의 변화는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셋째, 정책과 정치의 관계성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의 상식과 필요에 기반한 교육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교육 정책 논의의 문화가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looked at the concretizing process of the Free Semester Policy(as is the FSP). The concretizing process of policy refers to the process in which the major components of policy idea are changing through the agenda setting and policy decision process. To this end, we collected major policy documents related to the FSP from the pledge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to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FSP and the oral data of key personnel of the FSP, and analyzed the concretizing process of the policy focusing on the policy objectiv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FSP were presented in a more comprehensive and ambiguous form through the agenda setting and policy decision process. The emphasized direction of policy has also changed over and over. This phenomenon offers severa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education policy. Firs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objectives of education policy presented at a specific point in time are provisional. Second, the change in policy objectives may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securing the legitimacy of policy promo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politics. In order to properly promote an education policy based on the common sense and needs of the public, a mature education policy discussion culture is requir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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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정책의 확산과 전개 이면에 어떤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는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의 확산 과정 이면에서 지속되었던 정책 목표에 대한 현장의 혼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원인을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구체화 과정을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정책의 구체화 과정’이란, 정책 아이디어가 출현한 이래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며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등 정책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안 방법

본 논문의 관심 대상인 ‘정책의 구체화 과정’은, 통상 적인 정책 과정에 있어서는 의제가 형성되는 과정과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정책의 정책 과정 중 의제형성 과정과 정책 결정의 단계에 주목하여 정책 목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명명은 정책의 내용적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 아이디어가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과정 등 정책 과정을 거치며 정책 목표, 정책 수단 등 그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변화해 가는 일련의 과정에 주요한 관심을 두고 있다.

대상 데이터

구술 자료는 대선 당시 자유학기제 정책의 생산 과정에 참여했거나 대통령 당선 이후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 참여했던 고위 인사들을 면담하여 수집하였다. 구술기록은 “부족한 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10]으로서 가치가 있다.
문서 자료 들은 2012년 대선 당시 자유학기제 공약을 제시한 정당(당시 새누리당)의 홈페이지와 교육부의 홈페이지, 정부 자료를 모아 놓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룰 ‘정책의 구체화 과정’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기부터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1
전자는 정부가 다룰 정책 문제가 정해지는 단계이므로 정책 아이디어가 출현한 대통령 선거 시기와 대통령 당선 후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자유학기제라는 대통령 공약을 소개한 언론 기사,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 자유학기제를 공약한 대통령 후보의 당선 이후에 생산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문서와 정책관계자들의 구술 자료이다.
이 두 시기를 거치며 자유학기제의 정책 목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의 정책 목표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교육 당국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문서와 시행계획 문서를 활용하였다[표 1].
정책의 시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출현 시점은 전국 42개 연구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시범운영계획’이 나온 2013년 5월경이다

성능/효과

더욱이 “초·중·고 등학교 전반의 교육 혁신”,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 “인성 및 미래역량 교육”같은 새로운 정책 목표들까지‘자유학기제 체계도’ 안에 포함됨으로써 자유학기제의 정책 목표가 더욱 모호해지고 말았다.
둘째, 정책 과정에서 정책 목표 진술이 변화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일 수 있다.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향후 교육 정책의 이해에 있어서 정책과 정치의 관계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 목표의 변화가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곧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권력의 유지에 정책이 관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자유학기제 정책이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된 하나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정부의 공식 의제로 채택이 되고 하나의 교육 정책으로 최종 결정되기까지 정책의 구체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자유학기제 정책은,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며 정책 목표가 더욱 명료해지는 일반적인 정책 과정과는 다른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정책 목표는 ‘시범운영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한 상태로 기술되었다
정책 목표를 시사하는 자유학기제 개념 진술에 다시금 ‘진로 탐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의 첫째 항목에 ‘진로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정 과제 문서에서와는 다른 정책 목표가 부상한 것이다
정책 아이디어 단계에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가 강했다
첫째, 특정 시점에 제시된 정책 목표는 잠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정책은 특정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되곤 한다.

후속연구

특히 학생들의 자유학기 경험[24]은 ‘표방된 정책 목표’와 달리 ‘실현된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표방된 정책 목표의 혼란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유학기제가 일선 학교들에 광범위하게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수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정책을 인식하는 프레임[25]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되며, 향후 자유학기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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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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