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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지역에서 한국경찰의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 Peacekeeping Activities of Korean Police in International Conflict Areas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20 no.4, 2020년, pp.227 - 236  

박종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양교직과)

초록

냉전시기 군사적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 PKO 활동은 탈냉전 시기가 되면서 다차원적 PKO 활동으로 변해왔다. 한국경찰은 1994년 소말리아 치안재건을 위해 2명의 경찰관을 파견하면서 PKO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군 병력의 활발한 PKO 활동에 비해 경찰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제분쟁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UN은 193개 회원국에게 다차원적 평화유지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PKO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치안유지'라는 본질적 역할은 분쟁국의 재건과정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독일 등 회원국에서는 경찰 인력을 파견하여 그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찰의 PKO에 대한 평가는 그 성과를 측정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제분쟁의 양상과 분쟁지역의 치안환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차원적 PKO 임무 속에서 UN경찰의 역할과 미국, 중국, 독일 경찰과 한국 경찰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한적이었던 한국경찰 PKO 요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eacekeeping operations (PKO), which were based mainly on military operations in the Cold War era, have become diverse in the post-Cold War era. The history of the PKO of Korean police began in 1994 as two policemen were deployed to Somalia for rebuilding law and order in this country, but the role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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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한국경찰의 효과적인PKO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첫째, 국제분쟁과 UNPKO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국제분쟁의 특성과 분쟁지역의 치안환경 등에 대해 연구하였고, 둘째, UN경찰의PKO 활동으로외국경찰의 UNPKO활동사례와 한국경찰의 PKO활동에서국 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경찰의 역할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동맹국인 미국과 최근 가장 활발하게 경찰 PKO 활동에 동참한 미국, 중국, 유럽 연합 (EU)대표하는독일의사례를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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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KIDA 세계분쟁팀, "2019년 세계분쟁 현황", 한국국방연구원, p. 1. 2019. 

  2. 오준, "유엔 PKO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대한민국의 평화활동 참여방안", PKO 저널 제15권, p.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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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J. Joseph Hewitt, Jonathan Wilkenfeld & Ted Robert Gurr, "Peace and Conflict 2012 Executive Summary", University of Maryland, p. 18, 2012 

  5. 황유석 "세계는 지금도 전쟁 중", 본질과 현상 제2권, pp. 215-216, 2005. 

  6. 최동주 "저개발국 내전형 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국제지역연구, pp. 372-373, 2006. 

  7. Henk J. Brinkman, "Preventing Civil Strife: An Important Role for Economic Policy", DESA Discussion Paper, p. 3, 2001. 

  8. 중앙일보, "성폭행, 전염병처럼 퍼져.. 라이베리아 성범죄 국가비상사태 선포", 2020. 9. 13. 

  9. 권정훈,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대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3호, pp. 237-238, 2010. 

  10. 조홍용 "PKO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소고" PKO 저널 제1권, pp. 12-13, 2010. 

  11. DPKO,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and Guideline", UN, p. 23, 2008. 

  12. 정현우, "경찰 해외파견 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18-30, 2016. 

  13. 최현철, 김태진, "UN 경찰 활동경향과 한국경찰의 참여 확대 방안", 경찰대학 연구보고서, pp. 9-24, 2016. 

  14. 오윤성, "PKO 활동에 대한 경찰의 역할과 참여확대 방안", PKO 저널, pp. 17-18, 2015. 

  15. 헤럴드 경제, "경찰, 라이베리아 미션에 자문관 10명 선발, 추천", 2016. 1. 18. 

  16. 황규진, "국제평화활동과 취약국가 국제개발에서의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찰학 연구, p. 258, 2012. 

  17. 윤민우, "해외에서의 인질납치 사건에 대한 관리와 위기협상기법",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p. 2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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